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기업 감면 24조5871억···중소기업 첫 추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미사용 이월공제 19조8658억···타당성 평가는 전무
[예결신문=김민준 기자] 내년 국세감면액(조세지출)이 104조9000억원으로 올해 87조원보다 17조9000억원(20.6%) 늘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게 됐다. 늘어나는 감면액의 약 79%가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2개 항목에서 나오고 내년 기업 감면액의 절반이 상호출자제한기업에 돌아간다.
28일 나라살림리포트가 정부의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에는 역대 처음으로 재벌 대기업 감면액이 중소기업보다 많아진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가 전체 증가분의 79% 차지
내년 통합투자세액공제는 16조5583억원,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는 10조5114억원이다. 두 항목을 합친 27조697억원은 전체 290개 조세지출 104조9000억원의 25.8%다. 올해보다 각각 10조5467억원, 3조5729억원 늘어 증가액 합계 14조1196억원이 전체 증가액 17조9175억원의 78.8%를 차지한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감면이 올해 18조4700억원에서 내년 32조7800억원으로 77.5% 늘어난다. 전체 조세지출에서 법인세 비중은 2022년 17.7%에서 내년 31.2%로 13.5%포인트 오른다. 분야별로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비중이 2024년 19.1%에서 내년 33.2%로 커지고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49.9%에서 38.3%로 낮아진다.
국세감면율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법정한도를 넘었다. 2025년 감면율은 15.9%로 한도 15.5%를 웃돌았다. 내년에는 국세수입이 크게 늘면서 감면율이 14.5%로 내려가 한도 16.6% 안에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 감면 24.6조…중소기업 추월
수혜자별로는 상호출자제한기업 감면액이 2025년 4조2685억원에서 올해 10조7762억원, 내년 24조5871억원으로 2년간 5.8배가 된다. 내년 기업 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9%다. 같은 해 중소기업 감면액은 20조7745억원으로 비중이 42.2%에 그친다. 중소기업 비중은 2024년 75.1%였다. 연구소는 2300여개 상호출자제한기업이 100만개 중소기업보다 많은 감면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쌓여 있는 공제도 부담이다. 2025년 말 기준 삼성전자의 미사용 이월세액공제는 16조559억원, SK하이닉스는 3조8099억원으로 합계 19조8658억원이다. 2024년 말 12조4563억원에서 1년 새 7조4095억원 늘었다. 세액공제는 대개 10년간 이월할 수 있어 이익이 나는 해에 한꺼번에 쓰일 수 있다. 정부의 2026~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28년부터 2030년까지 국세수입 증가율을 3.8%, 3.1%, 3.1%로 전망하고 있다.
타당성 평가 없이 공제율 인상 반복
조세특례제한법 142조와 시행령 135조는 연간 300억원 이상의 조세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2021년 도입 이후 국가전략기술 대기업 공제율을 2022년 6%에서 반도체 기준 20%까지 올리는 개정을 거듭했지만 타당성 평가는 한 번도 받지 않았다.
매년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대응' 등을 면제 사유로 댔고 사유 제출을 누락한 해도 있었다. 그 사이 공제액은 2021년 1조3459억원에서 내년 16조5583억원으로 12배가 됐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 우대 공제율 개정안도 타당성 평가가 빠져 있다. 감면 규모가 큰 두 세액공제를 대상으로 전문기관의 독립 평가를 거쳐 공제율과 이월 구조를 다시 따지는 것이 세수 증가세가 꺾이는 2028년 이후 재정 부담을 줄이는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은 "반도체 기업 세액공제율이 크게 오르고 투자 규모도 늘고 있어 공제액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현재의 세수 호황이 끝나는 시점에는 그동안 쌓아둔 세액공제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은 "특정 항목과 분야, 수혜자에 대한 조세지출 편중을 완화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예결신문 / 김민준 기자 livekm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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