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조달 실적 전년 대비 소폭 감소···재정 운용 효율화 과제
[예결신문=김민준 기자] 작년 공공조달 계약 금액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공조달 시장이 경기 부양과 민생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자치단체 등의 재정 지출을 의미하는 지방정부 조달 실적은 전년 대비 감소세로 돌아서며 기관별로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공공기관 주도의 시장 확대와 시설공사 중심의 경기 부양
27일 조달청이 발간한 '2025 공공조달 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대한민국 공공조달 전체 규모(계약기준)는 총 238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225조1000억원과 비교해 6% 증가한 수치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규모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인 2676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약 8.9%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 같은 시장 성장은 공공기관이 이끌었다. 공공기관의 작년 계약 금액은 90조4000억원으로, 전년(80조5000억원) 대비 12.3% 급증하며 전체 공공조달 규모 확대를 견인했다. 국가기관 역시 전년 대비 9.1% 늘어난 55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사업별 실적을 살펴보면 SOC 및 인프라 투자와 직결되는 시설공사가 91조6000억원(38.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물품 구입은 89조6000억원(37.6%), 용역은 57조3000억원(24.0%)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조달청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도 경기 부양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공공 공사와 시설 투자가 안정적으로 하방을 지지해 준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지욱 조달청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공공조달통계는 정부가 올바른 정책 방향을 수립하도록 돕는 나침반이자 핵심 데이터 인프라"라며 "정밀하고 다각적인 통계를 생산함으로써 혁신조달 등 정부 주요정책을 지원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조달행정을 고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정부 조달 실적 감소세 전환…지자체 재정 운용 흐점 지적
반면 전체 조달 시장의 가장 큰 축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계약 실적은 오히려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지방정부의 공공조달 금액은 93조원으로 전년(94.1조원) 대비 1.2% 감소했다.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의 조달 규모가 두 자릿수 안팎으로 성장한 것과 대조적인 흐름이다.
조달청 자료의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지방정부의 조달 규모 축소는 계약 방법별 현황에서도 확인된다. 작년 전체 공공조달 시장에서 경쟁계약 규모는 147조2000억원으로 전년(136.3조원) 대비 8.0% 증가했으나 지방정부의 발주 둔화가 전체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 구조다.
조달청은 대외 공급망 불안 속에서도 경기 부양 효과가 큰 공공 공사와 시설 투자가 안정적으로 지속됐다고 평가했으나 현장 민생과 밀접한 지방정부 재정 집행의 적극성 여부는 향후 정밀 분석이 필요한 대목으로 꼽힌다.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재정 지출을 확대한 반면 지방정부는 소폭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각 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후 신속 집행 프로세스와 행정적 계약 지연 요인에 대한 재점검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중소기업 중심의 안정적 판로와 나라장터 중심의 계약 구조
기업 규모별 조달 실적에서는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 기조가 고스란히 반영됐다. 작년 중소기업 대상 계약 금액은 전년 대비 7조4000억원 늘어난 149조5000억원에 달했다. 전체 공공조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2.7%로 압도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이어 중견기업이 38조7000억원(16.2%), 대기업이 33조1000억원(13.9%)을 기록했다.
조달시스템별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한 거래 실적이 145조8000억원으로 전체의 61.1%를 차지했다. 각 기관의 자체조달시스템 및 비전자계약 금액은 92조7000억원(38.9%)으로 집계됐다.
예결신문 / 김민준 기자 livekm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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