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 교부세 80% 편성⸱⸱⸱재정 건전성인가 행정 편의인가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창원특례시의 2026년도 본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2424억원(6.43%) 증가한 4조141억원으로 편성, 사상 첫 4조원 시대를 열었다.
24일 창원시의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시 일반회계는 3조5286억원으로 전년 대비 7.21% 성장했으나, 특별회계는 4856억원으로 1.05% 증가에 그쳐 재정 운용의 무게중심이 일반회계로 급격히 쏠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9341억원)와 세외수입(1663억원)을 합산한 자체 수입 비중은 31.2% 수준에 머물렀으며, 나머지 약 70%를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이전 수입에 의존하는 전형적인 의존형 재정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 세입 추계의 정확성 결여에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시 재정 구조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불투명한 세입 추계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순세계잉여금이다.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순세계잉여금은 697억원으로 전년 대비 104억원(17.55%) 급증했다.
이는 세수 예측 실패 혹은 집행 부진으로 인해 쓰지 못한 채 금고에 잠긴 돈이 매년 늘어나고 있음을 방증한다.
창원시의회 예결특위 이종화 의원은 전년도 결산 자료를 근거로 예산 편성의 비효율성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 위원은 "순세계잉여금 1874억원 중 지출 잔액이 1188억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의 63.4%를 차지한다"며 "이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이런 보수적 편성으로 인해 꼭 필요한 민생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매년 반복되는 과소 추계와 보수적 예산 편성으로 인해 정작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긴급한 사업들에 재원이 적기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은 "오차를 줄이려 노력하고 있으나 결산 결과에 따른 변동 폭이 크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대응했다.
■ 지방교부세 80% 편성 관행…재정 건전성인가 행정 편의인가
세입의 큰 축을 담당하는 지방교부세 편성 방식에 대해서도 의회의 날카로운 법리적·현실적 지적이 이어졌다.
문순규 의원은 중앙정부로부터 확정 통보받은 교부세 수치를 당초 예산에 80%만 반영하는 시 관행을 정조준했다.
문 위원은 "지방교부세 삭감 우려가 크지 않은 상황임에도 관행적으로 예산을 묶어두는 것은 재정 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보수적인 세입 잡기 때문에 당장 실행돼야 할 많은 사업이 본예산에서 탈락하고 추경까지 기다려야 하는 행정 지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세입 구조의 경직성은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세와 맞물려 시 자치 재정권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
2026년 국·도비 보조금은 1조4442억원으로 전년 대비 8.62%나 증가하며 일반회계 세입의 40% 이상을 점유하게 됐다.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매칭 사업이 늘어날수록 시가 부담해야 할 대응 투자비 또한 증가, 가용 재원이 더욱 고갈되는 악순환에 빠진 셈이다.
문 위원은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는 방식이 재정 건전성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출 잔액이 1000억원 이상 발생하는 구조는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며 "특히 이전 정부의 기조를 그대로 답습하여 교부세를 과소 편성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 경직성 경비 1.6조 돌파…세출 구조 질적 악화
세출 부문에서의 재정 구조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1조6861억원에 달해 일반회계 전체의 47.78%를 차지하며 재정 여력을 묶어놨다. 이는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법정 경비와 위탁 사업비 등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손댈 수 없는 '의무 지출'의 비중이 임계치에 도달했다는 의미다.
예결위 수석전문위원 또한 "시가 복지 분야 및 법정 경비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가용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복지 예산은 빼놓을 수 없는 부문이긴 하나 디지털 대전환 및 중소기업 육성 등 미래 먹거리를 위한 전략적 투자가 편성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점은 큰 숙제다.
■ 출처
• 창원시 2026년도 본예산서
• 창원시의회 제14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2026년 제1차 창원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 예결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