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5105억·의료급여 4503억 집행 주도···안면도개발 집행률 1.5% 불과
순세계잉여금 총 432억···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362억 '최다'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충청남도의 2025회계연도 8개 기타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이 1조489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회계별 집행 실적과 여유 재원 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와 소방특별회계가 전체 지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사업을 이끈 반면, 안면도 관광지 개발과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집행 실적이 현저히 부진해 대규모 집행잔액을 남겼다.
기타특별회계 세출 1조489억…의료급여·소방 지출 주도
10일 충청남도 2025년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8개 기타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조975억원, 세출 결산액은 1조489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현액 1조1710억원 대비 세출 집행률은 89.6%다.
기타특별회계 세출 집행은 사회복지 및 소방 안전 분야에 집중됐다. 소방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186억원 중 세출액 5105억을 기록, 전체 기타특별회계 지출의 48.7%를 차지했다. 수납액 5189억원을 바탕으로 소방장비 확충과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해 98.4%의 높은 집행률을 나타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516억원 중 세출액 4503억원(42.9%)을 기록했다. 수납액 4503억원을 기반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의료성지원 및 위탁사업비 집행에 따라 예산 대비 99.7%가 집행됐다. 두 특별회계의 지출 합계는 9608억원으로 전체 기타특별회계 세출액의 91.6%에 달해 기타특별회계 재정 지출의 대부분을 견인했다.
안면도개발 집행률 1.5% 부진…회계별 집행 편차 극심
반면 일부 사업 중심 특별회계는 집행 실적이 현저히 낮았다.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81억원 중 실제 지출된 금액이 12억원에 불과해 집행률 1.5%를 기록했다. 세입 수납액이 16억원에 머문 가운데 명시이월 2.7억원, 사고이월 2억원을 제외하고도 761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 주요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5.2억원 중 19.4억원이 지출돼 77.3%의 집행률을 보였으며 5.7억원의 집행잔액을 남겼다. 수납액은 25.2억원이다.
이 외 회계별 세출 집행액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426.5억원(96.0%),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258.4억원(94.4%),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150.7억원(32.1%), 충청광역연합 특별회계 14억원(100.0%)으로 각각 집계됐다.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수납액 444.6억원 중 426.5억원을 집행했고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수납액 268.9억원 중 258.4억을 지출했다. 반면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469.9억원, 수납액 512.9억원 대비 지출이 32.1%에 그쳐 319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순세계잉여금 432억…학교용지부담금 회계에 83.7% 집중
8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 수납액 1조974.5억원에서 세출 지출액 1조489.4억억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총 485억원이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명시·사고·계속비) 52.6억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9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32.4억원으로 나타났다.
회계별 순세계잉여금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가 36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기타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83.7%에 해당하는 규모다. 개발사업에 따른 부담금 수납액 대비 학교용지 확보 및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지출이 적게 발생하며 미집행 여유 재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축적된 결과다.
이어 소방특별회계 37억원, 균형발전 특별회계 18억원,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10.5억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5.7억원,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1.4억원 순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집계됐다.
초과세입금 및 집행잔액 측면에서는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에서 4765억원 규모의 초과세입금이 계상됐으나 집행사유 미발생 잔액 760.7억원이 크게 반영됐다. 특별회계별 사업 추진 지연으로 발생한 집행잔액과 순세계잉여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목적 사업을 적기에 집행하기 위한 행정적 점검이 요구된다.
의회는 "회계별 목적 사업의 정당성 확보와 더불어 집행 이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세부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며 "대규모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특별회계에 대한 정기적인 재정 진단과 사업 구조 재설계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출처
• 충청남도 '2025회계연도 결산서' '2025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 결산서 첨부서류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 충남도의회제36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록
• 충청남도 '2025년 재정정보'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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