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경제수석실 산하 이관 추진 및 AI·무인체계 중심 수출 산업화 본격화
건설 경기 침체 대응 위한 13.8조 규모 추경 편성⸱⸱⸱SOC 투자 통한 철강 수요 견인
[예결신문=백도현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조선, 방위산업, 철강 등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정책 기조가 '산업자산으로서의 재정의'와 '수출 기반 육성'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정부는 고부가가치 분야로의 구조 전환과 함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통해 지역균형 산업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 조선업의 특수선 및 MRO 시장 재편
정부는 조선산업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격상하고 특수선 건조 및 함정 MRO(유지·보수·정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해군의 해외 MRO 외주화 정책과 맞물려 국내 조선소들은 이미 미국 해군 지원함의 유지보수 사업에 진입한 상태다. 향후 미국의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 통과 여부에 따라 동맹국 함정 건조 권한이 확대될 경우 국내 조선사의 특수선 수주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또한, 북극항로 개척과 전용 쇄빙선 건조 지원이 공약에 포함됨에 따라 LNG 쇄빙선 건조 경험이 있는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이는 미국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과 연결돼 부산, 거제, 울산 등 영남권 조선 클러스터의 생산 동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행정 시너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조선 및 해운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주무 부처가 산업 현장으로 이동함에 따라 해양플랫폼의 행정 접근성이 강화되고 정책의 현장 반영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부산을 중심으로 해양 ICT 기업, 스타트업, 친환경 추진체 개발 업체 등이 집결하는 생태계가 조성될 경우, '현장 기반 연동' 구조가 공고해질 전망이다. 이는 부산을 글로벌 해양산업 허브로 전환하기 위한 행정적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방위산업의 경제·수출 자산화 전환
방위산업은 기존 '안보자산'에서 '수출산업자산'으로 전환되고 있다. 정부는 국가안보실 내 방위산업 직제를 경제수석실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방산을 경제 성장의 핵심 축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방 R&D 확대와 함께 AI, 무인체계, 복합무기 시스템 등 신기술 개발에 화력을 집중한다. 방산 수출 기업에는 세액감면, 선수금 보증, 금융지원 확대 등 정책 패키지를 제공하며 중소 부품 협력사까지 수출 이익이 공유될 수 있도록 수직 계열화된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한화오션, LIG넥스원, 현대로템 등은 신흥국 맞춤형 수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 SOC 투자 확대 통한 철강 산업 구제
건설 경기 침체로 최악의 업황을 지나고 있는 철강 산업은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유일한 회복 모멘텀으로 꼽힌다. 현재 철강 시장은 철근 가격 하락과 스크랩 원가 상승, 제강사들의 감산 확대가 맞물린 상황이다.
정부는 최근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으며 이 중 약 8000억원을 도로와 철도 등 SOC 사업에 배정했다. 이는 형강류 수요를 유도해 철강 업계의 급격한 위축을 방어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관련 산업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지향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산업정책은 기술, 지역, 외교를 연계한 전략적 육성으로 패러다임이 이동하고 있다"며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조선·방산의 지역 밀착형 산업화는 지역 균형 발전과 전략산업 허브화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향후 정부는 주택 부문 부진에 따른 철근 수요 회복 지연을 보완하기 위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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