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전략자원 공급망 안정 및 제조 AX 전환 가속화
농림축산식품부: 농가 경영 안전망 구축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보조
중소벤처기업부: 수출 피해 최소화 및 스타트업·소상공인 보호
행정안전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및 지방정부 재정 지원
보건복지부: 취약계층 생활 안정 및 의료 안전망 강화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업계 유류비 부담 완화 및 민생 안정

[예결신문=신하연 기자] 중동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최종 의결됐다. 이번 추경은 중동 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와 고물가 압박을 해소하고,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망을 안정시키는 데 방점을 뒀다.

정부는 확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주요 부처를 통해 민생 안정 대책을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전략자원 공급망 안정 및 제조 AX 전환 가속화
14일 정부 1회 추경 자료를 종합하면 먼저 산업통상자원부는 총 1조7067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확정하여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 해소에 나선다.

이 중 공급망 안정화 예산으로 8691억원을 배정했으며 특히 석유화학 기업의 원료 도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나프타 수급 안정 지원에 정부안보다 2049억원 증액된 6783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나프타 도입 단가 상승분의 50%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을 기초유분까지 확대하여 산업 전반의 생산 비용 절감을 도모한다.

또한 제조 현장의 인공지능(AI) 접목을 위한 '제조 AX 대전환'에 830억원을 편성했다. 제조 암묵지 기반 AI 모델 개발에 480억원, 지능형 로봇 보급 및 확산에 200억원을 투입,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수출기업의 물류비 등 비용 경감과 석유화학 등 피해 산업 지원에도 1459억원을 활용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조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빈틈없이 사업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가 경영 안전망 구축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보조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 단계에서 1118억 원을 증액, 총 3775억원 규모의 추경을 확정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상승한 유류, 비료, 사료 가격에 대응해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한다.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은 기존 시설원예 농가에서 농기계용 경유까지 대상을 확대해 529억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3월부터 9월까지 트랙터와 콤바인 등 주요 농기계 사용에 대해 지원이 이뤄진다.

무기질비료 지원 예산은 73억원이 추가돼 지원단가를 최대 16만원으로 상향하고 물량도 24만 톤으로 확대했다. 사료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사료제조업체 원료 구매 자금 500억원을 증액해 사료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한다.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도 706억원이 배정돼 대상 지역을 5개 군으로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수출 피해 최소화 및 스타트업·소상공인 보호
중소벤처기업부는 1조6903억원의 추경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 수출 중소기업 지원에 4622억원을 배정해 수출바우처 및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원을 공급한다.

특히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민생 안정에 4952억원을 투입하며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 각각 500억원과 600억원을 출연해 보증 공급 규모를 확대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스타트업 열풍 조성에는 가장 많은 6719억원이 편성됐다. 모두의 창업 사업에 1550억원, 혁신 소상공인 창업 지원에 453억원이 투입되며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에도 600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지역 중소 제조 기업의 AI 전환을 위해서는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등에 610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동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스타트업·지역기업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반영된 지원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및 지방정부 재정 지원
행정안전부는 총 9조488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확정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4조7930억원이 편성됐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소득 수준과 지역에 따라 1인당 최대 6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며 이달 중 수요 조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집행한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입 증가에 따라 4조6793억원이 증액돼 지방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을 지원한다. 청년들에게 지역 사회연대경제 분야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에는 156억원이 투입되며 6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햇빛소득마을' 사업에도 평가 예산 2억원이 반영돼 700개 이상의 마을을 선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취약계층 생활 안정 및 의료 안전망 강화
보건복지부 추경은 정부안보다 198억원 증액된 3461억원으로 확정됐다.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가구의 먹거리 지원을 위해 '그냥드림' 코너를 전국 300개소로 확대 설치하는 데 21억원을 투입한다.

긴급복지 지원은 생계 지원 건수를 1.6만 건 확대하기 위해 131억원을 증액했으며, 긴급·일상돌봄 서비스 강화에도 99억원을 배정했다.

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의료급여 지원 대상을 5.1만 명 확대하는 데에 2828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취약지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시니어의사(180명) 및 지역필수의사(268명) 확충에 13억원을 지원하고, 보건진료전담공무원 교육 및 대체인력 채용에 21억원을 활용한다. 발달장애인의 자립 지원과 보호자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서비스 확대 예산 212억원도 포함됐다.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업계 유류비 부담 완화 및 민생 안정
해양수산부는 1448억원 규모의 추경을 확정했다.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에 562억원,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에 129억원을 편성해 고유가 부담을 완화한다. 어업의 경우 연료비가 전체 경비의 50% 이상을 차지하여 최근 가격 급등에 따른 어가 부담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한 조치다.

민생 안정을 위해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에 300억원을 투입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등을 확대하며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등 연안여객선 경영 지원에 97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산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어선어업 경영자금 330억원을 공급하고,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 고립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선사를 지원하기 위해 14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각 사업의 효과가 민생 현장에서 즉각 나타날 수 있도록 신속 집행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농어민 면세유 지원 등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사업별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 예산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지원이 필요한 곳에 적기에 전달되도록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예결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