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38.38%···결산 총계 기준 자체수입 비중 34.0%
미수납 3986억원·이월 4874억원···의회, 지방세 체납·불용 관리 질타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부산시의 2025회계연도 결산은 세입 19조5798억원, 세출 18조7244억원으로 외형상 확장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세입의 39%를 보조금이 차지했고 결산 총계 기준 자체수입 비중은 34.0%에 그쳤다.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도 38.38%로 전년보다 2.46%포인트 낮아졌다. 재정 규모는 커졌지만 자체재원보다 이전재원에 기대는 구조는 더 뚜렷해진 모습이다.
19조 세입의 착시…자체수입 6.6조보다 큰 이전수입 9.5조
1일 부산시의 2025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시의 총세입은 19조5798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6682억원, 9.3% 증가했다. 총세출은 18조7244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7973억원, 10.6% 늘었다. 세출 증가율이 세입 증가율을 웃돌았다. 결산상잉여금은 8554억원 중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533억원으로 나타났다.
재원별 세입은 보조금 7조6046억원, 지방세 5조3335억원, 지방교부세 1조8987억원, 세외수입 1조3156억원, 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3조4274억원 순이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치면 6조6491억원이다. 반면 보조금과 지방교부세를 합친 이전수입은 9조5033억원이다. 시가 자체적으로 확보한 재원보다 중앙정부 이전재원이 2조8542억원 더 컸다.
시의 2025년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8.38%다. 결산 총계 기준으로 자체수입 6조6491억원을 총세입 19조5798억원과 비교하면 자체수입 비중은 약 34.0%다. 이는 공식 재정자립도와 산식이 다르지만, 결산 단계에서 보조금과 이전재원이 세입 총량을 떠받친 구조를 보여주는 보조지표다.
순세계잉여금 3533억…이월 4874억에 묶인 재정 완충재
이월 규모가 큰 점은 재정 운용의 별도 부담이다. 결산상잉여금의 절반 이상이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묶였다. 이월은 사업이 당해연도 안에 끝나지 못했다는 신호다. 보조금 의존도가 높은 상태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제한적이면 시가 다음 연도 예산에서 자체 판단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재정 완충재도 얇아진다.
기금도 완충 기능을 크게 키우지 못했다. 시가 설치·관리하는 기금은 20종, 계정별 29종이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9632억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조성액 1조1240억원, 사용액 1조1978억원을 거쳐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8895억원으로 줄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도 전년도말 251억원에서 당해연도말 54억원으로 감소했다.
미수납 3986억…의회가 짚은 지방세 체납과 불용의 이면
세입 관리에서는 미수납액이 핵심 쟁점이다. 2025회계연도 세입금 미수납액은 3986억원이다. 사유별로는 기타 1278억원, 자금압박 1238억원, 납기미도래 446억원, 납세태만 425억원, 무재산 369억원 등이 주요 항목이다. 납기미도래를 제외해도 실제 징수관리 부담은 작지 않다.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지방세 미수납 문제는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송현준 위원은 지방세 미수납액이 과거 5년 동안 크게 늘었고 미수납 사유 중 ‘기타’ 항목의 세부 분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정관은 고액·악성 체납 증가와 경제 상황을 원인으로 들며 하반기 체납관리단 운영과 맞춤형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불용과 이월도 의회 심사의 주요 쟁점이었다. 강주택 위원은 전체 불용액의 약 50%가 예비비 미집행액이라고 지적하며 사용 가능성이 낮은 재원이 연말까지 남아 있으면 다른 시급한 사업에 활용될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2024회계연도 사고이월 사업 중 2025년 불용률이 30%를 넘는 사업이 5건, 불용액이 5억5700만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는 커진 재정 규모 만큼이나 세입 징수와 집행 가능성 검증을 더 엄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출처
• 부산광역시 2025회계연도 결산서 Ⅰ·Ⅱ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 2025년 예산기준 재정공시
• 부산시의회 '제33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 예결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