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령3터널 국비 43.2억 전액 불용···조건부 사업 관리 부실 도마 위
8억원대 회계 횡령·유용 사고와 예비비 충당 파문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부산시가 2025회계연도에서 복지 고정비 경직성과 교통·SOC 집행 지연을 동시에 드러났다. 총세출 18조7244억원 중 사회복지는 7조4519억원으로 39.8%를 차지했다. 교통 및 물류도 2조5224억원으로 두 번째로 큰 지출 분야였다. 여기에 도시철도 이월, 황령3터널 전액 불용, 사고이월 후 고불용 사업까지 겹치면서 예산 편성 단계의 집행 가능성 검증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복지 7.4조가 세출 구조 좌우…교통·물류까지 고정비 전선 확대
시 세출에서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다. 사회복지 지출은 7조4519억원으로 전체 세출의 39.8%였다. 복지 지출은 법정급여, 국고보조, 자치구·군 매칭, 대상자 수에 따라 움직이는 성격이 강하다. 한 번 기준선이 올라가면 다음 연도에도 감축이 쉽지 않다.
두 번째로 큰 분야는 교통 및 물류다. 지출액은 2조5224억원, 비중은 13.5%다. 일반공공행정은 1조8143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는 1조503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1조2081억원, 교육은 1조212억원이었다. 사회복지와 교통·물류만 합쳐도 9조9743억원으로 전체 세출의 절반을 넘는다. 부산시 재정이 복지와 교통 인프라 지출에 강하게 묶인 셈이다.
복지와 교통은 도민 체감도가 높고 감액 저항도 큰 분야다. 따라서 이들 분야의 증가는 단순한 지출 확대가 아니라 다음 연도 예산의 기준선을 높이는 효과를 낳는다. 재정자립도가 38%대에 머무는 상황에서 고정성 지출이 커지면 신규 사업 조정 여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도시철도 이월·공정률 미달···SOC는 편성보다 집행이 문제
대형 SOC에서는 집행 지연이 뚜렷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철도시설과 결산을 보면 예산현액 3524억원 중 3303억원을 지출했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725억원이었다.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은 예산현액 217억원 중 49억원만 집행되고 1675억원이 이월됐다. 도시철도 시설 효율화 추진에서도 5억원이 이월됐다.
성과지표도 목표에 못 미쳤다.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정률은 2025년 목표 85%였으나 실적은 75%로, 달성률은 88%에 그쳤다. 예산이 편성됐더라도 보상, 설계, 행정절차, 관계기관 협의가 제때 맞물리지 않으면 결산에서는 이월과 목표 미달로 나타난다. SOC 예산은 규모보다 집행 가능성 검토와 공정 관리가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성과보고서상 도시철도 건설 지원도 같은 흐름이다. 도시철도 건설 지원은 2025년 예산 1402억원 중 결산 1229억원을 기록했다. 하단~녹산선은 217억원 예산에 결산 49억원으로 차이가 컸다. 철도시설 효율화 추진은 경부선 철도시설 효율화와 광역철도 건설 등을 포함했지만, 일부 사업은 계획 대비 결산이 줄었다. 도시철도와 철도재배치 사업은 부산의 장기 도시구조를 바꾸는 사업인 만큼 단년도 예산 편성보다 공정별 병목 관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령3터널 43억 전액 불용…반복되는 '조건부 사업' 관리 부실
의회 심사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례는 황령3터널이다. 성현달 위원이 일반회계 예산현액 중 전액 불용된 황령3터널 건설 상황을 묻자, 백명기 도시계획국장은 불용 금액이 43억2100만원이며 전액 국비라고 답했다.
불용 사유는 2024년 7월 주민설명회에서 제기된 연제구 지하차도 연장, 방음터널 설치 요구를 반영하면서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 결과 예비타당성 조사 대비 총사업비가 16.3% 증가했기 때문이다.
성 위원은 남구와 연제구 주민 관심이 높은 사업인데 진행 상황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백 국장은 2025년 8월 타당성 재조사 대상으로 선정됐고, 2026년 10월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재조사 이후에는 총사업비 변경과 설계 재착수가 필요해 사업 추진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설명도 나왔다.
조건부 사업 관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희용 위원은 집행 부진사업을 질의하며 사업 추진 지연과 관계기관 협의 지연이 불용액의 약 75%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투자심사 당시 부여된 조건이 연내 이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예산안 심사 때 제출되는 사업설명서에는 조건의 구체적 내용, 이행 현황, 연내 집행 가능성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성현달 위원은 매년 비슷한 사유와 결과가 반복된다며 AI 시대에 맞는 예산편성·운영 시스템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재정관은 지연 사업과 사업비 증가가 재정 부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동일한 사유가 반복된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는 단순한 개별 사업 지연이 아니라 예산 편성·집행·결산 전 과정의 관리 시스템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다음 예산의 기준은 신규사업 규모가 아니라 집행 가능성, 조건부 사업 이행 현황, 반복 이월사업 정리, 공정관리 시스템 구축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8억원대 회계 횡령·유용 사고와 예비비 충당 파문
특히 제336회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는 해운대교육지원청에서 발생한 8억원대 대형 회계 횡령·유용 사고와 이에 대한 교육청의 예비비 충당 처리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박종철 위원은 "8급 행정직 공무원이 법인카드 무단 사용과 교과서 대금 등 8억원 상당을 횡령·유용하고 카드 연체료만 8000만원(연체이자 170만원 별도)이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육청이 예비비 4억9700만원을 지출해 채워 넣은 것은 도둑에게 길을 가르쳐 준 꼴"이라고 질타했다.
박 위원은 이어 "결산 서류상 자금도 없는 집행잔액 4억1400만원이 그대로 표기돼 있고 미변제 잔액 3억4500만원의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관련자들에게 감봉, 견책 등 경징계 위주 처벌이 내려진 것은 온정주의적 대응"이라며 강력히 추궁했다.
권숙향 기획국장과 김광모 감사관은 "횡령금 자체를 충당한 것이 아니라 횡령으로 차질을 빚은 교과서 대금 등 필수 교육사업비를 보전하기 위한 긴급 조치였다"고 해명했으나 예비비 제도의 본래 취지를 왜곡했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했다.
■ 출처
• 부산광역시 '2025회계연도 결산서'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 부산시의회 제33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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