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신문 - [부천시 2025 예산 분석 ①] 1회 추경 포함 2조2722억⸱⸱⸱′세수 펑크′ 속 인프라 투자 집중

[예결신문=김지수⸱백도현 기자] 부천시 2025년도 살림살이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포함 총 2조2722억원(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이다. 시는 당초 본예산 2조2306억원에서 416억원(1.87%) 증가한 예산안을 확정하며 민선 8기 주요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의 이면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라는 구조적 어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 자체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대형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과거의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빚을 내는 등 재정 운용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 재정 규모: 일반회계 2조1233억⸱⸱⸱물가 상승 고려하면 '사실상 긴축'
20일 시 예산서와 추경 자료에 따르면 시 일반회계 예산은 2조123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본예산(2조826억원) 대비 406억원(1.95%) 증가한 수치다. 2024년 본예산과 비교했을 때 당초 2025년 본예산 증가율이 0.54%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추경을 통해 다소나마 숨통을 틔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3%대를 넘나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공무원 인건비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고정 비용의 자연 증가분을 고려할 때 1.95%의 증가율은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에 가깝다.

1회 추경에서 증액된 406억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4900만원),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 지원(1억1000만원) 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시비 매칭분이나 법적 의무 지출이 주를 이루고 있어, 시가 독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특별회계(기타)는 1489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0억원(0.7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공유재산 관리나 주차장 특별회계 등 특정 목적 사업의 변동폭이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시는 외형적 성장보다는 내실 다지기에 주력해야 하는 '재정 보릿고개'를 지나고 있는 셈이다.

■ 세입 분석: 지방세 72억 감소 '충격'⸱⸱⸱재정 자립도 하락 우려
이런 긴축 기조의 가장 큰 원인은 자체 수입의 핵심인 지방세수의 부진이다. 2025년도 세입 예산안에 따르면 시 지방세 수입은 5037억원으로 추계됐다. 이는 작년 예산액(5110억원) 대비 72억7000만원(-1.42%) 감소한 수치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보통세가 4919억원으로 전년 대비 75억원(-1.51%) 감소했다. 고금리 기조 장기화와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으로 인해 취득세 수입이 크게 줄었고, 공시가격 하락 현실화로 재산세 수입마저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방세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 재원의 핵심이다. 지방세 감소는 곧 시의 독자적인 정책 추진 능력이 약화됨을 의미하며 이는 중앙정부나 경기도의 교부세 및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재정 자립도를 떨어뜨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이번 1회 추경 세입 증가분(406억원)의 상당 부분도 외부 재원인 보조금과 보전수입 등에 의존하고 있어, 자체적인 세입 기반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시는 2024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28.5%에 불과,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3위, 재정자주도는 29위에 머물렀다. 

■ 지방채 발행과 차환: 인프라 투자 위한 '고육지책'
부족한 세수를 메우고 예정된 대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는 '지방채 발행'과 '차환'이라는 금융 기법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2025년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르면, 시는 '신흥고가교 개선사업'에 49억원, '부천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에 49억원 등 총 98억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차입(지방채 발행)하여 충당하기로 했다.

이는 당장의 현금 부족을 해결하고 도시 기반 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100억원에 육박하는 빚을 내어 도로 및 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명품거리 조성'과 같은 경관 개선 사업이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며 추진해야 할 시급성이 있는지에 대해 의회와 시민 사회의 반발이 만만찮다.

더욱 눈여겨볼 점은 '차환' 발행이다. 시는 과거 '수주도서관' 건립을 위해 빌렸던 차입금 17억원에 대해 원금을 갚는 대신, 다시 빚을 내어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차환을 결정했다.

또한 '별빛마루도서관' 건립 차입금 원금 상환에는 23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과거 확장 재정 시기에 벌려놓은 사업들의 상환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금리 시대에 빚을 갚기 위해 또 빚을 내는 구조는 이자 부담을 가중시켜 향후 시 재정에 지속적인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

■ 세출 흐름: 교통 인프라에 '선택과 집중'⸱⸱⸱균형 발전 과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는 교통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특히 주차난 해소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 예산이 집중됐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시민행복 공영주차장 확충' 예산은 126억2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95% 증액됐으며, 일반회계의 '공영주차장 확충' 예산은 10억3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배 이상 늘었다.

이는 원도심의 만성적인 주차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편의를 높이겠다는 시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또한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예산도 23억7200만원으로 35.49% 증가했다.

하지만 하드웨어 중심의 투자 쏠림 현상은 소프트웨어 예산의 축소를 불러왔다.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예산은 13.1% 삭감됐고, '주차문화 개선' 사업비도 9.8% 줄었다. 이는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시설 확충 못지않게 올바른 주차 문화 정착과 교통 체계 개선 등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이 병행되어야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2025년 부천시 예산안은 '세수 절벽'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인프라 확충'과 '재정 건전성 방어'라는 두 가지 난제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형국이다. 지방채 발행을 통한 과감한 투자는 경기 부양과 도시 경쟁력 강화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다.

한 시민단체는 "부천시는 향후 예산 집행 과정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철저히 따지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아울러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빚으로 쌓아 올린 재정이 미래 세대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채무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간단 요약
• 부천시 2025년 예산, 1회 추경 포함해도 일반회계 증가율이 1.95%에 그쳐 사실상 '긴축' 상태
•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 수입이 72억 감소하자 98억 지방채 발행 충당
• 인프라 예산 대폭 늘렸으나 빚 상환 위해 다시 차입⸱⸱⸱재정 건전성 '경고등'

■ 출처
• 2025년도 본예산 회계별 예산규모
• 2025년도 본예산 세입총괄표 및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회계별 예산규모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세입예산서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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