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화 출자금 이전 지연 지속…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과정서 수십억 손실
기초과학·원천 R&D 사업 수십 건 예외적 중복 불용···세부 집행 가이드라인 부재
[예결신문=김민준 기자] 2025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결산 분석 결과 인공지능(AI) 기반 고도화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으나 집행률 중심의 양적 달성에 치우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정책금융 기금과의 교부 협의 지연, 국가 R&D 수행 기관들의 구조적 역량 부족으로 인해 다수의 불용이 누적됐다.
AI 전력화 예산 1.6조 지출…성과지표 달성 측정 기준 편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AI 거버넌스 강화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편성된 총 1조6500억원의 예산을 회계연도 내에 완전히 소화해냈다. 외형상 집행률은 100%지만 세부 내역을 분석해 보면 핵심 연구성과의 실제 상용화 여부나 컴퓨팅 자원 공유의 실효성에 관한 성과 측정 지표가 단순 정량적 수치에 편향돼 있었다.
특히 초거대 AI 모델 개발 지원 사업에서 중소 인프라 기업들에 공급된 가속기 바우처의 실제 활용률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구비되지 않아 가용 자원이 사장되는 폐단이 있었다. 재정 지원 규모가 급증한 만큼 예산 소요에 상응하는 산업 파급효과와 기술 경쟁력 추세를 정성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통합 지표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정량적 목표인 특허 출원 건수나 논문 게재 실적은 사업 개시 단계에서 조기 초과 달성됐으나 정작 산업 현장에서 해당 AI 원천 기술을 구매하거나 고도화 솔루션으로 도입하는 비율은 소수 기업에 국한됐다. 정부의 예산 집행이 실제 상용화 생태계를 구축하기보다 공공 기관의 자체 연구실적 증명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더욱이 중소 엔지니어링 업계에 배분된 바우처 지원금의 경우 기술적 사양이 부적합해 실무 개발 단계에서 중도 반납되는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부처 차원의 신속한 재할당 가이드라인이 부재했다. 이는 고액의 예산이 수치상 전액 소진됐을 뿐 시장 파급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무리한 출자 결정 및 이전 지연…공적자금 운용 수수료 누수 심화
국가 정보화 인프라 강화와 우주항공 출자 지원 사업에서는 행정 절차 지연에 따른 재정적 손실이 도드라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유한 유휴 자금 중 일부를 우주산업 기금과 공공정보화 출자 사업으로 전입시키는 과정에서 각 기관과의 규약 조율이 6개월 이상 장기화됐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일반회계 예산현액에서 배정한 3500억원의 출자 재원이 연말까지 전용 국고계좌에 묶여 소화되지 못했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불필요한 예수 절차가 중복 유치되면서 불필요한 연간 이자 비용과 대행 수수료 수십억원이 추가 청구되는 등 예산 낭비가 발생했다. 기금 관리 주체와 자금 수요처 간의 조율 실패가 재정 누수를 가져온 것이다.
이 같은 출자 집행 차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자금운용 지침을 사전 검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금 송금계획만을 성급히 조정한 데서 비롯됐다. 협력 기관과의 법적인 채무 귀속 책임과 예수금 이자 보전율 설정 부문을 두고 하반기 내내 지루한 법리 논쟁을 이어갔고 결국 행정 예탁 기간만 무의미하게 길어지며 보조금 성격의 국가 예산이 금융 시장의 무수익 예수금으로 잠겨버렸다.
결과적으로 적기 투자가 필수적인 정보화 인프라 고도화 공사 일정들이 줄지어 차기 연도로 이송되는 구조적 악순환을 형성했으며 이로 인한 산업적 시차 충격과 재정 운용 기회비용은 모두 관련 정보통신 업계의 부담으로 전가됐다.
기초과학 R&D 연속 불용 및 매칭 실패…중소 수행 기관 계약 포기 속출
다년도 연속 진행되는 원천기술 및 기초과학 R&D 사업에서는 민간 매칭자금 확보에 실패한 중소 연구기관과 대학들이 연구개발 계약을 도중에 타절하는 일이 반복됐다. 특히 친환경 고에너지 효율 연구와 전력 소형 모듈화 R&D 등 부처 협업 과제 등에서 협업 기관 간 기술 사양 합의 실패로 다수의 불용이 누적됐다.
과기정통부 R&D 예산 24조원 중 직접 사업 불용액은 약 1조2000억원 규모로, 이 중 상당수가 연말에 연구 계약이 중단되면서 개발 집행 잔액으로 남았다. 불용이 발생한 R&D 사업의 상당수가 전년도 결산 검사 과정에서도 집행 부진 및 타절 빈발 사업으로 분류됐으나 관리 부처는 사전 점검과 대행 기관 패널티 규정을 세우지 않았다.
민간 대기업의 참여가 미약한 기초과학 및 우주 지상 장비 관련 과제의 경우, 사업 협약 당초 계획서 상 매칭 펀드로 조달하기로 한 중소기업들의 분납 잉여금이 원자재 급등과 자금난으로 납입 불능에 빠지면서 국가 연구비 지급 자체가 동반 중단되는 비극적 구조를 갖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협약 단계에서 상대 매칭 주체의 실질적인 부도 위험이나 재무 건전성 조사를 형식적인 서류 자가 진단으로 대체하는 등 철저한 검증 행정을 유보했다. 결국 연구단이 한창 실험 장비를 도출하는 시점에 연구 자금이 차단되거나 협약이 중도 파기되는 대혼란을 자초했으며 사후 정산 과정에서 반환된 연구비 집행 잔액들은 고스란히 R&D 세출 불용 수치를 상향시키는 요인으로 누적됐다.
예결신문 / 김민준 기자 livekm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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