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신문 - [대구시 2026 예산 분석] ㊦ 부채로 쌓아 올린 ′토건 대구′⸱⸱⸱재정 건전성에 휘청이는 도시개발

[예결신문=김지수 기자] 대구광역시의 2026년도 본예산 총규모는 11조7078억원이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10조9247억원 대비 7831억원(7.17%) 증가한 수치로, 외형적으로는 확장 재정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세입의 근간인 지방세 수입은 3조3120억원으로 전년 대비 410억원(1.22%) 감소하며 실질적인 재정 체력은 고갈 상태에 직면했다.

12일 예결신문이 대구시 2026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시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일반회계에서만 1916억원의 지방채를 신규 발행했다. 이는 전년도 무차입과 대조되는 부채 경영으로의 급격한 선회다. 여기에 자체 재원 조달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35.4%로 하락하며 대구 재정이 중앙정부의 지원금과 빚에 의존해 토건 사업을 유지하는 구조임을 나타냈다.

■ 도시개발 예산 524억원 삭감... 복지 팽창에 밀려난 미래 투자
세출총괄표 분석 결과 일반회계 기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은 1360억원으로 편성돼 전년 1884억원 대비 524억원이나 급감(-27.82%)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 및 도시' 부문 예산이 1223억원으로 518억원 줄어들며 삭감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사회복지 예산이 3조7813억원으로 비대해지면서 가용 재원이 고갈되자 시가 도시 개발 관련 신규 투자를 우선적으로 축소했음을 의미한다. 전체적인 '확장 재정'과 달리 실제로는 도시의 기초 인프라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투자가 '역성장'하는 구조가 고착화되진 않을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다만 도로 건설과 도시철도 운영 지원 등을 포함한 교통 분야는 전년 대비 608억(7.62%) 증가하며 시 전체 예산 증가율을 상회했다. 이는 지방세가 410억원 줄어드는 상황에서 1916억원의 빚을 내어 토건 사업의 외형을 유지하려는 집행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 시의회 예결위 "절차적 정당성 상실한 선제적 예산 반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는 이러한 도시개발 관련 예산 편성의 부적절성이 집중 거론됐다. 육정미 위원은 신공항 건설 및 주요 도시개발 사업의 홍보 예산과 관련해 "2024년 사업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2025년과 2026년 예산을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업의 실질적인 진척도나 성과 분석 없이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려는 집행부의 관행을 정조준한 것이다. 특히 신공항건설단 등 대형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부서들이 사업 산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채 '뭉뚱그리기'식으로 예산을 요구한 점에 대해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 특별회계 내부거래와 지방채 발행의 늪⸱⸱⸱감춰진 재정 리스크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간 복잡한 내부거래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3673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기타특별회계 역시 1조6976억원에 달한다. 시는 특별회계의 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용하거나 내부거래를 통해 예산 총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재정 부족분을 가리고 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항목에는 434억원의 지방채 발행이 포함돼 일반회계 1916억원을 합산할 경우 대구시가 2026년 한 해 동안 짊어져야 할 신규 부채는 2350억원에 육박한다. 이러한 돌려막기식 재정 운용은 단기적으로는 예산 규모를 유지할 수 있으나, 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 부담을 가중시켜 미래 세대의 가용 재원을 잠식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 시설비 이월과 부실한 사업 관리⸱⸱⸱재정 집행의 고질적 비효율
도시개발 및 건설 관련 시설비 항목에서의 상습적인 예산 이월 문제도 심각하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따르면 대규모 토목 사업과 시설 공사 부문에서 사업 계획 부실 및 보상 지연 등으로 인해 예산을 확보하고도 쓰지 못한 채 다음 연도로 넘기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시청 측은 예결위 답변에서 "사업설명서의 산출 근거가 미흡한 점을 인정하며 자료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으나, 해마다 반복되는 부실 추계와 관행적 편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시의회 김태우 예결위원장은 예결위 4차 회의에서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집행부의 무책임한 산출 근거다.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도시개발 사업의 예산을 요구하면서 구체적인 산식이나 기대 효과를 생략한 채 제출하는 것은 의회의 심의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기획조정실부터 예산 조정의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대구시의 재정 위기는 현실화될 것"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 출처
• 2026년도 본예산 예산총칙 및 회계별 예산규모
• 본예산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예산서
• 본예산 기능별 세출총괄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4~7차)
• 기획조정실 및 신공항건설단 세출예산사업명세서
• 본예산 회계별 예산규모 및 세입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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