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162.3조 신설···45.4조 투자, 104조 여유자금 적립
교부세·교육교부금 63조 구조조정···'자동배분'서 ‘전략투자’로 재정 틀 전환
[예결신문=김민준 기자]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 727조9000억원보다 93조원, 12.8% 늘어난 규모다. 총수입은 880조8000억원으로 205조6000억원, 30.4% 증가한다.
국세수입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증가를 반영해 390조2000억원에서 584조4000억원으로 194조2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세입 증가폭이 지출 증가폭을 크게 웃돌면서 통합재정수지는 59조9000억원 흑자로 전환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0.1% 수준으로 축소된다. 국가채무 비율도 51.6%에서 48.3%로 내려갈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821조 확장재정의 선택과 집중
2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중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이 289조원으로 가장 크고 일반·지방행정 149조원, 교육 110조7000억원이 뒤를 잇는다. 증가율은 산업·중소기업·에너지가 29.7%로 가장 높고 문화·체육·관광 20.4%, R&D 11.2%, 교육 10.8% 순이다. SOC는 4.0% 증가에 그친다. 전체 지출을 일률적으로 늘리기보다 성장산업과 지방·청년 분야로 재원을 이동시키는 선택적 확장재정의 성격이 강하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세입 급증분을 별도 기금에 적립해 투자와 재정안정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한 데 있다. 정부는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세수 162조3000억원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고 이 가운데 45조4000억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투입한다.
국채 신규발행도 12조5000억원 줄이고 나머지 104조원 안팎은 여유자금으로 남긴다. 세수가 많을 때 지출을 즉시 늘리는 대신 일부를 비축한다는 점에서 재정안정화 장치 성격이 강하다. 다만 정책 필요 시 추경 없이 기금 변경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돼 국회의 본예산 심사 이후 실제 운용과정의 투명성도 중요해졌다.
세수 급증이 만든 재정건전성 개선
2027년의 재정수지 개선은 구조적 지출 축소보다 국세수입 급증에 크게 기대고 있다는 점을 봐야 한다. 중기계획상 총지출은 2026~30년 연평균 8.4% 증가하고 2027년 12.8%에서 2028년 9.0%, 2029년 7.0%, 2030년 5.0%로 증가율을 낮춘다.
관리재정수지도 2027년 0.1% 적자에서 2028년 1.5%, 2029년 2.5%, 2030년 2.9% 적자로 다시 확대된다. 국가채무 규모 역시 2027년 1519조8000억원에서 2030년 1734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가채무 비율이 40% 후반에서 유지되는 것은 명목 GDP 성장과 세입 증가가 전제된 결과다. 반도체 경기와 법인세 증가가 예상보다 약해질 경우 재정수지 개선 폭도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교부세·교부금 개편이 바꾼 재정배분
지출구조조정 규모도 크다. 정부는 재량지출 38조6000억원을 줄이고 2100여개 사업을 폐지하는 한편, 의무지출에서는 69조원 규모의 구조개혁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세수분에 대한 지방교부세 30조5000억원, 교육교부금 32조5000억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돌리는 방식이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 자동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산식으로 바뀐다. 재정 효율화라는 측면과 함께 지방정부와 교육재정의 일반재원이 줄어드는 효과도 동시에 발생한다. 반면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 15조3000억원, 교육·인재계정 10조1000억원이 별도로 만들어져 기존 자동배분 재원을 목적형·전략형 재원으로 전환한다.
이를 종합하면 2027년 예산안은 '지출 확대'와 '재정건전성 개선'을 동시에 나타내는 이례적 구조다. 이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대규모 세수 증가, 교부세·교부금 제도 개편, 미래대응기금으로의 재원 이전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다. 재정의 질은 세수 증가의 지속 가능성, 기금 여유자금의 운용 원칙, 지방·교육재정 감소분 영향 등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예결신문 / 김민준 기자 livekm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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