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중 '성장엔진 미래전략산업' 최종 지정···파격적 7대 분야 패키지 특별 자금 수혈
공장 중심의 지방 경제 구조 탈피···인공지능 자치 생태계 기반 '지능형 경제권' 확립
[예결신문=신하연 기자] 정부가 강력히 추진 중인 '5극 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시·도)'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대규모 3대 메가 프로젝트 투자와 맞물리며 대한민국 경제 지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과거 지방자치단체별로 유망 산업을 소규모로 쪼개어 지원하던 분산식 방식에서 벗어나 초광역권 단위의 앵커 기업 주도 대형 투자와 국책 사업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거대한 다극화 체제가 확립되는 추세다.
국토 공간 재설계와 미래전략산업 성장엔진 지정
정부의 '5극 3특' 전략은 국토 공간을 수도권·동남권·대경권·충청권·호남권(광주·전남)의 5대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특별자치도의 3대 특별자치권으로 재편하는 개념이다. 초광역권 내 거점 도시들을 60분 교통체계로 잇고 역량 중심의 자치분권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권역 단위 행정체계 구축과 제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초광역특별계정과 초광역협약을 신설했으며 이를 통해 균형성장을 위한 지방 우대 기조를 명확히 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지방 경제 지도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속할 제도적 장치도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4분기 중 '5극 3특 권역별 미래전략산업 성장엔진'을 최종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각 지역의 특성과 성장 잠재력, 국가 차원의 첨단 산업 전략 등을 정밀하게 일치시켜 성장엔진 산업을 지정할 방침이다. 지정된 성장엔진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기업에는 재정, 금융, 세제, 인재, 인프라, 기술창업, 규제 완화 등 이른바 '7대 분야 정부 지원 정책'이 패키지로 제공된다.
파격적인 지원 패키지와 메가 프로젝트의 지방 분산 효과
세부 지원책을 살펴보면 대규모 지방 설비 투자 시 자금을 직접 보조하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이 신설되며 기업 시설자금과 운전 자금에 대한 저리 대출 및 무역보험 보증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여기에 정부 주도의 국민성장펀드와 지방성장펀드 재원도 대거 수혈될 예정이다.
정주 여건과 세제 혜택도 결합된다. 성장엔진 분야 투자 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근로자에게는 5년간 소득세를 최대 90%까지 면제하며 산단 인근 지역에 민영 및 공공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해 청년층의 지방 유입을 유도한다. 거점 국립대와 연계해 기업 연구원과 석·박사 인력이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융합연구원' 설립 계획도 추진된다.
3대 메가 프로젝트는 5극 3특 국토 설계의 핵심 축으로 작동하며 권역별 특화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제2의 전공정 메모리 생산 거점을 확보하는 서남권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800조원을 투입해 4기의 메가 팹을 구축한다.
동남권은 제조업 기반과 연계해 '피지컬 AI' 및 로봇 산업의 중심지인 새만금 로봇 파운드리 및 대경권 테스트필드로 육성되며 충청권은 HBM과 첨단 패키징 거점 지정을 통해 핵심 기술 융합 허브 기능을 수행한다.
총 18.4GW 규모의 초대형 데이터센터 인프라 역시 5극 3특 전역으로 다각화되어 배치되면서 과거 하드웨어 공장 중심의 지방 경제는 인공지능 지능 가치를 창출하는 '지능형 경제권'으로 체질이 개선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실질적인 결실을 얻고 있다"며 "올해 4분기 중 권역별 미래전략산업 성장엔진이 선정되면 파격적인 7대 분야 패키지 지원이 제공된다. 메가 프로젝트의 비수도권 분산 배치는 지방을 단순 생산 기지가 아닌 자체적인 테크 생태계를 갖춘 핵심 지능형 경제권으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결신문 / 신하연 기자 beliga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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