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0억 산불 이재민 주거지원 전액 불용···피해주민 실제 수요 추계 실패
12조1708억 소비쿠폰·상품권 지원···일률적 보조율에 지방 재정력 역진성 발생
5조6368억 지출구조조정 감액 후에도 1조5692억 추가 불용···재정 관리 한계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2025회계연도 정부 재정운용 결과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총지출 규모가 대폭 늘어났으나 현장의 실집행 부진과 정교하지 못한 사업 설계로 인해 수조원대의 예산이 이월·불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결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정부 총수입은 추경 대비 5조원 감소한 637조4000억원, 총지출은 추경 대비 19조1000억원 감소한 68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104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추경 대비 7조4000억원 개선됐으나 여전히 100조원대의 극심한 재정 적자 흐름을 이어갔다.
국가채무(D1)는 1304조5000억원으로 집계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9.0%에 달했다. 정부는 내수 진작과 재난 대응을 명분으로 두 차례 추경을 통해 총 30조원의 지출 확대를 단행했으나 정책 현장의 세부 수요를 반영하지 못해 상당수 사업이 파행을 겪었다.
현장 수요 외면한 재난 복구 예산…1520억 집행률 0% 기록
추경 예산의 실집행 부진이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이재민 지원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산불 이재민의 장기 주거지원을 이유로 다가구매입임대(융자·출자) 사업 예산을 1520억원 증액했으나 실집행액은 전무했다.
국토부는 기존 거주지와 인접한 지역의 매입임대주택 확보를 추진했으나 피해주민들의 거주 선호도, 단기 이주 의사, 실제 생활권 이동 가능성 등을 정교하게 조사하지 않았다.
그 결과 매입 대상 주택 확보와 입주자 모집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면서 증액된 1520억원 전액이 불용 처리됐다. 재난 응급 복구를 명목으로 편성된 추경 예산이 사전 수요 조사 미비로 단 1원도 쓰이지 못한 채 폐기되면서 추경 편성의 실효성과 시급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일률적 보조율이 부른 역진성…소비쿠폰·상품권 지원의 파행
제2회 추경으로 편성된 12조1708억6700만원 규모의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및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사업은 지자체 간 형평성을 왜곡시켰다. 행정안전부는 소비쿠폰 지급 과정에서 지자체별 재정자립도와 소득계층 분포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국고보조율을 적용했다.
이로 인해 재정 여건이 취약하고 지원 대상 고령층 비율이 높은 비수도권 지자체가 오히려 더 높은 지방비 매칭 부담을 안게 되는 역진성 문제가 발생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회차별 국비지원율 차등 적용과 사후 인센티브 배분 방식의 설계 오류로 인구감소지역보다 비수도권 일반지자체에 더 높은 국비 지원율이 적용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정책적 배려가 우선시되어야 할 취약지역에 대한 배분 우선순위가 왜곡되면서 지자체 간 재정 격차가 오히려 확대됐다.
감액 사업마저 대규모 불용…지출구조조정 관리체계 구멍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추진된 지출구조조정 사업의 사후 관리도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정부는 제2회 추경 당시 세출 감액을 통해 64개 사업에서 총 5조6368억원의 예산을 감액했다. 그러나 감액 조치 이후에도 해당 사업들에서 발생한 최종 불용액이 1조56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의 민생협력지원 사업을 비롯한 5개 사업은 대규모 감액이 이뤄졌음에도 조정된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이 2.4%에 그쳤다.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 역시 집행 지연을 이유로 500억원을 감액했으나 사업 추진 차질이 이어지면서 남은 예산 688조6300만원이 전액 불용됐다.
지출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업별 연내 집행 가능성을 정밀하게 재산정하지 못함에 따라 예산 과다 편성 및 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그대로 방치됐다.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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