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768.6조·부채비율 174.1%···한전 444.3%·가스공사 501.7%
정원 2만6130명 미충원···시장형 공기업 기관장 연봉 4601만원 인상
[예결신문=김민준 기자] 작년 342개 공공기관의 지출이 총 964조904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16조8626억원(1.8%) 증가한 수치다. 정부순지원수입을 제외한 사업 규모는 824조8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1.0%, 정부 총지출 684조1000억원의 1.2배다.
같은 기간 정부순지원수입은 140조1089억원으로 9.3% 늘었다. 지출 증가율의 5배를 넘는다. 총수입에서 정부순지원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4.5%로 1.0%p 올랐고 자체수입 비중은 85.5%로 낮아졌다. 부채비율은 174.1%로 6.4%p 내려갔지만 2021년 154.7%보다는 19.4%p 높다.
지출 1.8% 늘 때 정부 지원 9.3% 증가
6일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정부순지원수입은 2021년 97조8648억원에서 2025년 140조1089억원으로 4년 새 43.2% 늘었다. 증가분은 준정부기관에 집중됐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2곳이 받은 정부순지원수입은 71조2199억원으로 전체의 50.8%다.
이들 기관의 총수입에서 정부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20.2%에서 2025년 31.8%로 11.6%p 높아졌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까지 합치면 정부순지원수입의 82.1%를 차지한다.
은행형 공공기관인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의 정부순지원수입은 2024년 4900억원에서 2025년 1조2412억원으로 1년 새 2.5배 수준으로 늘었다. 반면 공기업 30곳의 정부순지원수입은 전체의 4.1%에 그쳤다.
기관별 지출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34조5555억원, 한국전력공사 118조4434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50조7284억원, 국민연금공단 50조5801억원 순이다. 그 중 LH 지출은 전년보다 10.6% 늘었다. 유형별로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지출이 7조9572억원(3.7%)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고 기타공공기관 지출은 7조7171억원(3.9%) 줄었다.
부채 768.6조…순이익 절반 이상이 한전
2025년 말 공공기관 자산은 1210조3000억원, 부채는 768조6000억원이다. 자산은 1년 새 58조1000억원(5.0%), 부채는 27조1000억원(3.7%) 늘었다. 부채비율이 180.5%에서 174.1%로 낮아진 것은 부채가 감소해서가 아니라 자본 증가율이 부채 증가율을 웃돈 영향이다.
당기순손익은 2022년 13조9000억원, 2023년 3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뒤 2024년 8조1000억원 흑자로 전환했고 2025년 13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은행형 공공기관 3곳을 제외한 이 집계에서 한전의 당기순이익 7조2499억원이 약 54.5%를 차지한다.
부채비율은 한전 444.3%, 한국가스공사 501.7%, LH 230.8%다. LH는 전년 217.7%보다 13.1%p 상승했다. GDP 대비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28.7%다. 비금융공기업까지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D3)는 2024년 기준 1738조6000억원으로 GDP의 68.0%다.
정원 2만6130명 미충원…시장형 기관장 연봉 22.6% 상승
2025년 공공기관 정규직 정원은 42만8550명이지만 현원은 40만2420명이다. 정원의 6.1%인 2만6130명이 비어 있다. 2021년 이후 5년 연속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2만명을 넘었다. 무기계약직도 정원 5만8817명 가운데 6232명, 10.6%가 미충원됐다.
비정규직은 2024년 2만1826명에서 2025년 2만2658명으로 약 830명 늘었고 소속외인력은 1054명 증가한 2만8827명이 됐다. 일반정규직 평균 보수는 7376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213만1000원(3.0%) 올랐다.
시장형 공기업 기관장 평균연봉은 2억4944만원으로 전년보다 4601만원(22.6%) 올라 유형 가운데 증가폭이 가장 컸다. 같은 유형 상임이사 평균연봉은 2984만원, 상임감사 평균연봉은 2960만원 증가했다. 은행형 공공기관 기관장 평균연봉은 3억8726만원이다.
보수와 달리 경영평가에서는 미흡 이하 기관이 늘었다. 2025년도 경영실적평가 대상 88개 기관 가운데 미흡(D) 13곳, 매우 미흡(E) 3곳 등 16곳(18.2%)이 미흡 이하를 받았다. 전년 13곳보다 3곳 늘었다. 기관장 평가에서는 82명 가운데 미흡 17명, 매우 미흡 7명 등 24명이 미흡 이하였고 재임 중인 매우 미흡 기관장 2명에게 해임 건의가 내려졌다.
매년 2만명 넘게 정원이 비는 것은 정원이 실제 업무량과 맞지 않는다는 의미다. 기관별 정원 산정 기준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 임원 보수 인상을 경영평가 등급과 연동하고 정원을 현원 수준에 맞추는 것이 공공기관 인건비 관리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예결신문 / 김민준 기자 livekm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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