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AI 전략’ 본격 투자 돌입···“삼성, 글로벌 리더십 재확립할 것”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4년 10개월간 이어진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7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조작 의혹 등 자본시장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2심 무죄를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은 “합병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검찰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위법 절차로 확보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2020년 기소 이후 약 5년간 이 회장을 옥죄어 온 사법 리스크는 완전히 해소됐다.
■ ‘사법 족쇄’ 풀리고 미래 전략 속도
이 회장은 이번 판결로 경영 전면 복귀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삼성전자 이사회는 등기이사 복귀를 포함한 경영 정상화 방안을 빠르게 논의할 전망이다.
재계는 이번 무죄 확정이 삼성의 대규모 투자와 기술혁신 가속화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 삼성은 AI 반도체, 차세대 파운드리, 배터리, 기후기술 등 미래 사업에 대한 공격적 투자 계획을 이미 수립해 뒀으며 사법 리스크 해소가 이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TSMC와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전략적 M&A, 해외 파운드리 공장 확대 등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글로벌 고객사와 투자자 신뢰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며 “미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삼성의 행보가 한층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권, 윤석열·한동훈 향한 역풍····홍준표 직격탄
정치권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찰권 남용 논란을 다시 꺼내드는 분위기다. 특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SNS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재벌을 무조건 잡아야 한다는 못된 명예심에 사로잡혀 정치적 수사를 벌인 두 사냥개의 합작품”이라며 “검찰의 만행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는 또 “윤·한 라인이 벌인 무리한 기소는 결국 국가 경쟁력을 해치는 자해행위였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까지 언급, 정치검찰의 표적수사 관행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 사법·정치권 후폭풍···경제는 ‘숨통’
이번 판결은 삼성뿐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공급망 경쟁과 AI·반도체 기술 패권 전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삼성의 경영 안정성은 곧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반면 정치권과 사법부에는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검찰의 정치화, 무리한 기소 논란이 다시 불거지며 법무부와 검찰 개혁 논의가 재점화될 전망이다. 또한 일부 보수 언론이 윤·한 라인을 과도하게 띄운 책임론도 함께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 ‘반도체·AI 전략’ 본격 투자 돌입···“삼성, 글로벌 리더십 재확립할 것”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전자가 글로벌 IT·반도체 시장에서 리더십을 재확립할 것으로 내다본다. 재계 한 분석가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이재용 회장이 장기적 비전을 밀어붙일 동력이 확보됐다”며 “AI 반도체·차세대 메모리·미래형 배터리 등 미래 기술 투자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2나노 공정'이 승부처로 꼽히는 가운데 하반기부터 2나노(nm) 공정(SF2) 양산을 추진 중이다. AI·HPC·모바일용 칩 공급이 핵심이며, 고성능 패키징 기술도 병행 개발된다.
특히 미 텍사스 테일러에 건설 중인 팹에서는 내부 클린룸 공사가 연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내년 초 2나노 장비 반입 및 양산 준비가 본격화된다. 삼성은 이곳을 미국·유럽의 주요 AI 고객사 유치를 위한 전략적 기지로 활용할 전망이다.
아울러 삼성은 로봇·전력소자 등 신사업 다각화에도 나선다.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에 지분을 확대(14.7 → 35%)하고 ‘미래로봇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로봇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광반도체, 전력용 GaN(질화갈륨) 반도체 등 차세대 전력·광 관련 분야도 브로드컴 등과 협업을 통해 적극 개발 중이다.
재계 한 전문가는 “삼성은 반도체, 특히 2나노 파운드리와 고대역폭 메모리(HBM)와 미래 기술에 대한 공격적 투자를 본격화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며 “미국 테일러 팹 준공과 신사업 공략은 삼성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시장 주도권 확보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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