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3794억 편성, 전체 재정의 26.81% 점유  
소흘역세권·선단역세권 등 총 5000억 규모 대형 사업···시비 조달 공방  
일시적 순세계잉여금과 회계 간 우회 전출 전입금에 기댄 세출 편성 총계 착시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포천시의 2026년도 세출 구조는 고령화에 대응하는 법정·의무적 복지성 이전지출과 수천억원 규모의 SOC 도시개발 시설투자가 동시에 비대해진 양상을 띠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막대한 세출 수요를 지탱하는 재원의 핵심이 지방세나 세외수입 같은 안정적인 고유 세원이 아니라, 전년도 집행 부진에서 비롯된 순세계잉여금과 기금 간 내부거래 전입금 등 불안정한 보전 재원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기적인 시비 조달 능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 없이 회계 표시상의 착시에 기대어 대형 사업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연내 집행 가능성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의정 차원의 엄격한 사후 검증이 요구된다.

사회복지 분야 지출 비대화와 성과 관리의 사각지대
24일 예결신문이 포천시의 2026년도 예산서와 추경안을 분석한 결과 사회복지 분야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3794억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26.81%를 차지해 단일 세출 분야 중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세부 항목을 보면 노인 분야가 1689억원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점유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지원에 697억원, 보육·가족 및 여성 분야에 479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인구 고령화 심화에 따른 사회복지 예산의 비대화는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자체 재량으로 삭감하거나 조정하기 어려운 경직성 경비에 속한다.

문제는 재원의 4분의 1 이상이 고정적으로 투입되는 대규모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실질적 효율성을 검증할 성과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사실이다. 세출 규모의 비대화에 걸맞은 투명하고 엄격한 성과 자료 관리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복지 재정의 누수와 비효율을 방지할 통제 장치가 상실될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 도시개발사업의 시비 조달 능력과 불안정 재원 연동 리스크
도시개발과 SOC 중심의 대형 시설투자 예산 역시 심각한 재정 압박 요인으로 부각됐다. 성질별 지출 구조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3495억원에 달해 자본지출(4043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능별로는 상하수도와 수질 관리가 중심이 된 환경 분야가 2265억원(상하수도·수질 1725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이 1992억원(지역 및 도시 1621억원), 교통 및 물류가 911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러한 SOC성 예산은 이미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단계에서 환경 분야 341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287억원 등이 대거 증액돼 기틀이 잡혔다.

이 같은 대형 투자 사업들은 제18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의 집중적인 지적을 받았다. 연제창 위원은 총사업비 3700억원 규모의 소흘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총사업비 1300억원 규모의 선단역세권 청년특화복합거점 조성사업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포천시의 시비 부담 능력을 물었다.

연 위원은 "여러 대형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면 지방재정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된다"며 "사업 필요성과 별개로 현실성 있는 재원 조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적은 대규모 세출 편성이 안고 있는 본질적인 리스크와 직결된다. 시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실제 자체 수입은 2138억원에 불과하다. 5000억원에 육박하는 대형 개발 사업들의 시비 조달 요구는 시 자체 재원 능력을 완전히 초과하는 수준이다.

결국 집행부는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순세계잉여금 566억원과 기금 전입금 1238억원이라는 고육책에 의존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사업의 집행 부진이나 보수적 추계로 인해 발생한 일시적 잔액으로 매년 지속될 수 없는 불안정 재원이다.

나아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자금을 일반회계를 거쳐 철도기금으로 전출시키는 등의 복잡한 내부거래 전입금은 재정의 총량만 가공으로 부풀리는 총계 착시 현상을 유발한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장기 재원 마련 대책 없이 불안정한 잉여금과 회계 간 우회 거래에 기댄 대형 사업 추진은 향후 심각한 재정 과부하와 이월 리스크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현금성 지원 및 일반회계 예비비의 효율성 검증
제2회 추경에서 불거진 또 다른 쟁점은 현금성 지원과 예비비의 적정성이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업 증액 등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60.3억원(39.77%) 증가한 563.3억원이 편성됐다.

이 중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30억원,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국비 128.3억원이 반영됐다. 

제192회 예결위에서 손세화 위원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국비 사업과 관련해 자체 일반운영비 6000만원과 카드 발행 비용 4071만원 외에 별도의 홍보 예산이 편성된 점을 지적했다. 

손 위원은 "부서별 홍보비 중복 편성이 많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에 별도 자체 홍보비까지 편성할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집행부는 읍면동 수요조사에 따른 현수막 제작 비용이라고 답변했으나, 현금성 지원 사업의 경우 사후에 대상자 기준, 중복 수혜 여부, 실제 소비 진작 효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아울러 일반회계 예비비가 기정액보다 170.7억원 증가한 264.9억원(재해·재난목적예비비 137억원 포함)으로 편성된 것에 대해서도 사용 계획 불명확에 따른 의회 심사 기능 약화 우려가 제기돼 사후 불용액과 집행 사유에 대한 철저한 결산 검증이 요구된다.

■ 출처
• 포천시 2026년도 본예산서
• 2026년도 제1회•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서 
• 2026~2030년 포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 
• 포천시의회 제189회•제191회 포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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