재정자립도 37.14%···보조금 의존도 심화
시의회 "세입 추계 정확성 확보···혈세 낭비 철저 검증" 기강 확립 주문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의왕시의 2026년도 당초 예산 총규모는 통합회계(일반+특별) 기준 약 6448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77억원(4.5%) 증가한 규모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754억원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694억원으로 21.6% 급증하며 외형적 성장을 견인했다.
재정자립도는 37.14%로,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인 28.43%를 웃도는 지표를 보이고 있으나, 실질적인 세입 구조는 여전히 보조금과 교부세 등 의존재원에 기댄 취약한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자체 수입 2000억 선 정체…시의회 "정확한 세입 추계 선행돼야"
13일 예결신문이 의왕시의 2026년도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2026년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수입은 1855억원으로 전년 대비 106억원(6.1%)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구체적으로 보통세인 주민세 95억원, 재산세 884억원 등이 핵심 재원을 이루고 있다. 세외수입은 422억원으로 전년 대비 33억원 늘었으나 전체 세입 비중은 7.3%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의왕시의회는 예산 편성의 첫 단추인 세입 예측의 불확실성을 강력히 질타했다. 박현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26년도 본예산 심의를 개시하며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정확한 추계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불필요한 예산 삭감을 통해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매년 발생하는 대규모 순세계잉여금과 부정확한 세수 추계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시의회의 판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전재원 3136억 역대 최고치…외부 의존도 심화
반면, 이전재원(국·도비 보조금+교부세)은 3136억원으로 전체 일반회계의 절반이 넘는 54.5%를 기록,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국·도비 보조금이 2345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0.1% 증가하며 시 재정의 의존도를 심화시키고 있다.
조정교부금 또한 742억원 규모로 편성돼 외부 재원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이는 지자체 스스로의 신성장 동력 발굴보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재정 배분 정책에 시 살림이 종속됐다는 것으로, 향후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가 강화될 경우 가용 재원 확보에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된다.
사회복지 45.8% 잠식…'복지 비대증'에 갇힌 SOC 재원
세출 부문에서의 재정 경직성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2635억원으로 일반회계의 45.8%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00억원 이상 증가한 규모로, 기초연금 546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33억원 등 법정 의무 지출이 주를 이룬다. 이에 시의 사회복지 비율은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인 43.66%를 상회하며 '복지 비대' 현상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러한 세출 구조의 경직성은 도시의 미래 가치를 결정짓는 SOC 및 도시개발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은 363억원(6.3%)에 불과하며 교통 및 물류 분야 또한 454억원(7.9%) 수준에 머물러 도시 인프라 확장 동력이 상실될 우려가 크다.
통합재정수지 12억 적자…중기 재정 리스크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통합재정수지는 6448억원 규모의 재정 활동 결과 12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10억원 적자 대비 수지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세출 규모의 팽창 속도를 세입 확충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2026~2030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대규모 개발 사업의 마무리와 노후 인프라 교체 수요가 맞물려 있어 현재와 같은 예산 배분 기조가 지속될 경우 시 재정 건전성은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를 종합하면 시 재정은 덩치만 커졌을 뿐, 자체 수입의 한계와 의무 지출의 폭증으로 인해 자생력을 잃어가는 모습이다. 시의회가 지적한 정확한 세입 추계와 세출 효율화 없이는 6400억원 예산은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전략적 도구가 아닌, 행정의 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는 분석이다.
■ 출처
• 2026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서
• 2026년 의왕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 2026~2030년 의왕시 중기지방재정계획
• 일반회계 세입 사업명세서
• 제316회 의왕시의회 정례회 예결특위 회의록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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