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신문=김지수⸱백도현 기자] 시흥시 2025년 본예산은 1조8778억원(일반 1조5420억+특별 3358억, 전년 +15.6%)이다. 복지는 기초연금·생계·장애인지원 등 의무지출이 뼈대를 이뤘고 4월 추경을 통해 거북섬 방파제·신천 우수저류·월곶 공유수면 매립 등 수변·재난 대응형 생활SOC를 보강했다. 의회는 "증액보다 집행"을 주문하며 선행율과 집행률을 강조했다.
26일 시 예산서에 따르면 시 본예산 중 사회복지(복지)가 일반회계 기준 6629억원, 구성비 43%로 최대를 이뤘다. 다만 전체(일반+특별) 기준으로 환산하면 35%대로 낮아진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생계급여·장애인활동지원·주거급여가 중심이다. 법정·의무지출 특성상 연내 집행률이 관건이다. 복지의 안정 집행이 전제돼야 개발·SOC의 변동성(보상 지연, 설계변경)에도 재정이 흔들리지 않는다.
본예산의 큰 축: 역세권·문화·균형발전·안전
본예산 상위 항목은 ▲역세권 철도(매화역·장곡역 건설부담, 신안산선 매화역 분담) ▲문화·체육 인프라(문예회관, 장현 반다비·다목적 체육관, 영상미디어센터) ▲균형발전(시화국가산단 재생 등) ▲안전·유지(도로유지보수, 재난관리기금 전출)로 요약된다. 다년·계속비 비중이 높아 보상·설계 선행율에 따라 연말 명시·사고이월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1회 추경(4월): 해양·하천·생활SOC로 '보강'
1회 추경은 거북섬 마리나 부(防)방파제, 신천 우수저류시설, 월곶 공유수면 매립 등 수변·재난 SOC를 집중 보강했다. 의회는 "증액보다 집행"을 강조하며 선행율 등 집행 규율을 주문했다. 민원·기후리스크가 높은 수역 사업의 특성상 설계·환경영향·주민설명 등의 실행이 관건이다.
공영개발은 본예산 1회 추경에도 체급을 동결했다. 업무예정량(택지·기타용지)과 배곧 사업이 중심이다.
시의회는 ▲해양생태과학관 등 유사시설 중복 타당성 재검토 ▲마리나 구조 취약성 보완 ▲환경미화타운·선별시설 근무환경 개선·동력비 확보 ▲상권활성화센터 인력·예산 성과연동 ▲서울대 협력사업 편중 지양·강사료 기준 통일 등을 요구했다.
시는 앞서 개발사업에서 설계 부정확·중복 추진·안전성 미검증 등으로 구설에 오른 바 있다.
먼저 마리나 시설은 설계상 강풍·이상기후에 취약해 해상계류장 파손이 발생했고, 슬립웨이 누락도 드러났다. 의회는 웨이브스크린 보완·슬립웨이 설치·시설 위치 재검토와 사전 구조 안전성 검증을 요구했다.
또 해양생태과학관과 대형 아쿠아리움은 유사 시설 동시 추진과 추가 생물 구입비 뒤늦은 편성으로 중복·활성화 리스크가 제기돼 타당성·시장성 재검토 요구가 뒤따랐다.
역세권·철도의 경우 장곡역 등 공정 지연이 반복되고 광명 신안산선 터널 사고가 발생했으며 '거북섬'과 원도심 브랜딩은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외부 테마 차용·단발 행사 중심으로 상권 파급력이 제한되고 예산 쏠림 현상이 발생, 결국 사업이 축소됐다.
시의회 한 의원은 "복지는 분기 KPI로 미달 자동감액을, 개발·SOC는 선행율 70·상반기 60을 컷오프로 삼아야 연말 이월·불용을 줄일 수 있다"며 "월별 집행률을 공개해 체감 성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출처
• 시흥시 2025년 본예산 총서·사업명세
• 제1회 추경 총서(수변·재난 SOC)
• 시의회 예결특위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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