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신문=김지수⸱백도현 기자] 양평군의 재정이 5년째 적자 행보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군의회 결산검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군의 2024년도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356억원, 관리재정수지는 –299억원으로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세입 증가율보다 세출 증가 속도가 더 빨라 군의 재정건전성 지표는 하락세다.
2025년도 본예산은 9067억 원으로 전년보다 228억원 줄었지만, 지난달 제2회 추경에서 다시 785억원이 증액되며 총규모는 1조587억원으로 불었다. '적자 속 확장재정'이라는 비판이 의회 안팎에서 나온다.
■ 5년째 이어진 적자…예산 구조는 그대로
양평군은 2020년 이후 5년 연속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기록 중이다. 2024년 기준 세입은 9547억원으로 전년보다 2.4% 증가했으나 세출은 9903억 원으로 4% 늘었다.
결산서에 따르면 불용액은 894억원, 이월금은 1052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12%, 18% 증가했다.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이월·불용으로 남으면서 결산상 잉여금(세계잉여금 276억원)은 ‘재정 여력’으로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집행 부진의 결과다.
군 재정공시에는 '설계 지연 및 보상 미확정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졌다'는 항목이 반복된다. 농촌형 지자체의 한계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군은 사업의 40% 이상이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중앙정부의 설계 변경·환경심의 지연에 따라 사업 자체가 다음 해로 밀리는 일이 잦은 탓이다.
그 결과 2024년 집행률은 77.8%로, 경기도 평균(84.5%)보다 6.7%p 낮았다.
■ 추경은 매년 증가…“줄이는 예산보다 늘리는 예산”
2025년 본예산을 줄이며 구조조정을 시도한 듯 보였지만, 9월 제2회 추경에서 785억원이 추가되면서 실질적 긴축 효과는 사라졌다.
증액 항목에는 도로정비 198억원, 환경정비 143억원, 농촌활력사업 112억원 등이 포함됐지만 세입 기반은 그대로라 지방채 발행 규모가 전년 대비 92억원 늘었다. 지난달 군의회는 예산안 심의에서 “세입 감소를 무시한 추경 편성”이라고 지적하며 “예산보다 집행능력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 결산은 했지만⸱⸱⸱사업별 집행내역은 ‘깜깜이’
양평군은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2025년 4월 23일 완료했다고 공시했다. 결산검사위원회 보고서에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합법성을 검토했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지만, 사업별 집행률·불용·이월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결산총괄표만 업로드되어 부서별 성과 비교나 항목별 효율성 점검은 불가능한 구조다. 감사위원회는 “결산 검토의 투명성이 떨어지고 예산 통제력이 약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개군배수지 건설공사(총사업비 136억원)는 2023년 착공 예정이었으나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으로 2025년으로 연기됐고 설계비 7억원이 2년째 이월됐다.
이처럼 농촌형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이 상시화되면서 “예산을 세워도 주민 체감은 늦다”는 평가가 반복된다.
■ 형식적 공시⸱⸱⸱접근성은 ‘제로 수준’
군은 사전정보공개 항목에 도시개발·생활SOC 등 주요 사업을 게시하고 있다. 하지만 자료는 대부분 ‘사업명·기간·예산액’ 수준에 머물러 집행률·불용액·성과목표 달성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결산공시 심지어 PDF는 열람이 제한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런 구조적 한계로 인해 “공시는 했지만 알 수 없는 결산”이라는 불만의 모소리도 나온다.
한 지방재정 전문가는 “양평군은 매년 결산공시는 제때 하지만 내용은 정량정보 위주라 정책성과를 검증하기 어렵다”며 “예산의 문제보다 집행 통제력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또 “적자가 5년째면 구조조정이 아니라 체질화 단계로 진입한 것”이라며 “추경을 통한 단기 확장보다 사업 단위별 효율성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분기별 집행률 공개제도를 도입해 부서별 예산액·집행액·집행률을 분기 단위로 공시하고 ▲이월·불용 사유를 명문화해 결산서 내 사유·책임부서·보완계획을 병기하고 ▲추경-결산 연계 심사를 통해 불용률 20% 초과 부서는 차기 추경 시 삭감 연동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간단 요약
• 양평군, 2024년 통합재정수지 –356억원⸱⸱⸱5년째 적자행진
• 본예산 축소에도 추경으로 예산이 다시 1조원 넘겨 ‘적자 속 확장재정’ 논란
• 결산 공개에도 사업별 집행률·불용 사유 비공개⸱⸱⸱재정투명성 개선 시급
■ 출처
• 양평군 재정공시
• 양평군의회 결산검사 결과보고
• 양평군의회 회의록
• 경기도 고시 제2024-315호
• 양평군청 사전정보공개(2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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