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는 에너지 무기이자 산업 주권의 핵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언급한 이 발언은 단순한 산업 지원을 넘어 ‘국가 전략 무기’로서의 이차전지를 바라보는 현 정부의 시각을 함축한다.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이차전지 또한 전 세계가 패권을 걸고 경쟁 중인 전략 산업이며 한국은 지금 그 경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 기술 패권의 전장(戰場): ‘전고체’ ‘리사이클링’ 두 축
한국의 이차전지 산업은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 우위 확보라는 새로운 과제 앞에 있다. 특히 전고체 배터리는 향후 10년 이내 상용화를 목표로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이 총력전을 펼치는 차세대 기술이다.
전고체 배터리는 현재 상용화된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는 높고, 화재 위험은 현저히 낮다. 이러한 특성은 전기차뿐 아니라 군수, UAM, 로봇 등 고위험 고효율 분야에서 사실상 필수적이다. 미국, 일본, 유럽도 이 분야에 대규모 R&D를 집행 중이며 기술 선점 여부가 향후 배터리 시장의 패권 구조를 뒤바꿀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 분야에서 ▲황화물계/산화물계 전해질 ▲리튬메탈 음극재 ▲고체전해질-전극계면 안정화 기술 등을 선도하는 국내 기업들에 국가 주도의 전략투자를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수혜 기업은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이수스페셜티케미컬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배터리는 캐는 게 아니라 되살리는 것"···리사이클링 전쟁의 서막
중국은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LFP 배터리 대중화에 성공했지만, 재활용성과 에너지 밀도에서 결정적 약점을 안고 있다. 이에 대응해 한국 정부는 삼원계 배터리 기술 고도화와 리사이클링 체계 확충을 통해 중·장기 전략을 다지고 있다.
리사이클링은 더는 친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희귀 금속 확보, 공급망 안정화, 수익성 회복이라는 3대 실리를 가진 산업이기 때문이다.
사용 후 배터리에서 리튬·니켈·코발트를 추출해 다시 쓰는 기술은 자원 자립률을 끌어올릴 핵심이며 이는 미국의 IRA법 및 유럽의 공급망 법령과도 정면 연결된다. 성일하이텍,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등의 행보가 주목된다.
■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국가광물기금'과 '한국판 IRA' 추진
첨단산업이 ‘자원 무기화’의 흐름 속에 들어서면서 이차전지 원료 확보 역시 국가 안보 이슈로 비화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리튬·니켈·코발트 등의 전략 광물을 중국 및 남미 일부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극도로 취약하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는 ‘국가 광물안정화 기금’ 확대 및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광물권 확보를 위한 ▲해외 자원개발 공공 펀드 조성 ▲비상전략비축 확대 ▲희소금속 리사이클링 기술 내재화 등이 주요 전략으로 거론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중국과 미국 간 배터리 산업 블록화 구도 속에서 한국의 중립적 생존전략으로 기능할 수 있다.
■ R&D 예산 확대···그러나 ‘기술인력 수급’이 근본 병목
정부는 R&D 예산을 공격적으로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산업 현장의 가장 큰 병목은 기술 인재의 부족이다. 고도화된 배터리 소재공정, 공장 자동화, AI기반 진단 시스템 등은 고급 인력 없이는 가동이 불가능하다.
이재명 정부는 ▲산업 맞춤형 과학기술 인재 양성 대학 설립 ▲고등교육기관과의 기술이전 생태계 확대 ▲지역거점 기술대학과 클러스터 연계 등을 통해 ‘R&D→현장’의 구조적 단절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 한국형 산업국가 모델의 시험대 전망
이차전지 산업은 단순히 수출 효자 품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산업정체성을 결정지을 축이다.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이차전지 육성 전략은 ‘보호’보다는 ‘경쟁’을, ‘단기 지원’보다는 ‘생태계 조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업계 한 전문가는 “향후 5년, 정부 정책의 집행력과 민간의 기술흡수력, 국제 정세 대응 능력은 한국 배터리 산업이 '글로벌 생산기지'를 넘어 ‘기술 리더국’으로 도약할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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