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8600억·전북 2350억 발행···대구 채무비율 20.7%로 첫 20% 돌파
서울 상환액 57.1% 차환·경기 추경서 기금 750억 차입···재정안정화기금 의존 확대
[예결신문=김민준 기자] 전국 시·도들이 2027년도 예산안에서 신규 지방채 발행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본예산과 비교할 수 있는 5곳의 지방채는 1조3081억원에서 8044억원으로 38.5% 감소했다. 그러나 줄어든 몫의 일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차입과 차환채가 대신하면서 대구·부산·세종·제주의 채무비율은 20% 안팎에 머물렀다.
13일 예결신문이 법정 제출기한(11일)까지 공개된 시·도 예산안 발표자료와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채 발행 규모를 밝힌 곳은 부산·대구·인천·세종·충북·전북·제주 7곳이었다. 7곳의 발행 예정액은 약 1조8994억원이다. 경기도는 처음으로 법정기한을 넘겼고 대전시는 발표자료에 지방채 규모를 넣지 않았다.
5곳 지방채 38.5% 감소…제주·충북은 기금서 차입
비교 가능한 5곳은 모두 발행액을 줄였다. 대구는 2000억원에서 1680억원, 인천은 3645억원에서 3246억원, 세종은 736억원에서 418억원으로 낮췄다. 제주는 4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2500억원을, 충북은 22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1500억원을 줄였다.
다만 발행 감소가 곧 차입 감소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제주는 지방채와 별도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예수금 1270억원을 빌려 세입에 넣었다. 두 항목을 합친 차입성 재원은 3270억원이다. 충북의 700억원은 전액 도 기금에서 빌리는 내부채다. 충북은 외부채를 4년 만에 발행하지 않았고 원금 상환액 732억원이 신규 발행액보다 32억원 많아 채무 잔액은 줄어든다.
발행을 줄여야 하는 이유는 ㊤편에서 짚은 대응지방비 증가다. 대구는 국비 매칭 사업비가 7336억원 늘었는데 지방세 수입 증가는 400억원에 그쳤다. 자체 수입으로 매칭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구조에서 지방채를 줄이면 다른 차입 수단을 찾게 된다.
부산 8600억·전북 2350억…대구 채무비율 첫 20% 돌파
발행 규모가 큰 곳도 있다. 부산은 약 8600억원으로 예산안 19조3513억원의 4.4%다. 관리채무비율은 20.3%로 올해 당초 20.6%보다 0.3%p 낮다. 전북은 지방세 수입이 129억원 줄고 법정·의무경비가 258억원 늘자 2350억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같은 기간 기금 규모는 7052억원으로 1121억원 줄었다.
대구는 발행액을 줄였는데도 채무비율이 20.4%에서 20.7%로 올라 처음 20%를 넘는다. 재정주의 기준 25%와의 차이는 4.3%p다. 세종은 22.3%에서 21.3%, 제주는 20.24%에서 19.74%로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20% 안팎이다.
인천은 관리채무비율 목표를 15.3%로 제시했다. 올해 당초 15.6%보다 낮지만 2회 추경 기준 13.6%보다는 높다. 비교 시점에 따라 하락과 상승이 갈린다. 충남은 발행 규모를 밝히지 않았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상 내년 지방채 원리금 상환 예정액이 3030억원이다.
서울 상환액 57.1% 차환…경기 추경서 기금 750억 차입
서울시는 내년 말 채무 잔액을 11조5690억원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내년 상환 예정액 1조7710억원 가운데 1조113억원(57.1%)을 차환채로 메운다. 올해 말에는 2005억원의 차환채를 발행해 내년 초 재정안정화계정 재원으로 갚을 계획이어서 두 달 이자로 11억7000만원이 나간다.
이영숙 서울시의원은 "사용 가능한 재정안정화계정 재원을 두고도 단기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기금의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내년 가용재원은 1조6500억원으로 올해보다 약 2조원 줄었다. 경기도는 2025년 한도 9460억원에 거의 닿는 9430억원을 발행했고 올해 2회 추경에서는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비를 메우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750억원을 빌렸다.
내년 만기가 돌아오는 경기도 채권은 1조2634억원이고 지방채 이자는 하루 3억9000만원에서 4억8000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방채 발행과 기금 차입 규모를 16일 도의회 제안설명 뒤 공개할 예정이다.
지방채 발행액과 함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차환채, 원금 상환액을 예산안 한 표에 공시하도록 행정안전부가 예산편성 기준을 보완하는 것이 시·도의 실제 차입 규모를 드러내는 방안으로 요구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방채를 최대한 발행하고 남아 있는 기금까지 탈탈 털어 모두 동원하더라도 26년과 같은 수준의 사업과 예산을 모두 담아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출처
• 대구시 2027년도 예산안 기자설명회(11.05)
• 인천시 2027년도 예산안 브리핑(11.05)
• 세종시 2027년도 본예산안 언론브리핑(11.04)
• 충북도 2027년도 당초예산안 브리핑(11.11)
• 전북특별자치도 2027년도 예산안 기자회견(11.10)
• 제주특별자치도 2027년도 예산안 기자회견(11.09)
• 부산시 2027년도 예산안 브리핑(11.09)
• 서울시 2027년도 예산안 기자설명회(10.29)
•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이영숙 의원 질의(11.06)
• 경기도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결신문 / 김민준 기자 livekm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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