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물류 집행률 78.9%, 도로과 563억 이월···집행률은 95%
사회복지 2조7222억·집행률 100%···개별사업 부진은 반복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은 7조9372억원으로 전년보다 10.0% 늘었다. 사회복지가 2조7222억원으로 전체의 34.3%를 차지해 가장 컸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로, 지출액이 2024년 2803억원에서 2025년 7632억원으로 4828억원(172.2%) 증가했다.
반면 교통 및 물류는 예산현액 3364억원 가운데 2655억원을 집행해 집행률이 78.9%에 그쳤다. 일반회계 전체 집행률 97.9%보다 19.0%포인트 낮고 이월액 684억원은 일반회계 기능별 이월액 1255억원의 54.5%다.
산업 세출 172.2%↑…중기육성기금 민간융자 집행률 43.8%
산업 분야의 급증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국가 추경에 따라 늘어난 이전지출이 반영됐다. 분야 전체 집행률은 99.9%였지만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은 달랐다. 예결특위 김학조 의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민간융자금 지출계획 250억원 가운데 실제 집행액이 109억원으로 집행률이 43.8%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일반예치금은 오히려 계획을 웃돌았다.
김문기 경제국장은 "강릉 가뭄 이후 편성한 특수목적자금 100억원 가운데 실제 집행액이 10억원 안팎이었다"고 설명했다. 가뭄 피해를 기업이 증빙하기 어려워 신청률이 낮았고 일부 기업은 은행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산업 분야 총액은 1년 새 2.7배 수준으로 커졌지만 정책금융에서는 계획한 자금의 절반도 기업에 나가지 못했다.
교통·물류 집행률 78.9%…684억 이월
교통 및 물류의 낮은 집행률은 이월 규모에서도 확인된다. 이 분야 이월액 684억원은 농림해양수산 403억원을 웃돌았다. 두 분야를 합치면 일반회계 기능별 이월액의 86.6%다. 반면 국토 및 지역개발은 예산현액 3131억원 중 3032억원을 지출해 집행률 96.8%, 이월액은 88억원이었다. 교통 및 물류와 국토 및 지역개발 간 집행 편차가 뚜렷했다.
도의회 결산심사에서 차주철 의원은 도로 관련 집행액 577억원, 미집행액 562억원을 제시하며 미집행액의 97.5%가 이월이라고 지적했다. 보상협의와 인허가, 관계기관 협의를 이유로 같은 사업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종구 건설교통국장은 "건설사업은 예산이 편성돼 있어야 부재 제작 등 선행공정을 진행할 수 있어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성과평가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2025년 성과보고서에서 건설교통국의 성과지표 33개 가운데 미달성은 한 건도 없었다. 5개가 초과달성, 28개가 달성으로 분류됐다. 기능별 결산에서 교통 및 물류 집행률이 78.9%에 머문 것과 대조된다. 사업 집행 지연이 성과지표의 미달성 판정으로 연결되지 않은 구조다.
복지 집행률 100%…개별사업 부진은 반복
사회복지는 예산현액 2조7228억원 가운데 2조7222억원을 지출해 집행률이 100.0%로 나타났다. 이월액은 2억원, 집행잔액은 4억원 수준이다. 그러나 분야 총량의 높은 집행률과 개별 사업의 집행실적은 달랐다. 차주철 의원은 "복지보건국 집행 부진사업 15개 가운데 6개가 보건식품안전과 사업"이라며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과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이 수년째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공공의료에서도 재정 투입과 경영성과를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의회 질의 과정에서 2025년 공공의료 지원액은 약 192억5000만원으로 제시됐다. 차 의원은 "5개 지방의료원에 출연금과 국·도비를 투입해 부채를 상환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경영 효율화 성과로 볼 수 없다"며 "의료수익과 의료비용, 의료이익 등을 함께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년 결산은 높은 평균 집행률 뒤에 사업별 편차가 컸다는 점이 드러났다. 산업 분야는 세출이 172.2% 늘었지만 중소기업 정책융자는 계획의 절반에 못 미쳤고 복지는 100%에 가까운 집행률 속에서도 반복 부진사업이 남았다. 교통 및 물류는 일반회계 전체 이월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체 집행률 97.9%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집행의 차이가 결산 과정에서 확인됐다.
■ 출처
• 2025회계연도 강원도 결산 고시
•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 도민을 위한 알기 쉬운 결산정보
• 제34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록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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