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신문=김지수 기자] 안성시가 고질적인 '재정 경직성'을 타개할 유일한 탈출구는 기업 유치를 통한 세원 확충뿐이다. 핵심은 반도체다. 6000억원 규모의 외부 투자를 이끌어내려는 레버리지 전략이야말로 승부의 열쇄다.
31일 본지가 안성시의 1회 추경 확정 예산서와 첨단산업 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시는 반도체 산업의 마중물 예산을 투입하며 거대 외부 자본 유치에 나섰다.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와 '기업 지원'을 결합해 닫힌 재정 성장판을 다시 열겠다는 청사진을 구체화한 모습이다.
먼저 올해 개원을 목표로 하는 안성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반도체, 소부장, 식품, 제조업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 기반 구축 예산을 편성했다. 여기에 반도체 산업 본격화 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61억여원의 국⸱도비를 확보했다.
시가 편성한 '반도체 산업 육성' 예산 30억2900만원의 세부 내역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22억6000만원) ▲제3일반산단 패키지 지원(2억9000만원) ▲중소기업 특례보증 이차보전(2억4000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는 안성산업진흥원 운영,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가동, 유망 기업 유치 마케팅 등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비용이다.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조성 중인 동신일반산업단지의 총사업비는 약 5946억원에 달한다. 이 막대한 비용은 시 예산이 아닌 사업시행자인 한국산업단지공사가 투입한다.
■ 재정 전망: '세수 증가율 0%'⸱⸱⸱법인⸱지방⸱소득세가 유일한 희망
시가 반도체 산업에 사활을 거는 배경에는 기형적인 세입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앞서 1편에서 지적했듯 올해 시 지방세 수입은 사실상 성장이 멈춘 상태다. 주택 시장 침체로 취득세와 재산세는 답보 상태이며 기존 제조업체들의 실적 부진으로 법인지방소득세마저 정체됐다.
이러한 세입 절벽을 돌파할 카드는 우량 기업 유치뿐이다. 특화단지가 조성되고 기업이 본격 가동되면 ▲법인지방소득세 ▲공장 건물·토지 재산세 ▲종업원 주민세 등이 유입되며 시 재정의 파이 자체가 커진다. 국·도비 보조금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한 자립도시로 가는 길이다.
시의회는 집행부의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신규 유치뿐만 아니라 기존 기업의 이탈 방지를 주문했다. 임시회 예결특위 회의록에 따르면 정창훈 첨단산업과장은 "현재 관내 산단 등에 입주한 반도체 관련 기업이 113개에 달하며 단순 제조뿐 아니라 알짜 소부장 기업도 다수 포진해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예결위원들은 동신산단 조성 전까지 이들 기업이 안성을 떠나지 않도록 '기술 및 금융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특례보증 이차보전금'과 '맞춤형 기술 지원 예산'은 기존 기업을 묶어두고(Lock-in), 향후 특화단지의 초기 입주 기업으로 유도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 "향후 3년 유동성 관리가 관건"
물론 낙관론만 펼치기엔 이르다. 가장 큰 리스크는 '시간'이다. 산단 완공과 기업 입주, 그리고 실제 세수 확보까지는 최소 3~4년의 시차가 있다. 이 기간 시는 세수 정체와 고정비 증가라는 고비를 감내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2025년 예산안은 미래를 위해 현재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인내의 예산'”이라며 "향후 2~3년간 무리한 신규 사업을 억제하고 순세계잉여금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유동성 위기를 관리하는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시정의 핵심 역량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시는 기업 유치와 더불어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문화·관광 분야에도 857억원(전체 예산의 6.97%)을 배정했다. 호수 관광 자원화(320억원)와 문화예술 진흥(816억원)을 통해 '일하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 예결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