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내수 동반 부진 속 자영업 대출 연체율 41% 급증⸱⸱⸱세수 결손 100조원대 위기
신임 정부, 30조원 규모 추경 편성 및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등 상법 개정 통한 증시 부양 추진
[예결신문=김용대 위원]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5%에서 0.8%로 0.7%p 하향 조정했다. 국내 경제성장률이 1%를 하회한 것은 한국전쟁(1953년), 오일쇼크(1980년), IMF 외환위기(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코로나19 팬데믹(2020년) 등 총 다섯 차례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시각은 더 심각하다. 해외 41개 금융기관 중 30곳이 한국의 성장률을 1% 이하로 내다봤으며, 일부 기관은 최저 0.3%까지 전망치를 낮췄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상 경제 재난 상황에서 출범한 셈이다.
■ 수출 둔화와 내수 침체 '이중고'
경제의 핵심 축인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 지난 5월 수출 통계는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했다. 특히 주력 시장인 미국과 중국향 수출이 각각 8% 줄어들며 반도체를 포함한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전 분야에서 부진을 면치 못했다.
내수 시장 역시 3년 연속 감소세다. 1분기 소매 판매 지수는 전년 대비 0.2% 감소했으며, 이는 2023년(-1.4%)과 2024년(-2%)에 이은 기록적인 하락이다. 자영업자 경영난 또한 심각하다. 올 1분기 자영업자 전체 대출은 719조원으로 전년 대비 15조원 증가했고, 연체액은 전년 동기(9조원) 대비 약 41% 급증한 13조원을 기록했다. 특히 폐업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건수도 3500여명에 달해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 정부 재정 건전성 악화⸱⸱⸱가용 자원 고갈
지난 정부 3년간 누적된 세수 결손과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이번 정부의 운신 폭을 좁히고 있다. 세수 결손이 2023년 -56조원, 2024년 -30조원을 기록하며 연간 약 100조원 규모의 '관리재정수지' 펑크를 냈다.
특히 이전 정부가 공언했던 '예산 조기 집행' 역시 실제로는 목표치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집행해 경기를 부양한다고 했으나, 실제 집행률은 48% 수준에 불과했다.
■ 코스피 5000 목표와 상법 개정 로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장은 정부 교체와 함께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 취임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2.66% 급등한 2770을 기록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10개월 만에 1조원 이상의 순매수세로 돌아섰다. 정부는 '코스피 5000' 달성을 목표로 자본시장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시동 경제평론가는 "과거 정부에서 한국 시장을 이탈한 외국인 자금 규모가 약 180조원에 달한다. 이 자금을 다시 유턴시키기 위한 핵심 전략은 자본시장의 정상화"라며 "부동산으로 쏠린 유동성을 기업 투자로 돌리기 위해서는 시장 자체가 매력적인 투자처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 해법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집중투표제 도입과 물적분할 금지 등을 통해 소액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박 평론가는 "상법 개정을 통해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확보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기업의 자금 조달이 용이해진다"며 "이는 스타트업 창업 활성화와 고용 창출로 이어져 실물 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30조원 규모의 긴급 추경을 편성해 내수 경기의 마중물로 삼는 한편,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통해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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