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신문=김지수⸱백도현 기자] 오산시 2025년 본예산은 총 8883억원(일반 7530억·특별 1353억)이다. 작년 7624억원 대비 16.52% 증가했다. 기능별로 사회복지가 최다이고 교통·물류와 국토·지역개발이 전년 대비 급증했다.
이달 제293회 예결특위에선 SOC 보강이 논의되며 "보상·설계·발주 선행으로 연말 이월·불용을 막자"는 주문이 나왔다. 한편 오산도시공사 전출금 1757억원 편성에 대해선 "성과(KPI)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 "복지는 안정, SOC는 가속"
30일 오산시 2025년 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예산총액은 8883억원으로, 회계별로 일반 7530억원, 특별 1353억(공기업 1,215억·기타 138억)이다. 기능별 비중은 사회복지 43.9%(3308억원), 교통·물류 12.7%(956억원), 환경 7.3%(547억원), 국토·지역개발 2.4%(181억원) 순이다.
전년 대비 교통·물류 +122.1%, 국토·지역개발 +74.1%, 환경 +12.3%, 사회복지 +6.8%, 농림해양수산 −4.9%다. 즉, 2025년 재정기조는 복지의 안정적 유지 위에서 교통·도시공간 정비의 가속으로 요약된다.
다만 '크게 편성→ 연내 집행'의 간극을 메우지 못하면 명시·사고·계속비 이월과 불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293회 예결특위에서 교통·국토개발 증액을 추진하면서도 위원들이 요구한 대로 보상(B)·설계(S)·발주(R) 선행률을 상반기 내 끌어올려야 한다.
특히 보상률 60~70% 미만 사업은 본예산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추경 전환·후순위화가 합리적이다. 설계·인가 완료율은 분기 KPI로 묶고, 미달 시 발주 보류(또는 규모 조정)로 연말 몰림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의회가 본 SOC 보강 "보상·설계 선행이 핵심"
제2회 추경안에 따르면 시는 교통·물류 약 +473억원, 국토·지역개발 약 +64억원의 추가 보강을 제시했다. 개별 항목에선 세교동 도시계획도로 대로2-29 보상 90억 증액과 서랑동 공영주차장 계속비 55억 신규가 눈에 띈다.
도로과는 '보상평가 초과분 반영과 유지보수 80억 증액'의 사유를 설명했고, 예결특위는 "보상·설계 확정 전 편성 과다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전도현 의원은 소관 심사에서 "시설·장비 집행의 선제성으로 시민 불편을 줄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기획예산담당관(김병주)은 "4월 추경에 보상·설계·주차장 계속비를 묶어 연내 공정을 견인하겠다"는 취지로 제안설명했다.
환경사업소장(김홍기)은 상·하수도 회계의 수익·비용·자본적 지출 구조를 설명하며 "증액분은 경영평가·도비 매칭 등 사유가 있고 결산(세계잉여 등)에도 연계된다"고 보고했다.
종합하면 교통·주차·보상형 SOC가 4월에 추가로 실탄을 확보했고 의회는 선행조건(보상·설계)을 결산 리스크(이월·불용) 최소화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제1회 추경, "연초 속도전의 프레임"
제290회 예결특위에서는 총 8907억원의 제1회 추경을 원안가결했다. 일반회계 기준 +23억7000만 수준의 증액이며 세입 쪽은 조정교부금 +20억, 국·도비 +3억7000만 등이 반영됐다. 2월 추경은 경기부양·민생안정을 내세운 '속도전 프레임'을 부여했고, 4월 SOC 보강은 그 연장선상에서 실행력(집행력)을 보완하는 성격이다. 이어 5월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제293회 예결특위 제3차에서 계수조정이 예고됐다.
오산도시공사 전출 1757억⸱⸱⸱"운영보전 구조, KPI가 생명"
본예산 세출명세서상 '오산도시공사 운영 지원' 전출금은 1757억3134만원이다. 세부 항목은 경영기획 989억원, 스포츠센터 333억원, 오색문화체육센터 180억원, 원동초 스포츠센터 107억원, 세교복지타운 수영장 81억원 등 시설 운영·유지 중심이다. 전출은 정책수단이지만 성과관리가 빠지면 결산에서 세계잉여·이월 증가로 되돌아오기 쉽다는 지적이다.
공기업·특별회계 "요금·원가·투자 투명성"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공기업 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과 달리 요금·원가·감가상각이 결산에 직접 반영된다. 4월 현재 상·하수도는 소규모 증액(도비 매칭·경영평가 인센티브 등)이 보고됐고 하반기 집행에 대비해 요금 현실화 로드맵·노후관로 교체 계획·수선비 프로파일의 분기 공개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왔다. 이는 연말 불용/세계잉여 왜곡을 줄이는 데도 유효하다는 이유다.
예결특위는 ▲이월·불용을 줄이는 실무 체크리스트 ▲보상선행: 보상률 60~70% 미만 사업은 추경 전환 후 하반기 재배정 ▲설계·인가 KPI: 분기 목표 미달 시 발주 제한·단계 축소 ▲발주 분산: 상반기 60% 조기집행 원칙으로 연말 몰림 차단 ▲계속비 정합성: 목표 공정률과 총사업비로 재산정, 미달 시 자동 삭감 등을 주문했다.
한 지방재정·도시개발 자문위원전문가는 "교통·국토개발의 증액은 집행력의 시험대"라며 "보상·설계 선행율을 기준으로 추경 배정 순서를 정하고 상반기 60% 조기집행을 못 채우면 재배분 트리거가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도시공사 전출은 이용률·손익·적자보전 한도를 분기 KPI로 묶어 성과연동 보조로 바꾸지 않으면 결산에서 세계잉여·이월이 커질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 간단 요약
• 총예산 8883억⸱⸱⸱복지 43.9% 유지, 교통 +122%·국토 +74%로 SOC 가속
• 시의회, 도로 보상 90억 증액, 주차장 계속비 55억 신규 등 SOC 보강 "보상·설계 선행→연내 집행" 주문
• 오산도시공사 전출 1757억⸱⸱⸱분기 KPI·감액 트리거로 성과연동 보조 전환 필요
■ 출처
• 오산시 2025 예산서(본예산)• 세출예산사업명세서
•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2025년도 제1·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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