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계속비 미편성 등 예산 통제 실효성 지적···"이월성 용역·위탁 구조가 재정 누수 유발"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과천시가 경상이전 지출 비중이 58%를 돌파하며 재정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18일 예결신문이 시의 2026년도 예산서와 추경안 등을 분석한 결과 시의 사회복지 세출은 1595.3억원(33.39%)을 기록, 일반공공행정(588.8억원)과 교통 및 물류(564.1억원) 등 타 핵심 기능을 압도하고 있으며 보육·노인·취약계층 지원 중심의 매칭 재원이 주축을 이루고 있어 세입 둔화 시 구조조정 재량권이 취약한 재정 구조를 지녔다.
이에 과천시의회는 예결위는 국·도비 매칭 변경에 따른 수동적 재원 반영 시점의 한계를 정밀 규명하는 한편, 대규모 도시계획 사업에서 계속비 편성을 외면한 채 명시·사고이월을 반복하며 예산서에 착시를 유발해 온 집행부의 변칙적 재정 운용 행태를 집중 꼬집었다.
인력·위탁·보조 중심 재정 고정비화와 리스크
2회 추경 세출 예산의 성질별 지표를 분석하면 향후 재정 충격 발생 시 조정 가능한 부분이 극도로 좁다는 점이 확인된다. 시의 전체 세출 중 순수 경상이전 비용은 2794.6억원으로 전체의 58.49%를 독점하고 있다. 이 중 현장 행정의 대행 구조를 형성하는 민간위탁금은 534.3억원이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526.8억원 규모다.
여기에 고정 비용인 인건비 685.4억원까지 가산하면 시의 세출 구조는 인력, 위탁, 보조금 등 소모성 경비가 자금 흐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형적인 재정 경직성 모델을 보인다.
복지 지출의 상당수는 자체 감액이 불가능한 법정·의무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향후 부동산 경기 침체나 지정타 세수 유입 둔화 등 세입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시가 동원할 수 있는 방어 기제는 자본지출 축소와 자체 재량 사업의 전면 중단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의회에서도 이러한 수동적 재원 배분 구조에 대한 법리적 공방이 벌어졌다. 제297회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의록에 따르면 복지 재원의 비자율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주연 위원은 "경기도 복지 예산 중에서 당초 과천시 예산에 미반영됐던 분들이 1회 추경을 통해 제대로 매칭됐는지 파악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 예산 교부 시점과 우리 시의 편성 시점이 불일치해 현장에서 자금 집행이 지연되는 구조는 매년 반복되는 고질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집행부는 "해당 사업 부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경기도 미반영분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액 매칭되어 해소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이는 시 복지 예산 지출 스케줄이 시 자체의 독자적 판단과 필요성에 따른 것이 아니라 외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및 추경 조달 시점에 종속됐다는 것으로, 재정 통제력의 약화를 의미한다는 지적이다.
보편 복지 VS 대규모 투자 사업…이월·계속비 관리 부실에 따른 재정 통제력 상실
올해 시 재정의 가장 심각한 부분은 확정 분양가상한제와 총사업비 증액 압박 속에서 '보편 복지 청구서'와 '4917억원대 대규모 투자 사업'이 부딪히는 국면이다. 시의 중장기 재무 계획에 따르면 지정타 공공도서관 건립(528억원), 제2실내체육관 건립(311억원),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공동주택 건설 사업(B2블록, 5130억원 대 공사 자본예산 연계) 등 고정성 대형 인프라 지출이 같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
특히 과천도시공사가 추진하는 B2블록 공동주택 사업(507세대)의 경우 경제적 타당성은 미흡하나 재무·정책적 타당성만 보통 등급을 받은 상태로, 향후 민간 참여 시공사와의 공사비 정산 과정에서 심각한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
금액의 비대화와 더불어 시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또 다른 리스크는 대규모 도시계획 및 시설 사업의 파행적 이월 관리 행태다. 단년도 예산서의 수치 착시를 이용해 사업 지연을 은폐하는 집행부의 일 처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박주리 위원은 "2023년에 착수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과 집단취락 관련 용역의 잔액이 왜 계속비 사업으로 묶이지 않고 2026년도 본예산서에 또다시 신규 사업처럼 재등장하는가"라며 "수년째 지속되는 대규모 용역 사업이라면 처음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투명하게 편성하여 의회의 정당한 통제를 받아야 마땅하다. 단년도 예산서에 잔액을 밀어 넣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은 행정의 비효율"이라고 지적했다.
집행부는 "해당 용역 사업은 당초 본예산 편성 이후 행정 절차상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모두 거쳤다"며 "법정 이월 제한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남은 집행 잔액을 2026년도 본예산에 다시 세워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계약 잔액의 반복적인 예산서 재등장은 사업의 실제 추진 단계와 구체적인 지연 원인을 가리고 집행 가능성에 대한 왜곡을 유발한다는 지적이다. 시는 예산서 총론을 통해 경상경비 절감, 유사·중복사업 재검토, 부진 민간보조사업 정비를 재정 운용 방향으로 제시했지만, 실제 통제 대상은 소규모 행사성 경비가 아니라 이월성 용역, 계속비 시설 사업, 방만한 위탁 구조에 있다.
결국 시 재정 운용의 핵심은 가용 재원의 절대량 부족이 아니라 '예산의 계획 대비 집행률'과 '변칙 이월 방지'에 달렸다는 지적이다.
■ 출처
• 과천시 재무국 회계과·세무과 추경 확정 예산서
• 과천시의회 제294회·제29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기록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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