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의료원 102억 2년 연속 이월···하천정비 525억·도로 808억도 넘겨 (39자)
사회복지 99.9% 집행에도 이사비 지원 60%대···결산서 정정 133건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경상남도가 2025년 최종예산에 편성한 투자유치 보조금 959억원 가운데 408억원(42.5%)을 쓰지 못하고 불용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의료원 설립비 102억원은 2년 연속 다음 해로 넘어갔고 지방하천정비 525억원도 이월됐다.
24일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서'에 따르면 도의 일반회계 사회복지 분야 4조7619억원은 99.9% 집행됐다. 국비 매칭 의무지출이 대부분인 복지와 달리 도가 일정과 규모를 관리하는 투자·공사 사업에서 불용과 이월이 반복됐다.
투자보조금 408억 불용…성과지표는 협약 금액만
지방투자촉진보조는 672억2215만원 중 331억2825만원(49.3%), 국내복귀투자보조는 287억270만원 중 219억8136만원(76.6%)만 집행됐다. 최종예산에 남아 있던 408억1525만원은 연말에 전액 불용으로 처리됐고 결산서에는 불용 사유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만 적혀 있다. 이 보조금은 기업이 협약 뒤 실제 투자를 이행해야 지급된다.
반면 투자유치과 성과지표는 기업과 맺은 투자협약 금액으로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유치 실적을 합산한다. 2025년 실적은 목표 8조원 대비 10조1267억원으로 127%였다. 협약이 실제 투자와 보조금 지급으로 이어졌는지는 성과지표로 확인할 수 없는 구조다.
하수도 사업에서도 하수관로 정비 103억7100만원, 농어촌마을하수도 101억400만원, 도시침수 대응 51억78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남았다. 도의회 예결특위 김창우 의원은 "사업기간이 2025년 12월에 끝난 환경산림국 사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보조금 정산 전·정산 중으로 기재됐다"고 지적했다.
서부의료원 102억 2년째 이월…하천정비 525억
서부의료원 설립 예산현액 176억8200만원은 본예산 104억8200만원에 전년도 이월 72억원을 더한 금액이다. 이 중 74억4743만원만 집행되고 102억3457만원이 다시 명시이월됐다. 감리비 12억원은 한 푼도 쓰지 못했다.
결산서상 총사업비는 1578억3500만원, 사업기간은 2029년 8월까지이며 종합진도는 30%다.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비 지원도 108억원 중 26억2700만원(24.3%)만 쓰고 81억7300만원을 넘겼다.
지방하천정비(하천재해예방)는 예산현액 2346억6091만원 중 1817억3258만원(77.4%)을 집행하고 524억8189만원(명시이월 475억7310만원, 사고이월 49억879만원)을 이월했다. 수자원과는 이 사업 성과지표 목표를 집행률 45.5%로 잡아 실적 80.6%에 달성률 177.1%를 보고했다. 특히 7월 16~20일 호우 피해복구는 49억201만원 중 1억7790만원만 쓰고 47억4220만원이나 넘겼다.
도로 이월 808억…성과목표 낮춰 달성률 109%
도로 부문 이월액은 808억원이다. 대동~매리간 도로건설은 시설비 241억원 중 116억원만 집행하고 명시이월 32억원, 사고이월 92억원이 발생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와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에서는 155억원이 자금 없는 사고이월로 처리됐다.
문병선 위원은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의 최근 3년 평균 집행률이 60%대"라며 부진함을 지적했다. 이 사업은 2026년에도 9월 심사 당시 232가구 계획 중 136가구(58.6%) 지원에 머물러 있다.
또 김호대 위원은 "소상공인 사회보험망 지원 목표가 도의회 특위 보고 때 1800명이었는데 결산서에는 1000명으로 적혔다"고 지적했다. 실적 1091명의 달성률은 1800명 기준 60.6%, 1000명 기준 109.1%로 48.5%포인트 차이가 난다. 김봉남 위원은 "2020년 도입된 농산물 생산비 보장 가격차액 지원이 5년 동안 한 번도 집행되지 않았는데도 매년 본예산에 편성된다"고 지적했다. 진상락 예결위원장은 "결산서 제출 뒤 덧붙인 수정 딱지가 133건"이라고 행정 부실을 질타했다.
이에 투자 협약별 보조금 지급 시점을 추경 전에 재산정해 감액하고 2년 연속 이월된 의료원 공사비는 착공 일정에 맞춰 연차별로 다시 편성하는 것이 불용·이월을 줄이는 관건으로 꼽힌다.
최만림 경제부지사는 "수요 예측이 어려운 사업은 추경 때 상황을 보고 감액해 예산을 묵히지 않도록 편성을 조정하겠다"고 답했다.
경남의 2025년 사업 집행에서는 도로·수자원 중심의 SOC 지출, 대규모 산업·농림해양수산 예산 투입과 함께 반복 이월, 시군 사업 정산 지연, 국비 교부 시차, 주거지원 수요 예측 오차 등이 확인됐다. 특히 도비 교부 완료 이후에도 최종 사업 집행과 성과 확인이 늦어지는 구조가 여러 분야에서 나타났다.
■ 출처
•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서
• 결산서 첨부서류(이월명세서·주요사업 추진현황)
• 제436회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록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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