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법적 지원과 제물포 르네상스로 원도심 도약" 장밋빛 전망
전문가 "프로젝트성 예산은 한계⸱⸱⸱자체 세입 없는 르네상스는 '사상누각'"
"청사 짓는 돈보다 '운영할 돈'이 문제⸱⸱⸱항구적 재정 조정 시스템 필수"
[예결신문=김지수⸱백도현 기자] 상(上)편에서 살펴본 연수구와 원도심의 '6.5배 재정 격차'는 예고편에 불과하다. 내년 7월 1일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이 단행되면 시 재정 지형은 '신흥 부촌(영종·검단)'과 '숙제(제물포)'로 나뉜다.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의 '2군·8구' 체제는 '2군·9구' 체제로 전환된다.
먼저 영종구 신설이다. 현 중구에서 영종도 지역(영종·운서·용유·무의 등)을 분리, 독립된 영종구로 탄생한다. 또 인구 60만명이 넘는 서구는 경인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북쪽은 검단구, 남쪽은 (가칭)서해구로 나뉜다. 마지막으로 중구 내륙 지역과 동구가 하나로 합쳐져 제물포구가 신설된다.
시는 이번 개편을 두고 "생활권 불일치 해소와 지역 특화 발전"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중구 내륙과 동구가 합쳐지는 제물포구에 대해 정부와 시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빈곤 우려'를 일축하고 있다.
하지만 22일 본지가 취재한 재정 전문가는 "인프라는 들어설 수 있어도 그 안에서 살림을 꾸릴 경상 재정은 텅 비어있다"며 냉정한 진단을 내놓았다.
■ 인천의 청사진 "르네상스와 법적 지원으로 극복"
물론 제물포구의 미래가 마냥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 시는 제물포구 출범에 맞춰 막대한 당근책을 준비하고 있다.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안전장치들이다.
첫째, 법적·재정적 안전망이다. '인천시 제물포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신설 자치구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국가와 시가 비용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신청사 건립이나 초기 행정 인프라 구축 비용은 국·시비로 충당되므로, 초기 재정 부담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둘째, '제물포 르네상스'라는 동력이다. 민선 8기 인천의 핵심 공약인 이 프로젝트는 동인천역 일대 개발과 내항 재개발을 통해 원도심을 관광·문화·경제의 중심지로 부활시키겠다는 야심 찬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 구역 통합으로 중구 내륙과 동구의 이질적인 행정 수요를 통합 관리하면 효율성이 높아지고,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가 살아나 세수도 증대될 것"이라고 했다.
■ 전문가 "이벤트성 돈으로는 살림 못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원책이 '링거 주사'일 뿐 기초 체력을 키워주진 못한다고 지적한다. 핵심은 '세입 구조의 질'이다.
가장 큰 문제는 '경상 재원'의 부재다. 영종구가 가져가는 공항세와 카지노세는 구청장이 도서관을 짓든, 보도블록을 갈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주 재원'이다. 반면, 시가 지원한다는 돈은 청사 건립이나 르네상스 사업 등 용도가 정해진 '목적 재원'이다.
다시 말해 르네상스 사업으로 건물을 화려하게 지어도 이후 발생하는 유지관리비와 공무원 월급, 경로당 난방비 등은 결국 제물포구가 벌어서 내야 한다. 알짜 세원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외부 지원금만으로는 '식물 구청'을 면하기 어려운 셈이다.
또한, 제물포 르네상스는 장기 프로젝트다. 사업이 완성돼 세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최소 10년이 걸린다. 그 '보릿고개' 기간 제물포구 주민들은 연수구⸱영종구 주민들에 비해 현격히 낮은 행정 서비스를 감내해야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 영종⸱검단은 '독립 만세', 제물포는 '각자도생'
결국 내년 이후 인천의 재정 지도는 '부의 해안 벨트'와 '빈곤의 내륙'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공항을 품은 영종구와 신도시를 품은 검단구는 연수구(송도)와 함께 '3대 슈퍼 리치'를 형성할 예정이다. 이들은 넘치는 자주 재원으로 매해 경관을 바꾸고 독자적인 복지 혜택을 늘려갈 것이다.
반면, 제물포구는 팍팍한 살림살이와 싸워야 한다. 정부 지원금은 건물 짓는 데 다 들어가고 정작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 밀착형 예산은 쪼그라들 수 있다는 의미다.
제물포 르네상스가 빛을 보려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전문가들은 시가 일회성 지원을 넘어 항구적인 '수평적 재정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시의회 예결특위 관계자는 "서울시가 강남의 재산세를 강북과 나누는 '공동과세'를 하듯, 인천시도 영종구와 연수구의 풍부한 세원 일부를 시가 흡수해 제물포구와 계양구에 나눠주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20% 수준인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23%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골든타임의 해법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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