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3 내란과 그로 인한 경제 추락 위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이번 정부의 정책 본질은 강력한 재정지출과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이다. 특히 성장률 제고와 내수 부양 필요성이 중요해진 현재 국내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정책 비전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재계에서는 벌써부터 기대를 드러내는 분위기다. 그중 이재명 신정부의 반도체 정책에 대해서는 "큰 방향성은 잘 잡았다"며 종합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상태다. 특히 첨단 패키징 강화와 팹리스 육성, 밸류체인 국산화 등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고질적 약점을 정조준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 첨단 패키징·팹리스 생태계 ‘약한 고리’ 정조준
정부는 ‘2나노 이하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조성’ 및 ‘첨단 패키징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국 반도체 산업이 TSMC 등과의 경쟁에서 밀린 핵심 요인으로는 첨단 패키징 부문이 꼽힌다. 실제로 애플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생산에서 TSMC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배경에도 CoWoS 등 첨단 패키징 기술에서의 우위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NVIDIA 등 AI 반도체 기업이 TSMC의 패키징 기술에 전면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해당 기술력 확보에 뒤처져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집중 육성 정책은 시의적절한 해법이 될 수 있다.
또한 국내 팹리스 기업의 열위 문제도 주목받았다. 설계 능력은 있으나 생산력을 뒷받침할 적절한 파운드리 인프라 확보에 실패해 생산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구조적 한계가 반복됐다. 정부가 파운드리-팹리스 연계를 적극 지원할 경우, 국내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의 자생력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 소부장-수요 대기업 간 ‘수직적 연계’도 강화
정부는 ‘소부장 중소기업과 수요 대기업 간 협력’ 및 ‘양산 연계형 테스트베드 구축’ 공약을 통해, 국내 밸류체인의 국산화 및 내재화 의지도 드러냈다. 테스트베드는 소부장 기업들의 실제 생산 기술을 입증하고, 팹리스-파운드리-대기업 간 공동 개발을 가능케 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 R&D 인력에 대해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는 반도체 경쟁력 확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예컨대 SK하이닉스는 동일한 환경 속에서도 HBM 시장의 글로벌 우위를 지켜내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근로 시간이 아니라 성과에 대한 과감한 보상체계다. R&D 인력에게 명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우수 인재 유입과 지속적 기술 혁신이라는 선순환이 가능하다.
업계 한 전문가는 "이재명 정부의 반도체 공약은 정확한 진단과 전략적 방향성을 갖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첨단 패키징, 팹리스-파운드리 연계, 테스트베드 구축 등은 모두 장기간의 정책 연속성과 정밀한 실행력이 뒷받침돼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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