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계 세출 증가분 중 지방세 기여도 25.2% 불과···외부 재원에 의존
순세계잉여금 763억 투입으로 재정 적자 메워···'착시형 흑자 구조' 고착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14억' 감점···집행 관리체계 시급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경주시의 2026년도 본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합산)은 2조1000억원으로, 전년(2조250억원) 대비 750억원(3.70%) 증가했다. 기금을 포함해 재정공시상에 나타나는 통합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2조3545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 같은 외형적 비대화에도 불구하고 시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19.01%에 머물며 세입 역량의 심각한 정체 현상을 드러냈다. 자체 재원의 획기적인 성장 없이 복지·환경·도시개발 등 고정성 세출 지출만 비대해지는 전형적인 의존형 재정 구조가 심화되는 모습이다. 

구조적 세입 정체…의존재원 종속
6일 예결신문이 경주시의 2026년도 예산서를 분석할 결과 시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1조7840억원으로 전년 대비 548억원(3.17%) 증가했다. 다만 증액분의 내용을 보면 자체 자주재원의 확대 성과는 미미하다.

올해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은 2567억원으로 전년보다 138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즉 일반회계 세출 증가분(548억원) 중에서 순수 지방세 증가분이 기여한 몫은 단 25.2%에 불과하다. 지출 증가분의 나머지 74.8%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외부에서 교부되는 의존재원에 매달리는 실정이다. 전체 세입 중 보조금 8138억원(38.76%)과 지방교부세 등 5994억원(28.54%)을 합친 의존 구조 비율은 67.3%에 달했다.

보전재원이 가린 착시…재정 적자의 실체
세입 총괄표상 표출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550억원) 대비 38.77% 급증한 763억원으로 집계됐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98억원, 특별·공기업 특별회계가 65억원 규모다. 이 같은 잉여금의 증가는 당해연도 순수 세입의 확충이 아니라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해놓고 제때 집행하지 못해 남은 보전재원이 이월된 결과다.

재정공시상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제외 기준)는 570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 중이다. 일반회계에서 370억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280억원의 적자가 연속 발생하고 있다. 사는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면 흑자로 전환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재정 상태의 건전화가 아니라 전년도 불용액을 끌어와 당해연도 수지 부족분을 메우는 착시 구조임을 보여준다. 

집행 관리 리스크와 자산 효율성 저하
재정공시를 살펴보면 시의 세출 집행 관리 역량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중 '예산집행 노력 및 이월·불용액 절감' 항목에서 경주시는 -14억원이라는 대규모 페널티(감점) 처분을 받았다.

이는 연초 설계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 없이 재정을 방만하게 배분해 자금이 잠기는 리스크가 고착화됐다는 의미다. 실제로 제29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서는 이러한 관리 부실 사례들이 지적됐다. 

박광호 위원은 "시청 앞 미디어 전광판은 2019년 6월 2억6800만원을 투입해 설치했고 내구연한이 8년으로 아직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질 불량 등 관리 소홀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신규 설치 예산 편성을 요구하기 전에 기존 자산의 철저한 유지관리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주시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른 주민참여의견서 분석 결과, 주민 제안은 총 165건(50억원)에 달했으나 최종 공모형·현장소통형으로 선정된 사업은 5개 부서 10개 사업, 7.7억원에 불과했다.

이들 사업은 도로 안전봉 미관 개선(2500만원), 마을 쉼터 정비(4000만원) 등 전형적인 소규모 생활밀착형 숙원에 그쳤으며, 반영 금액은 전체 예산 총량의 단 0.04% 수준으로 재정 운용 전반의 효율성 통제에는 사실상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 출처
• 경주시 2026년도 본예산서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명세서 
• 2026 회계연도 예산 성과계획서 
• 제294회 경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1·2차) 
• 2026년 경주시 예산기준 재정공시안 및 주민참여의견서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 예결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