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신문= 김지수⸱백도현 기자] 안양도시공사의 2025년 본예산은 631억8063만원으로 전년 710억3878만원에서 11.1% 줄었다. 전년 대비 사업예산 350억6178만원은 소폭 늘었지만(+3.4%), 자본예산 281억1885만원은 24.3% 축소됐다. '자본사업 축소–사업예산 보완'이라는 프레임을 선택한 셈이다.
예산의 외형을 줄여 긴축 기조를 택했지만, 집행의 품질은 여전히 물음표다. 2024회계연도 결산에서 나타난 자본적 지출의 착수 지연·불용 누적과 일부 항목의 자료 미비가 반복된다.
공사의 작년 결산서·재무제표 기준으로 보면 자본사업 분야에서 착공 지연이 잦아 연내 실집행이 뒤로 밀리고 불용·이월이 커진다. 작년 12월 2일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에서도 공사 소관 일부 사업의 집행 지연·일정 미확정이 지적됐다. 한마디로 “돈은 잡아놨지만, 제때 못 쓰고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2025년 예산에서는 자본사업을 24% 넘게 깎아내며 리스크를 축소했지만, 이것이 근본 개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미착공·지연을 줄이는 집행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예산 총량 조정은 체감 성과의 후퇴로 이어지기 쉽다.
문제는 정보·책임·일정 등 세 축에서 드러난다. 첫째, 정보(자료) 미비다. 위탁사업 전반의 수지분석 미제출이 반복돼 심사 과정에서 비용 대비 효과를 가늠하기 어렵다. 공영주차장 등 반복 항목은 자료가 빠지거나 뒤늦게 제출되는 관행이 뿌리 깊다.
둘째, 책임 회계의 부재다. 결산에서 집행률은 확인되지만, 집행 결과(개소수·수익률·만족도 등)와 예산이 정량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셋째, 일정 리스크다. 대규모 개발사업은 보상·계약·설계 변경의 연쇄 의존 탓에 한 단계가 흔들리면 연간 목표가 함께 무너지게 된다.
구체 사례도 있다. 박달스마트밸리는 2025년 예산이 약 23억원 규모로 재편성됐지만, 핵심인 보상 지연이 해소되지 않아 연내 실집행 전망은 불투명하다. 임대사업에서는 적자 노선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이 보이지 않고, 2025년 예산의 임대수입도 전년 수준(소폭 감소)에 머물렀다.
위탁사업의 수지분석표는 일부 개선(+2개소)에 그쳤고 다수 사업은 여전히 “자료 준비 중”이라는 답변이 반복됐다. 이 모든 신호는 예산 축소의 불가피성을 설명하지만 동시에 집행 역량의 한계를 드러낸다.
■ 계약 절차 미비 및 문서화 부실
시의회 감사 결과 및 회의록에서는 계약 절차 준수 미비, 서면 문서 누락 등이 지적된 바 있다. 특히 변경 계약·연장 계약 등의 사유가 명확히 기록되지 않은 사례가 보고됐다. 계약 절차의 투명성 부족은 집행 지연·예산 낭비의 온상이 된다.
반복적 위탁사업 비공개 수지 분석, 임대 부문 적자 노선, 계약 절차 누락 등은 공기업으로서 책임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허점이다.
특히 예산 규모가 축소된 가운데도 자본사업 중심 사업들이 투자 대비 실적을 내지 못한 것은 전략적 기획과 실행 역량 간 괴리를 드러낸다.
또한 의회 질의에서 요구한 제출 자료 일부가 ‘서면 제출’로 처리되어 실질적 검증이 어렵게 처리된 면도 있다.
다행스러운 점은 긴축 속 선택과 집중의 흔적이다. 사업예산을 늘려 운영 효율을 보완하고, 자본예산을 줄여 대규모 미착공 리스크를 낮추려는 의지로 보인다.
관건은 분기 단위의 촘촘한 관리다. 보여주기식 '연말 몰아집행'을 줄이려면 ▲착공률·중간 준공률 ▲미착공·지연 사유와 교정 조치 ▲단위당 원가·수익률 변화 ▲민원·만족도를 정기 보고하면 의회·시민이 같은 잣대로 평가할 수 있다.
전문가들도 방향을 비슷하게 본다. 예결신문 회계 전문가 김용대 위원은 "공기업의 집행 개선은 단순 삭감이 아니라 성과지표 기반 ‘책임 회계’와 지연 시 자동으로 대책을 촉발하는 ‘트리거 제도’가 핵심"이라며 "반복 자료 누락이 있는 사업군은 전수공개와 외부 검증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즉, 수치·시간·결과를 하나의 보고체계로 묶는 게 출발선이라는 뜻이다.
특히 김 위원은 "사업 착수·완료 시점을 예산안에 명시하고, 지연 사업에 대한 자동 경고·조정 시스템을 도입해야 반복 지연을 막을 수 있다"며 "위탁사업의 수지분석을 100% 제출하게 제도화하고, 미제출 시 보조율 삭감이나 감점 조치하는 방식이 감시 기능을 담보한다"고 강조했다.
임대사업 측면에서는 "임대료 책정과 손실 노선 정산을 정기 공개하고, 민간사업자 감리 또는 외부 검증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종합하면 ▲위탁사업 전수 수지분석 공개 의무화: 미제출 시 교부금 감액 등 패널티 ▲지연 조기경보: 착공·집행률이 일정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 경고+이행계획 제출 ▲임대 적자 노선 구조조정: 손익분석 기반 폐지·전환·임대료 조정을 로드맵화 ▲대규모 개발사업 단계별 공개: 박달스마트밸리 등은 보상·설계·착공·준공을 분기 단위로 시각화 공개 ▲성과 회계제 도입: 예산 집행 결과를 개소수·수익률·민원감소 등 결과지표와 직결 등이 요구된다.
■ 간단 요약
• '25 본예산 631.8억(전년 대비 –11.1%): 사업예산 350.6억(+3.4%), 자본예산 281.2억(-24.3%)
• '24 결산상 자본사업 착수 지연·불용·자료 미비로 ‘예산→체감’ 전환 부진(보상⸱계약⸱설계 연쇄 지연)
• 처방: 수지분석 전수 공개+지연 트리거+분기 KPI(착공률·전환기간·단가/수익률·만족도)로 집행 품질 개선
■ 출처
• 2025년 안양도시공사 예산 집행 자료
• 2025년 안양도시공사 예산 공시, 2024 결산서
•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안양도시공사 분기 집행현황
• 2025년 예산심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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