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석달 전 1.5%에서 0.8%로 하향 조정하며 충격을 주고 있다. 과연 ‘0.8’이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는 과거 사례를 보면 그 실체의 정도를 느낄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를 밑돈 것은 총 다섯 차례다. 1980년 오일쇼크(-1.6%), 1998년 IMF 사태(-5.1), 2009년 금융위기(0.8%), 2020년 코로나(-0.7%), 그리고 한국전쟁(0.6%) 때다. 한마디로 재난 또는 환란, 펜데믹 수준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상황은 그보다 더 심각하다는 게 글로벌 투자은행(IB) 업계의 진단이다. 글로벌 41개 기관 41곳중 30곳은 1% 이하를 예상했으며 그중 최저 예상치는 0.3%에 불과했다. 한마디로 ‘尹데믹’ 상황으로, 이재명 정부는 재난 상황에서 출발한 셈이다.
■ 수출 타격···내수지표도 최악
경제 불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한국 경제를 견인했던 수출 실적이 대폭 둔화된 모습이다. 가장 최근인 지난 5월 수출 통계는 전년 대비 –1.3%다. 내용은 특히 더 위험하다. 수출 양대 시장인 미국과 중국이 각각 8%씩 감소했다. 이 때문에 한국은 반도체를 제외한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모든 분야에서 다 부진했다.
내수 지표도 좋지 않다. 지난 1분기 소매 판매 지수는 전년 대비 –0.2%로, 2023년 –1.4%, 2024년 –2% 등 3년 연속 내리막을 걸으며 돈의 흐름이 꽉 막혔다.
이런 여파로 자영업자 대출은 어마어마하게 늘어, 올 1분기 전체 대출은 전년 대비 15조원이나 증가한 719조원에 달한다. 특히 연체액은 1분기 기준 13조원이다. 전년 동기 연체액이 9조원임을 고려하면 연체율이 무려 41%나 증가한 셈이다. 폐업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건수도 3500여명에 달해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 세수도 역대급 펑크····기댈 곳은 정부뿐
지난 윤석열 정부는 과거 3년간 ‘관리재정수지’에서 연간 약 100조원씩 펑크를 냈다. 세수 결손에서 2023년 –56조원, 2024년 –30조원을 기록한 탓이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IMF를 일으킨 김영삼 정부가 남기고 간 금고를 열어보니 “텅텅 비었더라”고 평가한 바로 그 상황과 판박이다.
하지만 시장은 ‘희망’에 배팅한 걸로 보인다. 먼저 코스피 지수가 이 대통령 취임일 2770을 찍으며 전일 대비 2.66%나 급등한 것. 역대 대통령 취임일에 주가가 오른 건 이명박(1.5%) 이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이튿날에는 2800선을 넘긴 데 이어 오늘(9일)은 2,855.77로 장을 마감했다. 여기에 국내에서 돈을 뺐던 외국인들은 10개월 만에 순매수세로 돌아서 1조원 이상을 배팅하기도 했다.
■ 향후 5년 플랜은?
이번 정부는 당장 내수 회복을 비롯한 경제 불황과의 전쟁을 치러야 한다. 먼저 내수 경기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30조원 이상의 긴급 추경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를 두고 벌써부터 저항이 만만치 않지만 시장은 이를 기다리는 분위기다. 과거 윤 정부는 지난 연말부터 추경 요구에 “이미 짜여진 예산 중에서 상반기에 조기 집행을 통해 돈을 돌게 하면 충분하다”며 반대했다. 그때 정부는 연간예산의 7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고 했지만, 현재 집행률은 48%에 불과하다. 거짓말로 국민을 속였다.
이번 정부의 큰 그림은 ‘코스피 5000 시대’다. 일각에서는 “과연 가능하겠냐”며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지만 이 속에는 우리나라 경제의 근본을 바꾸는 ‘로직’이 담겨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박시동 경제 평론가는 “지난 정부에서 한국을 떠났던 외국인들이 회수한 돈은 무려 180조원에 이른다”며 “이 돈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 정부의 정책이 바로 ‘금융시장 정상화’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구조적으로 자본시장을 성장시키지 않으면 ‘부동산 망국론’은 고칠 수가 없다. 시장을 개혁해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 부동산으로 가는 물줄기를 돌린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가 말하는 개혁은 이 정부가 강하게 밀고 있는 ‘상법 개정’이다. 이 정책의 실현만이 한국 기업을 글로벌 시장에서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상법 개정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고 집중투표제를 도입한다. 특히 투자자들의 공분을 사는 ‘물적분할’을 금지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게 한다.
박 평론가는 “이럴 경우 자연스럽게 주가는 부양되고 기업은 자금 조달이 용이해진다”며 “자본시장이 열리면 스타트업 등 창업에 투자가 이뤄지고 결국 경제는 확 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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