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신문=김지수·백도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2026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안을 20조350억원으로 확정했다. 전년(18조7416억원) 대비 6.9% 증액한 것으로, 사상 첫 ‘20조 시대’가 열렸다.
핵심은 ▲식량안보 강화 ▲유통구조 혁신 ▲농촌돌봄·지역활성화 등이지만, 2024~25년 집행 지표의 편차와 부처·지자체 간 중복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증액의 실효성은 집행력과 핵심성과지표(KPI)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농식품부의 내년도 총지출은 20조350억원이다. 분야별로 ▲식량안보·유통혁신 1조5409억원 ▲국민 먹거리 돌봄 2179억원 등이 중점사업으로 제시됐다. 직불제 개편(선택형 직불 확대), 곡물비축 확충, 산지·도매 유통혁신이 세트로 묶였다.
■ ‘안보’와 ‘유통’의 동시 확대···미비점 보완은 숙제
러·우 전쟁과 이상기후로 식량안보의 취약성이 노출된 이후 정부는 비축+직불+스마트농업 삼각편대를 본격화했다. 동시에 산지 집하–공영도매–물류–도매 플랫폼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유통 효율화를 꾀한다. 곡물 가격 급등락과 농가 소득 변동성을 줄이려는 구조적 개혁 방향이다.
다만 과거 문제로 지적됐던 성과관리의 빈틈은 해결해야 할 숙제다. 작년 일부 정책사업 집행률은 70%대에 머물렀고 불용·이월이 반복됐다. 직불·비축·유통 사업 모두 톤수, 가격안정지수, 소득분산효과 등 핵심 KPI가 미흡했다.
또 부처와 지자체 간 중복 사례도 살펴야 한다. 유통 인프라와 물류망은 국토부·지자체 SOC 사업과 겹친다. 작년에도 설계 중복과 조정 지연으로 예산 집행이 밀린 사례가 있다.
충남 보령시는 종합감사 결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사업에서 설계검토 소홀과 공사감독 부적정이 적발됐다. 특히 ‘설계변경은 시공 전 이행’ 규정을 어기고 관로 매설 후에야 설계변경이 이뤄져 공정 지연·추가비용 발생 위험을 키운 전형적 사례로 지적됐다. 이처럼 사전설계 고도화가 안 되면 착공 뒤에도 잦은 변경으로 일정·예산이 흔들린다.
전남 곡성군은 잦은 설계변경이 사업 기간 지연·예산 증감으로 이어졌다. 군의회 감사보고서는 “설계변경으로 사업기간 지연 및 예산 증감”을 공식 적시했다. 담당자 현장 확인·정밀 설계가 부족하면 설계변경이 반복되고 그때마다 발주–재설계–계약변경 절차가 중첩돼 집행률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가평군은 하수도사업소 감사 결과 하수도사업 전반의 설계검토·감독업무 강화가 시정 요구로 제시되기도 했다. 소규모 조직일수록 설계검토 역량·감독 인력이 부족해 외부 용역 의존도가 높고, 그 결과 설계 누락·변경이 뒤따르는 구조가 반복된다.
이 외에도 평택, 논산, 장성군 등 전국 다수 지자체의 하수처리시설이 ‘민간제안·협상계약’ 위주 추진으로 비용·경쟁성·일정 등 리스크가 따랐다. 감사원 지적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는 하수처리시설 재건축을 정부고시사업이 아닌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했고, 상당수가 단독입찰·경쟁 미흡으로 사업자를 선정했다.
또한, ‘부지매입 우선 확보’와 ‘용역설계 지연→ 사업 지연’이 흔한하 발견됐다. 계획은 잡히지만, 부지 협의·보상, 인허가, 문화재·환경평가가 뒤따라 연차별 집행률이 떨어지는 구조다.
특히 ‘집행 역량 편차—농촌형 지자체의 설계·인허가 지연’ 문제는 ▲전문인력·표준설계 부족 ▲사전 절차(부지매입·환경·문화재) 병목 ▲계약·설계변경 관리 미흡 등이 이월·불용과 공사 지연으로 직결된다는 점이다.
이처럼 ‘농촌형’에서 문제가 두드러지는 이유는 먼저 전문인력 부족 문제가 꼽힌다. 토목·환경·도시 분야 전담 설계·감리 인력이 적어 설계 검토·VE(가치공학)·LCC(생애주기 비용) 분석이 후행·형식화되기 쉽다. 이 경우 설계변경·재입찰이 반복된다.
다음으로 사전절차 동시 추진 역량의 한계가 지목된다. 부지매입–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문화재 조사–인허가를 병렬로 관리해야 일정이 단축되는데 담당 조직이 작을수록 병렬 관리가 어려워 연쇄 지연이 난다.
■ 예산 실행 방향
곡물 비축·직불제·유통개혁 세트 예산은 ‘가격–소득–안정’을 동시에 겨냥한다. 20조원 돌파는 농업의 공공성 강화라는 상징적 의미도 있다. 특히 식량·유통 부문 선제 투입은 물가와 생산안정에 직접적 효과를 낼 수 있어 성과만 입증된다면 국민 체감도가 높을 수 있다.
KREI(한국농촌경제연구원)는 “20조 증액의 의미는 크지만, 집행·성과 관리 없이는 실효가 반감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 농정학자는 “직불·비축 확대가 농가 소득 분산과 가격안정으로 이어지려면 KPI의 명료화와 지역 집행력 보정이 필수”라며 “농촌 지자체에는 표준설계와 합동심의 트랙을 도입해 설계·인허가 병목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KPI 의무공개: 직불·비축·유통 분야별로 참여면적·톤수·가격변동폭을 분기별로 공개 ▲중복 차단: 국토부·행안부와 사전조정표 상설화 ▲집행력 보정: 농촌 지자체 대상 표준설계·합동심의·PMO 패키지 지원으로 병목 제거 ▲소비자 체감 지표: ‘장바구니 물가 안정 기여도’ 지표 도입 등을 제안했다.
■ 간단 요약
• 농식품부 2026 예산은 **20조 350억 원(+6.9%)**으로 식량안보·유통혁신·먹거리 돌봄에 집중.
• 성과관리 부재, 부처·지자체 중복, 농촌 지자체 집행역량 편차가 증액 예산의 실효성 리스크로 부상
• KPI 공개·중복 차단·표준설계·패스트트랙 도입 등 집행력 강화가 핵심 해법
■ 출처
• 농식품부 보도자료
• 코리아.kr,
• 정부포털
• 미래정부사이트
• 각 지자체 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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