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8억 순세계잉여금 적체⸱⸱⸱확보된 재원 적기 투입 실패
상하수도 여유자금 6배 급증⸱⸱⸱집행 지연에 따른 재원 사장 및 기금 예치 비효율성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이천시의 2026년도 세출 예산은 제1회 추경을 거치며 1조7067억원 규모로 팽창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가 4354억원으로 최대 비중을 차지하지만, 실질적인 재정 압박의 핵심은 대규모 시설 투자와 그에 따른 후행적 고정비 지출로 분석된다.
이천시의회는 거시적 관점에서 특정 분야에 편중된 SOC 투자와 집행 부진으로 인한 재정 사장 문제를 시 재정 운영의 최대 리스크로 규정했다.
공공시설 31건 연쇄 건립⸱⸱⸱미래 재정 압박 우려
시는 올 한 해 통합보훈회관(68억원), 남부권 장애인복지관(20억원), 여성비전센터(40억원) 등 대형 건축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6~2030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총 31건의 공공시설물 취득이 예정돼 시 재정의 유연성을 저해할 우려가 나온다.
의회 전문위원실은 보고서에서 "시설물 완공 후 발생할 인건비, 유지관리비, 보수비, 감가상각비 등 경직성 경비가 매년 수천억원 규모로 고착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하이닉스 발 세수 호재가 꺾일 경우 지자체의 사업 추진 능력을 마비시키는 '고정비의 저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시의회는 대형 시설물에 대한 '총량제' 도입과 건립 전 생애주기 비용(LCC) 분석을 통한 선제적 관리를 요구했다.
908억 잉여금과 재원 운용 비효율성
이번 추경에서 시의 순세계잉여금은 907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당초 예산 대비 677억원 가까이 폭증한 수치로, 전년도 예산 집행 과정에서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했거나 세입 추계가 극도로 부정확했음을 의미한다.
확보된 재원이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고 기금 계좌에 묶여 있는 '재정 사장' 현상도 심각하다.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여유 자금이 실제 사업비로 집행되지 못하고 기금으로 예탁된 규모가 148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대비 570% 이상 급증한 수치다.
송옥란 위원은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수금이 22억원에서 148억원으로 6배 이상 급증한 점을 거론하며 "재정 여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집행에 문제가 있어 재원이 사장되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임진모 위원 또한 기금 예치 이자율이 0.7~0.8% 수준에 머무는 점을 지적하며 전략적인 기금 관리를 주문했다.
채무 'ZERO' 이면의 전략적 자산 관리 부재
시는 '관리채무 0원'의 우수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전략적 자산 운용은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050억원에 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액은 미래 대비 성격이 강하지만, 세입 풍년 시기에 과도하게 기금을 쌓아두는 것이 실질적인 지역 개발 동력을 약화시키지는 않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특정 기업의 실적에 연동된 세입 구조를 고려할 때, 기금의 단순 예치를 넘어선 자산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시급한 시점이다.
종합하면, 시는 반도체 발 세수 호재를 시설물 확충에 쏟아부으며 미래의 경직성 경비 부담을 자초하고 있다. 900억원이 넘는 순세계잉여금과 기금으로 몰리는 여유 자금은 행정의 집행 역량이 자본의 유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특정 기업의 실적에 일희일비하는 재정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풍부한 가용 재원을 단순 시설 건립이 아닌 지속 가능한 자체 세원 발굴과 자산 관리 효율화에 집중 투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2026년도 이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 제258회 및 제260회 이천시의회 회의록
• 2026~2030 중기지방재정계획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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