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공급망 투자 100억→2000억···기후부 재생에너지 금융 133.1% 증가
정부 R&D 39.5조로 11.2%↑···기존 사업 6.2조 구조조정
[예결신문=김민준 기자] 2027년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재정경제부·중소벤처기업부·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 등 성장 관련 6개 부처의 예산안 합계는 134조6728억원이다. 산업부는 13조2573억원으로 2026년 9조4342억원보다 3조8231억원(40.5%) 늘어 6개 부처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다. 미래대응기금에 별도 편성된 산업부 관련 사업 9118억원을 합치면 관련 재정 규모는 14조1691억원, 증가율은 50.2%다.
산업부 M.AX 121.7% 증가…공급망도 84.5%↑
산업부 증액분의 절반 이상은 제조 AI 전환(M.AX)과 3대 메가프로젝트에 집중됐다. 관련 예산은 1조6885억원에서 3조7435억원으로 2조550억원(121.7%) 늘었다.
석유·핵심광물 등 공급망 대응 예산은 1조9964억원에서 3조6825억원으로 84.5%, 지역 성장 관련 예산은 1조2797억원에서 2조731억원으로 62% 증가했다. 반면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 등 업종별 핵심기술 개발은 1조1905억원에서 1조2421억원으로 4.3% 늘었다.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에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성격으로 1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된다. 로봇 분야에서는 액추에이터·로봇 손·센서 등 취약부품 국산화와 10대 업종별 로봇 데이터 팩토리, 국산 휴머노이드 200대 보급이 추진된다.
과기정통부 예산은 29조6476억원으로 24.5% 증가했다. 이 가운데 AI 예산은 9조4000억원으로 84.3% 늘었고 R&D 예산은 14조1000억원이다.
정부 전체 R&D 예산안은 39조5000억원으로 2026년보다 4조원(11.2%) 증가했다. 동시에 정부는 기술 변화와 사업성과 등을 반영해 기존 R&D 사업 6조2000억원을 구조조정했다. 총 R&D 지출은 증가했지만 그 내부에서는 기존 사업 감액과 신규·증액 사업 재배분이 동시에 진행된 구조다. 정부가 공개한 예산안 자료에는 6조2000억원 감액분 전체의 개별 사업 목록은 일괄 제시되지 않았다.
공급망 투자 20배·재생에너지 금융 2.3배 확대
재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은 39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5.7% 증가했다. 이 가운데 기금이 38조1000억원으로 전체의 96.0%다.
한국투자공사(KIC) 전략투자계정 신설을 위한 현금출자 5000억원이 반영됐고 공급망 주요 품목 생산기반 투자재원은 2026년 100억원에서 2027년 2000억원으로 20배 늘었다.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가운데 피지컬AI 센서·액추에이터·휴머노이드용 이차전지 관련 예산도 116억원에서 620억원으로 5.3배 확대됐다.
기후부 예산은 25조7319억원으로 18.3% 증가했다.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은 6480억원에서 1조5108억원으로 8628억원(133.1%) 늘었다. 첨단산업 전력·용수 공급에는 1조9351억원이 반영됐으며 이 가운데 전력 1조5489억원, 용수 3862억원이다.
중기부는 18조724억원으로 9.4% 증가했다. 모태펀드 출자는 역대 최대인 1조3000억원이며 피지컬AI 실증 1728억원, 지역 창업 패키지 1700억원 등이 신규 편성됐다. 해수부는 8조2636억원으로 10.8% 늘었고 북극항로 관련 투자 983억원, 진해신항 항만개발 4816억원 등이 포함됐다.
피지컬AI 최소 5개 부처에···AIDC도 기능별 분산
피지컬AI 관련 사업은 최소 5개 부처에 나뉘어 있다. 중기부는 피지컬AI 실증에 1728억원을 신규 편성했고 재경부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에서 센서·액추에이터·휴머노이드용 이차전지 등 핵심부품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로봇 데이터 팩토리와 휴머노이드 보급, 과기정통부는 피지컬AI 파운데이션 모델과 원천기술, 복지부는 돌봄로봇 현장확산을 맡는다. 같은 피지컬AI 범주지만 부품·데이터·모델·실증·복지 현장 등 사업 단계와 목적은 서로 다르다.
AI 데이터센터(AIDC)도 과기정통부가 핵심 솔루션과 R&D, 산업부가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기후부가 전력·용수 인프라를 각각 담당한다.
정부는 반도체·피지컬AI·AIDC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분야 전체 투자액을 21조3000억원으로 제시했다. 다만 세부 사업은 일반회계와 개별 부처 예산, 미래대응기금 등에 나눠 편성돼 있다.
기획예산처의 2027년도 성과계획서에서는 미래대응기금 140개 세부사업이 기획예산처의 직접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각 부처가 별도 성과지표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종합하면 2027년 성장 관련 예산은 산업부·과기정통부의 두 자릿수 증액과 함께 일반회계·특별회계·미래대응기금에 사업이 분산된 구조를 나타냈다. 특히 같은 AI 분야에서도 연구개발, 부품, 제조공정, 실증, 전력·용수 인프라가 서로 다른 부처 예산으로 편성되면서 급증한 성장동력 예산의 집행 성과를 얼마나 제대로 관리하는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예결신문 / 김민준 기자 livekm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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