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신문=김지수 기자] 2025년 김포시 예산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 '복지'와 '교통', '환경'이다. 한정된 재원을 쪼개어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만성적인 교통난과 도시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사실상 시의 모든 가용 자원을 올인한 모양새다.
전체 예산의 절반에 육박하는 돈이 복지 분야에 쏠려 있는 경직된 구조 속에서 나머지 재원을 교통과 환경 인프라 적기 공급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하느냐가 내년 김포 시정 운영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 예산의 블랙홀 '사회복지'…경직성 경비의 역습
12일 기능별 세출 예산 분석에 따르면 사회복지 분야에 배정된 예산은 6835억원에 달한다. 이는 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46.88%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비중이다. 작년과 비교해도 금액과 비중 모두 늘었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 지급액 증가,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지원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인상 등 국가 정책에 따라 시가 반드시 매칭해야 하는 법적·의무적 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탓이다.
여기에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보훈 명예수당 인상, 장애인 활동 지원 강화, 자활기금 운용 등 민선 8기 핵심 기조인 '약자 복지' 정책이 더해지면서 복지 예산의 몸집은 더욱 비대해졌다.
시 관계자는 "인건비와 운영비 등 줄이기 힘든 경직성 경비가 늘어나면서 도로 건설이나 공원 조성 등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복지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지만, 이로 인한 재정 경직성은 시가 풀어야 할 난제 중의 난제다.
■ "지옥철 오명 벗자"…골드라인 증차에 476억 투입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장 시급한 현안인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1253억원이 투입된다. 전년 대비 9.24% 증액된 규모로, 이 예산의 최전선에는 '김포골드라인'이 있다.
출퇴근 시간대 호흡 곤란을 호소할 정도의 극심한 혼잡으로 악명 높은 골드라인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전동차 증차 사업에 476억원이 긴급 수혈된다. 시는 배차 간격을 획기적으로 줄여 시민들의 고통을 덜겠다는 의지를 예산에 반영했다. 또한 도시철도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위탁 운영비로도 439억원이 편성됐다.
더불어 서울 5호선 연장 등 광역철도 건설 사업을 위한 분담금과 기초 조사비 등이 중기 계획에 반영돼 철도망 중심의 교통 혁신 투자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는 '해안강 일주도로 개설', '서변로 개설공사(보상비)' 등 도심 곳곳의 동맥경화를 뚫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된다.
또한, 주차난이 심각한 장기동 상업지구 일대에 '장기1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도심 주차 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 '70만 도시'의 조건…환경·문화 인프라 대규모 투자
인구 70만 대도시 진입을 목전에 둔 시의 미래 준비는 환경 및 도시 인프라 예산에서 구체화된다. 도시가 팽창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하수와 쓰레기 처리를 위한 기반 시설 확충에 977억원(환경 분야)이 배정됐다.
특히 '통진레코파크 증설사업(2단계)'과 '제2정수장 신설사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생존 인프라로 꼽힌다. 상하수도특별회계는 이러한 대규모 시설 투자를 감당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방채 발행까지 계획하고 있어 향후 이 분야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또한 생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친환경 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도 본궤도에 오른다.
문화와 여가 생활을 위한 투자도 눈에 띈다. 김포의 평화 랜드마크가 될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안보교육관'과 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수천억 원의 총사업비가 계획돼 삭막한 도시에 문화의 숨결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풍무체육문화센터, 장기 신고창 체육센터 등 생활밀착형 SOC 건립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복지와 환경 분야의 투자 수요는 연평균 4~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자체 수입 증가는 불투명한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비 조달을 위한 전략적 재원 배분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 간단 요약
• '25년 김포시 세출 예산의 46.88%인 6835억 사회복지 투입 '역대 최대'
• '지옥철' 해결 위해 김포골드라인 증차(476억) 및 광역철도 건설 등 교통·물류 분야에 1253억 배정
• 인구 70만 시대 대비 하수처리장 증설, 자원회수센터 건립 등 환경 기초시설 대규모 투자 본격화⸱⸱⸱
• 향후 지방채 발행할 수도⸱⸱⸱막대한 시설 투자비 조달, 시정 핵심 과제
■ 출처
• 김포시 2025~2029 중기지방재정계획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 2025년도 예산안
예결신문 / 김지수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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