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준공영제 적자 보전에만 3천억 '밑 빠진 독'⸱⸱⸱대출 이자만 110억
부산의료원 46% 가동률에 87억 수혈⸱⸱⸱"공공성 앞세운 방만 경영 수술대 올려야"
[예결신문=김지수⸱백도현 기자] 2024회계연도 부산시 세출 결산 결과는 한마디로 '경직된 재정의 고착화'로 요약된다. 전체 세출 16조9270억원 중 사회복지와 교통 분야에 투입된 예산만 10조3000억원을 넘어서며 전체의 60%를 육박했다.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필수적인 지출이지만, 문제는 그 속내다.
법적 의무 지출인 복지비와 구조적 적자를 메우기 위한 교통 보조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정작 부산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산업·경제 분야 투자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결신문이 부산시의 '2024회계연도 결산서'와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해 비대해진 복지·교통 예산의 그늘과 재정 효율성의 현주소를 파헤쳤다.
■ 사회복지 8조 시대⸱⸱⸱"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
9일 부산시 2024년 결산 자료에 따르면 시 일반회계 기준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7조958억원으로, 전체 세출의 41.9%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5000억원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고령화와 저출생에 따른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의무적 경비가 폭증한 탓이다.
복지 예산의 덩치는 커졌지만 그 효율성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대표적인 사례가 부산의료원이다. 시의회 결산 심사에서 김창석 위원은 "부산의료원에 작년 본예산으로 87억원을 출연했는데, 벌써 다 소진하고 연말까지 88억원이 더 필요하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방만한 경영을 질타했다.
부산의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인 부산의료원의 병상 가동률은 46% 수준에 머물러 있다. 코로나19 이후 회복이 더딘 탓도 있지만, 의료진 이탈과 진료 역량 약화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김 위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적자만 메워줄 것이 아니라, 서울 보라매병원처럼 대학병원 위탁 운영 등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라는 이름 아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이 체감하는 의료 서비스의 질은 나아지지 않고 혈세만 축내는 '돈 먹는 하마'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 교통 예산의 늪⸱⸱⸱준공영제 적자 3천억 "이자만 110억"
교통 및 물류 분야 예산은 2조3428억원(13.8%)으로 복지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여기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다. 작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따른 재정 지원금(적자 보전)은 약 2820억원에 달했다.
이승우 위원은 예결위 심사에서 "지난 18년 동안 약 3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적자 구조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빚을 내서 적자를 메우느라 은행 대출 이자만 연간 110억원이 나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공공성은 중요하지만, 해마다 3000억원에 가까운 돈이 버스회사의 적자를 메워주는 데 쓰이면서 다른 시급한 현안 사업들이 예산 부족으로 표류하고 있다.
황현철 교통혁신국장은 "표준운송원가 산정 방식 개선과 노선 조정 등을 통해 적자를 줄이겠다"고 답변했으나, 근본적인 수술 없이는 '밑 빠진 독'을 막기 역부족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박진수 위원은 "통상임금 소송 패소 등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은 더 늘어날 텐데 언제까지 대출을 내서 지원할 것이냐"며 준공영제 폐지나 공영제 도입 등 특단의 대책 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 미래는 없다? 쪼그라든 경제 예산과 청년의 눈물
복지와 교통이 예산을 빨아들이는 동안 부산의 미래를 위한 투자는 위축됐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지출은 4865억원으로 전체의 2.9%에 불과했다. '글로벌 허브 도시'를 외치며 양자컴퓨터, 인공지능 등 신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예산 배분에서는 후순위로 밀린 셈이다.
청년 정책 또한 '생색내기'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진수 위원은 "서울시는 청년 이사비 지원 예산이 35억원인데 부산은 고작 2억원 수준"이라며 "청년 인구 유출을 막겠다면서 정작 청년들이 피부로 느끼는 주거 지원에는 인색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청년산학국장은 "대상 인원 대비 예산 비율이 0.06%에 불과해 너무 적다"고 시인했다.
시는 1조원에 육박하는 잉여금을 남기면서도 정작 청년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은 쥐꼬리만큼 편성한 '엇박자 행정'이 도마 위에 오른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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