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충당부채 1344조⸱⸱⸱국가채무 상회하는 비확정 부채 가파른 증가세
연금 수익률 '착시 효과' 경계⸱⸱⸱관리재정수지 100조원대 만성적 적자 지속
[예결신문=김민준 기자]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는 표면적인 자산 증가와 달리 확정된 나라 빚인 국가채무와 잠재적 부채인 연금충당부채가 동시에 급증하며 재정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다.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섰으며,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을 현재 가치로 산출한 연금충당부채는 확정 채무 규모를 추월하며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채무 1300조 시대⸱⸱⸱GDP 대비 비율 상승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1304.5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결산 1175조원 대비 129.4조원 증가한 수치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49.0%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GDP 대비 비율이 3.0%p 상승하며 증가세를 보였다.
중앙정부 채무는 1268.1조원으로 전년 대비 127조원 늘었는데, 주로 국고채 발행 규모가 113.5조원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 지방정부 순채무는 36.4조원으로 전망됐으며, 이는 올 8월 지방정부 결산 이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이 당초 예산 계획(49.1%) 대비 0.1%p 감소해 계획 수준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금충당부채 1344조⸱⸱⸱부채의 질적 악화
재무제표상 국가 부채는 2771.6조원으로 전년 대비 185.9조원(+7.2%) 증가했다.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은 국채 잔액 증가(+139.9조원)와 연금충당부채의 증가(+31.5조원)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군인연금 등 미래에 지급할 연금액을 추정한 비확정 부채로, 작년 말 기준 1344.4조원에 달한다. 이는 현금주의 기준인 국가채무(1304.5조원)보다 39.9조원 많은 규모다.
연금충당부채는 당장 갚아야 할 현금성 빚은 아니지만, 인구 고령화에 따라 장래에 반드시 지불해야 할 비용이다. 비록 연금보험료 수입으로 우선 충당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재무제표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국가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폭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실질 살림살이의 경고음, 관리재정수지 적자
국민연금의 기록적인 수익률이 자산 지표를 개선하며 '착시 효과'를 일으켰으나,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운용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여전히 100조원대의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2025년 관리재정수지는 104.2조원 적자로 GDP 대비 △3.9% 수준을 기록했다. 예산 대비 7.4조원 개선된 수치라고는 하나, 사회보장성기금수지(57.5조원 흑자)를 제외할 경우 우리 재정은 여전히 막대한 세출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2025년 국가결산은 세수 회복이라는 긍정적 신호에도 불구하고, 국가채무와 연금충당부채라는 두 갈래의 거대한 빚더미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압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긴축적 재정 기조 유지와 더불어 구조적인 연금 개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재정 건전성 확보는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예결신문 / 김민준 기자 livekm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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