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신문 - [경기도 2025 결산분석] ㊦ 복지 19조 부담에 세출 증가···SOC는 ′이월 발목′, 공공기관 부채 17조 부담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경기도가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액 42조9672억원 중 사회복지 예산은 19조513억원으로 전체 세출의 44.3%를 차지하며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보상 협의 및 인허가 지연 등으로 막대한 예산이 이월되는 공정 관리의 허점을 노출시켰으며 본청 밖 산하 공공기관 부채까지 가증돼 종합적인 재정 리스크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19조…세출 증가분 빨아들인 고정비
사회복지 지출은 2024년 14조7059억원에서 2025년 19조513억원으로 1년 만에 4조3455억원(29.6%) 급증했다. 경기도 전체 세출 증가분의 대부분이 복지 분야로 흡수된 것이다. 이는 재정 구조의 경직성으로 나타난다. 법정의무경비와 국고보조금 매칭, 시군 매칭 및 복지 수혜 대상자 증가가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복지 예산은 차년도에도 감축 불가능한 경직성 고정비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복지국 단독 세출 결산에서도 예산현액 12조1760억원 중 12조1621억원을 지출, 집행률 자체는 높게 나타났으나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등 10개 주요 사업에서 불용이 발생했다. 복지 예산의 폭증은 일반공공행정(6조8596억원), 교육(2조9641억원), 교통 및 물류(2조3488억원)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필수 분야의 재원 배분 여력을 압박하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건설국 1563억·철도 643억 이월, SOC 사업의 공정 관리 실패
복지비는 폭증하는 반면 주요 SOC 사업에서는 예산이 대규모로 이월되는 공정 관리의 부실함이 지적됐다. 건설국은 세출예산 9010억원 중 7265억원만 지출하고 1563억원을 이월, 집행률이 80.6%에 머물렀다. 이월 사업은 명시이월 57건(453억원), 사고이월 52건(227억원), 계속비이월 50건(882억원) 등 총 159건에 달했다.

도로 및 하천 정비 등 SOC 사업은 편성된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않을 경우 주민 불편이 직결된다. 철도항만물류국 역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557억원), 고양-은평선(20억원), 옥정-포천(13억원) 등 총 8건, 643억원의 계속비가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됐다. 광역철도 사업의 다기능 협의 구조를 감안하더라도 당초 예산 편성 단계에서의 수요 예측과 정밀한 사업 단계별 병목 관리가 미흡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지역화폐·교통 불용 및 본청 밖 17조 공공기관 부채
지방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는 세밀하지 못한 예산 편성으로 발생한 대규모 불용 사태가 지적받았다. 경제실 소관 지역화폐 발행지원 도비 사업의 경우, 2025년 5월 국비 매칭 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도비 사업을 대폭 수정·축소하며 192억원의 대형 불용이 발생했다.

교통국 역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설개선비 등 예측 가능한 사업에서 시군 재정 악화 등을 사유로 20억원 규모의 불용을 냈다.

더불어 본청 밖의 재정 위험도 심각한 수준이다. 2025회계연도 지역통합재정통계 기준 경기도 전체 세입은 74조3489억원, 세출은 70조6459억원이며 지방공공기관 부채는 17조3302억원에 달해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65.01%를 기록했다. 경기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복지 고정비 구조조정과 함께 SOC 이월 축소, 산하 기관 부채 관리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 출처
• 경기도 2025회계연도 결산서 1권·2권·3권
• 성과보고서
• 결산서 첨부서류
• 2025회계연도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
• 제391회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록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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