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8억 순세계잉여금 적체···확보된 재원 적기 투입 실패
시의회 낭비적 예산 삭감···선심성 행정 차단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의정부시의 2026년 세출 구조는 한마디로 '복지 쏠림'과 '경직성 경비의 비대화'로 요약된다.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이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되면서 정작 도시의 자생력을 키울 인프라 투자나 경제 활성화 사업은 뒷순위로 밀려나고 있다.
사회복지 55.6% 압박…일반행정·문화관광 예산 위축
22일 예결신문이 의정부시의 2026년도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시 재정의 편중 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사회복지 예산은 7713억원으로 전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친 지출의 55.6%를 차지한다. 이는 전년도 비중인 53.8%보다 더욱 강화된 수치다.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기초연금 및 노인 복지 비용, 아동 보육 및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법정 의무 지출이 폭증하면서 시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사라진 상태다.
복지 예산이 비대해지면서 다른 분야는 찬바람을 맞고 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97억원(3.6%),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73억원(3.4%), 환경 분야는 815억원(5.9%)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문화·관광 예산의 경우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지만, 전년 대비 비중이 축소되거나 정체된 양상을 보인다.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SOC 투자 여력 고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SOC 예산 10%대 불과…주민참여예산 7.7억, 시민 요구 vs 행정 괴리 좁힐까
시의 분야별 세출 구조를 보면 도시 확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1114억원이 책정됐으나 이는 전체 일반회계의 약 7.6% 수준에 불과하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역시 588억원(4.0%)에 머물러 있다. 두 분야를 합친 SOC 총예산은 약 170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10.5% 수준이다. 이는 7713억원이 넘는 사회복지 예산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주민참여예산은 총 16개 사업, 7억7000만원이 반영됐다. 주요 사업을 보면 문화예술과의 '생애최초 청년예술인 지원(5000만원)', 생태하천과의 '중랑천변 개나리꽃 군락지 조성(3700만원)' 및 '취약계층 어르신 녹색쉼터 조성(5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청년 정책 분야에서는 '면접키트 지원(1800만원)', '청년 여행 지원금(500만원)',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비 지원(2500만원)' 등 청년층의 요구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그러나 전체 예산 규모 1조6000억원에 비하면 주민참여예산 비중은 0.05%에도 미치지 못해 사실상 '생색내기' 수준이라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또한 '부용천 유휴공간 주민 쉼터 조성 사업(7500만원)' 등 일부 사업은 주민의견서상 기대효과는 높으나 실질적인 관리 계획이 미흡하다는 시의회의 우려가 있어 향후 집행 과정에서의 실효성 검증이 과제로 남았다.
354억 순세계잉여금 적체, 재정 환류 시스템 부실
시의 세수 추계와 집행 효율성을 가늠하는 척도인 순세계잉여금은 354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이는 시가 168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며 재정적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수백억 원의 여유 재원이 적기에 시민 사업으로 환류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를 종합하면 시의 2026년 재정은 외부 의존도가 심화된 가운데 복지 비용 폭증과 SOC 채무 부담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 시의회 예결특위가 지적한 대로 관성적인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영기준 예산(ZBB)' 방식 도입이 절실한 시점이다.
특히 선심성 경비부터 철저히 도려내어 확보된 재원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자체 세원 발굴에 집중 투자하는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출처
• 제340회·제342회 의정부시의회 예결특위 회의록
• 2026회계연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및 상세데이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 2026년도 주민참여예산 주민의견서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 예결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