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맞이지원금 지방비 1920억 추산···아동기본수당 우대지역 지방비 추가 부담
교부세 보전재원 5조, 감소분의 16.4%···2023년 결손 때 감소액의 절반
[예결신문=김민준 기자] 내년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사업에 맞춰 부담할 대응지방비가 47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2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계됐다. 지자체의 재원 부족분 가운데 보통교부세로 메워지는 비율(조정률)은 2022년 89.3%에서 올해 70.1%로 떨어졌다. 내년 7월 도입되는 아이맞이지원금에만 지방비 약 192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대응지방비 증가와 교부세 개편이 겹치면서 지방의 실질 가용재원과 자체사업 여력이 충분히 늘어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같은 법정 복지지출은 세수 증가세가 둔화돼도 줄이기 어렵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대응지방비 내년 47조…자체사업 비중 34%로 하락
대응지방비는 국비가 내려오면 지자체가 함께 편성해야 하는 돈이다. 국고보조사업이 늘면 대응지방비가 따라 늘고 지자체가 스스로 설계하는 자체사업 재원은 그만큼 줄어든다.
국고보조사업은 2020년 110조4000억원에서 올해 169조1000억원으로 53.2% 늘었다. 같은 기간 대응지방비는 29조8000억원에서 44조9000억원으로 연평균 7.1% 증가했고 내년에는 47조1000억원으로 추계됐다. 세출예산 가운데 자체사업 비중은 40.5%에서 34.1%로 낮아졌다.
지자체 사회복지지출액은 2020년 75조1000억원에서 올해 117조8000억원으로 연평균 7.8% 늘었다. 국고보조금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8%에서 29.0%로 높아졌다.
교부세 보전율 70%…보전재원은 감소분의 16.4%
보통교부세를 재정부족액으로 나눈 조정률은 지자체의 재원 부족을 교부세가 얼마나 메우는지 보여준다. 재정부족액이 2022년 61조6925억원에서 올해 85조4013억원으로 늘어나는 동안 보통교부세는 53조492억원에서 59조8474억원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조정률은 89.3%에서 70.1%로 떨어졌다.
정부는 부동산·소방안전교부세를 합친 내년 지방교부세가 77조2000억원으로 올해 74조원보다 늘어난다고 전망했다. 행정안전부는 세수결손이 생겨도 내국세가 추세치를 웃도는 범위에서는 교부세를 깎지 않아 지방재정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다만 개편안에 따라 내년 교부세 정률분은 현행 산식보다 약 30조4900억원 적다.
정부가 세수가 추세치를 밑돌 때를 대비해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에 둔 보전재원은 5조원이다. 교부세 감소분의 16.4%로 2023년 세수결손에 따른 교부세 감소액 9조999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교부세 추가 교부 등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출산·양육 패키지 지방비 매칭…아이맞이지원금 지방비 1920억
정부는 내년 혼인·출산·양육 지원을 현금 중심으로 넓힌다. 내년 7월 이후 출생아에게는 출생순위와 지역에 따라 1000만~2000만원의 아이맞이지원금을 1년간 네 차례 나눠 준다. 예정처는 평균 국고보조율 69.11%를 적용하면 아이맞이지원금 국비 약 4296억원에 대응하는 지방비가 약 1920억원이라고 추산했다.
2조9272억4300만원이 편성된 아동기본수당도 국고보조사업이다. 예정처는 월 30만원을 받는 우대지역 대상이 신규 대상아동의 18.9%인 만큼 시·도별 추가 지방비 부담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662억8200만원이 편성된 혼인지원금도 기본 국고보조율을 적용하면 서울은 사업비의 65%, 다른 지자체는 35%를 지방비로 낸다.
서울시는 결혼·양육 지원제도 개편 등으로 국고보조사업에 대응하는 시비 예산이 내년 1조1700억원 늘어난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자치단체별 대응지방비 증가와 일반재원 감소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지자체별 실질 가용재원을 따지는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박은형 예정처 예산분석관은 "반도체 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증가가 사업장이 있는 지역에 몰린다"고 분석했다. 화성·평택·용인의 법인지방소득세는 2025년 약 7600억원 수준에서 2027년 각각 1조원 안팎으로 늘 전망이다. 관련 세원이 적은 대다수 지역은 교부세가 세수 증가 효과를 나누는 주된 경로여서 추세치 상회분을 빼는 개편안이 이들 지역에 더 큰 제약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어지는 ㊦ 편에서는 17개 시·도의 2027년도 예산안(법정 제출기한 11일)을 토대로 지방채 발행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의존도를 점검할 예정이다.
예결신문 / 김민준 기자 livekm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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