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예산 22% 감소 속 영업수익 3650만원 불과⸱⸱⸱예탁금 회수로 '버티기'
첨단산업 육성 위탁비 늘고 자생력 퇴보⸱⸱⸱공기업 특별회계 수익성 강화 대책 시급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올해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150억23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전년도 예산 74억5300만원 대비 101.3% 증가한 수치다. 수치상으로는 2배 이상의 성장을 보였으나, 실상은 부채 청산에 치중됐다.
20일 경기도 예산서에 따르면 해당 세입의 핵심인 용지매출액은 118억380만원으로 전년 대비 86% 증가하며 외형적 성장을 이끌었지만, 세출에서는 차입금 원금 상환에만 전체 예산의 43.3%인 65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전년도 상환액 20억원 대비 225% 증가한 규모로, 벌어들인 수익의 상당 부분이 과거의 빚을 갚는 데 소모되고 있는 구조다.
■ 판교테크노밸리, 영업외수익이 수입의 99% 차지⸱⸱⸱기형적 수익 구조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약 320억원으로 편성돼 전년도 411억원 대비 91억원(22.1%) 감소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형적 수익 구조다. 판교의 전체 수입 중 본연의 업무 성과인 영업수익은 3650만원으로 전체의 0.1%에 불과하다.
나머지 99.9%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226억원)와 예탁금 이자 등 영업외수익으로 채워져 있다. 사실상 자체적인 수익 창출 능력은 전무한 상태에서 과거에 맡겨둔 자금을 회수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 위탁사업비 증액과 고정비 부담⸱⸱⸱공기업 특별회계의 장기적 자생력 의구심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우려가 제기된다. 고덕지구의 경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77억원으로 전년 대비 31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영업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판교 역시 스마트모빌리티 실증허브 조성에 55억원, 4차산업혁명센터 운영에 30억원 등 대규모 위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입 대비 공기업으로서의 독자적인 수익 모델 발굴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판교의 경우 올해 당기순손실 추정액이 99억원에 달해, 재무 건전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실질적인 성과와 연동되지 않은 예산 편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공기업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의 부담을 덜어주기는커녕 수익 창출 없이 위탁 사업 위주로 운영되는 것은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특히 판교의 경우 4462억원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내부 만족도가 낮고 경영 성과가 뒷걸음질 치는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도청 기획조정실장은 "자체 재원이 부족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악화되는 시그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기존의 관행적인 예산 편성 방식에서 벗어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수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 출처
• 2026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 2026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 5~7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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