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감면액 사상 첫 80.5조 전망⸱⸱⸱사회복지⸱고용지원 세제 혜택 집중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소득세 기반 위축⸱⸱⸱목적세 위주의 경직적 재정 구조 한계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2026년 대한민국 재정이 '세수 확보의 구조적 한계'와 '지출 수요 폭증'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 '2026 대한민국 조세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잠정 집계된 총 조세수입은 494.8조원으로 성장세를 보였으나, 기저에는 국세 감면 규모의 급격한 팽창과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세원 잠식이라는 위험 요소가 잠복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세 감면액이 사상 처음으로 8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기반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세수입의 양적 성장과 질적 불균형
2025년 기준 우리나라의 조세 체계는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약 7.5대 2.5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국세 수입은 373.9조원으로 전체의 75.6%를 차지하며, 지방세는 120.9조원 규모다.
국세의 경우 소득세(130.4조원), 법인세(84.4조원), 부가가치세(79.3조원) 등 3대 핵심 세목이 전체 국세의 약 80%를 점유, 특정 세목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지방세 역시 취득세와 지방소비세가 전체의 45%를 차지해 부동산 경기와 소비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문제는 경제 성장률 둔화와 인구 구조 변화가 이 같은 세수 구조를 밑바닥부터 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세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과세 대상자 자체가 줄어드는 추세다. 법인세 또한 글로벌 경기 변동성과 기업 실적에 따라 변동 폭이 커지면서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세지출 80조 시대 도래⸱⸱⸱재정 경직성 우려
보고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국세 감면액'의 가파른 상승세다. 2026년 국세 감면액 전망치는 80.5조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약 3.4조원 증가한 수치다. 근로장려금(EITC)의 확대와 자녀 세액공제 상향,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사회복지 및 산업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이 늘어난 결과다.
조세지출은 직접적인 예산 집행과 유사한 효과를 내지만, 일단 도입되면 기득권화돼 폐지가 어렵고 세입 기반을 지속적으로 잠식한다는 부작용이 있다.
재정 운영의 경직성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국세 중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주세 등은 특정 목적을 위해 전액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전입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역시 전액 환경 개선과 교통시설 확충에만 사용되도록 설계돼 있다. 이러한 목적세 체계는 시급한 복지 수요나 미래 전략 산업 지원 등 재정의 유연한 대처를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한다.
인구 지진이 불러온 세수 데드크로스 우려
저출생과 고령화는 단순히 노동력 감소를 넘어 조세 시스템 전반의 붕괴를 예고하고 있다. 고령 인구가 급증하면서 연금 및 의료비 지원 등 사회보장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이를 뒷받침할 세금을 낼 계층은 얇아지고 있다.
이는 조세부담률의 정체와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국민부담률의 상승을 초래해 민간의 가처분 소득을 줄이고, 다시 소비 위축과 부가가치세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는다.
국회예산정책처 측은 "향후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세입 기반 위축에 대비하여 조세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한 세입 기반 확충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특히 복지 지출과 연계된 조세지출의 경우 제도적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지방세 구조의 취약성과 자주 재원 확보 과제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 재정 건전성도 경고등이 켜졌다. 지방세 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량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지방 정부의 예산 수립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 지방소비세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는 있으나,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이양받는 형태여서 진정한 의미의 자치 재정권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부동산교부세 등 조정 기제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이유다.
결국 2026년 대한민국 조세 정책의 핵심은 '어떻게 걷을 것인가'보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한정된 재정 자원을 두고 세대 간, 지역 간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투명한 조세 통계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대타협이 재정 위기 극복의 전제 조건이 될 전망이다.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 예결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