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추경 기준 예산 규모 본예산 대비 1441억 증액
재정자립도 34.53% 정체···세입의 61.5%를 보조금·교부세에 의존
통합재정수지 1208억 적자···미상환금·지방채 도합 1190억 재정 압박 극에 달해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김포시의 2026회계연도 재정 구조는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거치며 세출 외형은 급격히 팽창했으나 재정 건전성 지표는 악화 기조인 것으로 분석됐다.

28일 예결신문이 김포시의 2026년도 예산서와 추경안을 분석한 결과 시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조9176억원으로, 당초 본예산(1조7735억원) 대비 1442억원(8.13%) 증가했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1조6693억원) 대비 2483억원(14.88%) 확대된 규모다.

그러나 시의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4.53%로 유사 지자체 유형평균(35.35%)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순수입에서 순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1208억원의 적자를 기록, 5년 연속 적자 흐름을 벗어나지 못했다.

민선 8기 들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융통한 미상환금 690억원에 상하수도 시설 확충을 위해 발행한 공기업 지방채 500억원이 더해지면서 시가 체감하는 실질적 재정 압박 규모는 119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회계 중심 확장…가용재원 고갈
시의 예산 팽창을 주도한 것은 주민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담당하는 일반회계가 아닌 대규모 SOC 인프라 투자가 집중된 특별회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6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은 1조4959억원으로 전년 대비 2.59% 증가에 그쳤으나 특별회계는 2776억원으로 31.42% 급증했다.

특히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57.83% 폭증한 2291억원이 편성됐으며 이 중 수도사업특별회계는 63.65%(845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54.61%(1조4462억원) 각각 증가해 예산의 무게중심이 공기업 회계로 이동했음을 보여줬다. 

제1회 추경(1조8762억원)과 제2회 추경(1조9176억원)을 거치며 1400억원 이상의 재원이 추가 반영됐으나 이는 신규 자체 사업의 확장이 아닌 본예산 단계에서 반영하지 못한 법정 의무지출과 보조사업 변경분이 유입된 결과다. 

자체재원 정체와 의존재원 구조적 편중
시 재정공시에 따르면 통합회계 내에서 자체 살림 능력을 뜻하는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 비율은 34.5%에 불과하며 세입의 61.5%를 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외부 의존재원에 의존하고 있다. 재정자주도는 53.6%로 전년 대비 0.63%p 소폭 개선됐으나 국·도비 보조금 규모가 세입의 가장 큰 축을 차지하는 원천적 한계는 극복하지 못했다. 

세출 측면에서는 사회복지 분야가 46.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통 및 물류(9.8%), 일반공공행정(7.46%), 환경(6.35%)이 그 뒤를 이었다. 복지비 등 법정 의무지출과 도시 성장에 따른 필수 고정비 비중이 비대해짐에 따라 시의 자체 사업 여력을 나타내는 자체사업비율은 30.92% 수준에 묶여 재량권 행사가 엄격히 제한됐다. 

공기업특별회계 부실과 재정수지 왜곡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통합재정수지 악화의 주범은 공기업특별회계의 대규모 적자(-885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회계 수지 적자는 299억원, 기타특별회계는 26억원 적자인 반면, 공기업 부문의 적자 폭이 압도적이다. 특히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만성적인 요금 현실화율 저조와 대규모 시설 확충 부담으로 인해 자체 영업수익으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부실 구조를 고착화했다. 

이에 따라 시는 통진차집관로 설치(130억원) 및 통진레코파크 증설 2단계(370억원)를 위해 총 500억원의 지방채를 예상 이자율 2.6%,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발행해 재원을 조달했다.

특히 제1회 추경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에서 '22년 기타미수금' 105억원을 삭감하고 순세계잉여금을 105억원 감액 처리한 것은 세입원 관리의 허점과 재정 부실을 가리기 위한 세입 가공의 단면을 드러낸 사례다. 

김포시의회 유매희 위원은 "민선 8기 들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두 차례에 걸쳐 720억원 내부 융통됐고 현재 690억원의 미상환금이 있다. 여기에 수도과 시설 확충 지방채 500억원까지 발행했으니 이것만 해도 채무 압박이 1190억원에 육박한다"며 "연간 지속 운영비가 필요한 필수 사업들을 본예산에 온전히 담지 못하고 추경으로 미뤄 재정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 위원은 김포골드라인 운영·유지관리비, 매립지 반입 불가 폐기물 처리비, 배수펌프장 전기료, 공원 제초·식생 유지관리비 등 필수 지속사업 예산이 8개월·9개월분만 편성된 사례도 거론했다. 이는 예산 총액은 늘었지만, 실제 필수 운영비는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 출처
• 2026년도 김포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본예산서 
• 2026년도 제1회·2회 추가경정예산서 
•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
• 지방자치단체 예산기준 재정공시 및 상세데이터 
• 김포시의회 회의록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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