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아동 등 의무 지출 블랙홀⸱⸱⸱교통국 예산도 1조 돌파 민생 집중
시의회 "돈만 쓰면 뭐하나⸱⸱⸱시장-의원 소통 막히고 토론회 피드백도 없어"
[예결신문=김지수 기자] 2025년 인천시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거대해진 복지'다.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무려 5조7000억원에 육박한다. 이는 시 전체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하지만 예산의 덩치가 커진 만큼 집행 과정에서의 세심함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시의회는 대규모 예산 편성에 앞서 시민·의회와의 소통이 선행되지 않았다며 집행부의 '불통 행정'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예결신문이 2025년 인천시 세출 예산의 구조와 시의회 업무보고 자료를 심층 분석했다.
■ 복지 예산 5조7천억 시대⸱⸱⸱"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
13일 시 예산서에 따르면 일반회계 기준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5조1196억원으로, 전체 일반회계(11조1583억원)의 45.88%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규모다. 여기에 의료급여기금 등 별도 관리되는 특별회계까지 합산하면 전체 복지 예산은 약 5조7000억원에 달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노인'과 '보육'이다. 기능별 분류를 보면 노인 복지 예산이 1조9162억원(37.4%), 보육 예산 1조1615억원(22.7%)으로 두 분야만 합쳐도 3조원이 넘는다. 조직별로 살펴보면 이러한 예산 쏠림 현상은 더욱 명확해진다. 노인·여성·아동 정책을 총괄하는 여성가족국 예산이 3조229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는 보건복지국 예산이 1조637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기초연금 인상, 부모급여 확대 등 중앙정부 정책에 따른 의무 지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시 재정의 절반가량이 복지비로 고정되면서 시가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은 그만큼 줄어드는 '재정의 경직성'이 심화한 모습이다.
■ 교통·경제 '1조'⸱⸱⸱미래 먹거리 안간힘
복지 예산의 압박 속에서도 교통과 경제 분야에 대한 투자는 놓치지 않았다. 교통국 예산은 1조174억원으로 전년 대비 9.12%(약 850억원) 증가하며 사상 처음 1조원을 넘겼다. GTX 광역 교통망 확충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 등 시민 이동권 보장에 재정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다.
미래 먹거리를 위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예산도 328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69%나 늘었다. 빚(지방채)을 내서라도 반도체, 바이오 등 전략 산업을 육성해 인천의 경제 체질을 바꾸겠다는 승부수다.
■ 시의회 "소통 없는 예산은 '밑 빠진 독'"
하지만 이런 '슈퍼 예산' 편성을 바라보는 시의회의 시선은 싸늘하다. "돈은 역대급으로 쓰는데, 정작 소통은 실종됐다"는 것이다. 제300회 임시회 정무조정담당관실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시의회는 "시장과 광역의원 간의 소통을 강화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의원들은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회와의 사전 협의가 부족하고, 정무조정담당관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회와의 정무적 협력·소통을 강화하라"고 질타했다. 특히 "시정토론회 등에서 수렴된 의견에 대해 피드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겠다며 토론회를 열어놓고 정작 그 의견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는 '불통 행정'을 꼬집은 것이다.
김대영 의원은 "예산의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그 예산이 시민의 삶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느냐다. 그런데 유정복 시장의 일방통행식 행정으로는 예산의 효과를 반감시킬 뿐"이라며 "집행부가 의회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 채널을 복원하고 정책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열린 행정'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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