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수입 '제자리'인데···잉여금·보조금 의존도 심화 우려
[예결신문=김지수⸱백도현 기자] 동두천시의 2025년도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포함 총 6369억원 규모다. 지난달 21일 의회 의결을 거쳐 당초 본예산(6082억원) 대비 287억원(4.72%) 늘어난 예산안을 확정했다.
17일 시 예산서에 따르면 이번 추경의 특징은 '인프라 확충'을 향한 강한 의지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이 본예산 대비 30% 이상 폭증하며 도시 기반 정비에 방점이 찍혔다. 그러나 자체 수입원인 지방세가 정체된 상황에서 잉여금과 보조금에 의존한 지출 확대가 이어지고 있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 재정 규모: 일반회계 5628억⸱⸱⸱'개발'에 방점 찍은 확장 재정
확정된 시의 2025년도 총예산은 약 6370억원이다. 이 중 일반회계는 5628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241억원(4.48%)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741억원으로 46억원(6.61%) 늘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세출 구조다. 기능별 분류를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이 456억원으로, 본예산(341억원) 대비 114억원(33.60%)이나 급증했다. 이는 전체 기능별 분류 중 가장 높은 증가율로, 도로 개설, 하천 정비, 도시 재생 등 SOC(사회기반시설) 사업에 시 재정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교통 및 물류' 분야 역시 48억원(9.62%) 증액된 552억원이 편성돼 시민 이동권 보장과 인프라 구축이 이번 추경의 핵심 테마임을 보여준다.
■ 세입 분석: 지방세는 '동결', 잉여금으로 곳간 채워
지출은 늘었지만, 시의 지갑 사정은 녹록지 않다. 1회 추경 세입 예산서를 보면, 시 자체 수입의 핵심인 지방세 수입은 526억원으로 본예산과 변동이 없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지역 경제 둔화로 인해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늘어난 지출 수요는 외부 재원과 묵은 돈으로 충당했다.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은 47억원(2.02%) 증가한 2387억원이 확보됐고, 특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항목이 49억원(6.46%) 증가했다. 이 중 전년도 이월금이 15억원, 잉여금이 17억원 증가하며 부족한 세입을 메웠다. 이는 시가 독자적으로 벌어들이는 돈보다 중앙정부 지원이나 남은 예산에 의존하는 구조가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 주요 사업: 하수처리장 '통합관제' 구축⸱⸱⸱한⸱미우호 예산 '3배 껑충'
세부 사업별로는 환경 분야의 투자가 눈에 띈다. 상하수도·수질 분야 예산이 46억원 증액됐는데, 핵심은 '하수처리장 통합관제실 조성' 사업이다. 시는 이번 추경에 19억600만원을 신규 편성, 노후화된 하수처리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동두천시 노후하수관 정비사업(2단계)'에 4억1000만원, '생내1처리분구 하수관로 분류화 공사'에 2억8500만원을 투입하는 등 지하 안전과 수질 개선에 공을 들였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한미우호 증진' 관련 예산의 파격적인 증액이 화제다. 당초 3000만원이었던 '한미우호 환경 조성' 예산이 이번 추경에서 1억3000만 원으로 세 배 넘게 폭증했다. 이는 미군 기지가 주둔하는 시의 특수성을 반영, 한미 관계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동두천 미디어센터 활성화'에 3200만원을 증액하고, '상패 남산축제' 운영비 11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지역 문화 활력을 위한 예산도 챙겼다.
■ 재정 건전성 진단: "개발도 좋지만⸱⸱⸱경상경비 절감 노력 필요"
시의 적극적인 재정 투자는 환영할 만하지만 우려되는 지점도 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예산이 8억4000만원(2.27%) 증가했는데, 이 중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포함됐 있다. 당초 본예산 편성 당시 "경상적 경비는 전년 대비 동결 또는 감축하겠다"던 기조와 달리, 물건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가 15억원(3.60%)이나 증가한 점은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특히 행사운영비가 본예산 대비 24.77%나 늘어난 점은 불요불급한 행사가 늘어난 것은 아닌지 의회의 철저한 감시가 요구된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이 171억원으로 잡혀있는데, 이는 시가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비상금 성격의 기금을 헐어 쓰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방세수 확충 방안 없이 기금과 잉여금에 의존하는 재정 운용은 향후 시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 지방재정 전문가는 "지역개발 예산 증액은 정체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마중물이 될 수 있지만 지방세 수입 정체라는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보조금과 기금에 의존한 '영양제 주사'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이제는 하드웨어적인 개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세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 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 등 소프트웨어적인 해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 간단 요약
• 동두천시 2025년 1회 추경 6369억⸱⸱⸱'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 대폭 증액하며 인프라 확충에 집중
• 지방세 수입 성장 'zero'⸱⸱⸱잉여⸱보조금 활용 환경·교통 분야 투자 확대
• 한⸱미우호 증진 예산 3배 증액 등 지역 특색 사업 강화⸱⸱⸱경상경비 관리는 과제
■ 출처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세입⸱세출총괄표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 2025년도 예산서(본예산 편성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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