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신문=신세린 기자] 10⸱15 대책 이후 집값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사업 중단, 자금 경색 등으로 건설사들의 체력은 더욱 허약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건설산업 회생기금(1조2000억원)' 반영에 따라 공공 주도의 산업 구조조정이 공식화됐다는 점도 더욱 불안 요소로 다가온다. 정부 정책은 단순한 금융지원이 아니라 '시장 질서 재편'에 가까운 조치여서다.
■ 정부 개입 "부실 정리"
앞서 올 초 국토교통부는 회생기금을 통해 부실 PF 채권을 인수·재조정하고 정상 프로젝트는 추가 자금 지원을 통해 살리는 '투트랙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올 초 업무계획에서 "부동산 PF 재발 방지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정부·공공 주도의 재구조화·정리, 민간자금 유입 확대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채권은행협의회를 중심으로 부실사업 정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다. 핵심은 '부실 기업의 질서 있는 퇴출'이다.
최근 동우건설, 유탑그룹 등 회생 사례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현재 일부 중견 건설사가 채권단 주도로 구조조정 및 협의에 들어갔으며 채권단 주도로 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건설사가 채권단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태영건설은 채권단과 자금 조달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주택사업 비중이 높은 중견기업들이 포함된 '대주단 가입신청'에 3개사 포함됐다는 발표도 있다.
이처럼 전반적인 건설사 자금난 심화로 여러 건설사가 채권단 협의 등 자금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18일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부채비율 180% 이상 기업이 전체의 42%를 차지하며 이 중 절반은 자체 자금으로 PF 상환이 어려운 상태다. 그나마 대형사는 자체 유동성으로 버티지만 중견사는 만기 연장조차 어렵다. 정부의 '선별 지원' 원칙이 현실화되면 체력 있는 기업만 살아남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 회생기금, 속도와 범위가 관건
회생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동 운용하며 부실 채권을 인수한 뒤 사업성을 검토해 정상화 프로젝트로 재편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제도 시행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돼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중견사 CFO는 "올해만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지만 기금이 늦으면 내년 상반기엔 또다시 연쇄 회생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구조조정 기조가 '선별'에 초점을 맞추면서 향후 대형사와 중견사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PF 보증 연장 부담이 중소형사에 집중되면서 신용등급 하향 압력도 커지고 있다.
한국신용평가는 "PF 부실 위험이 신용도 하위권 건설사에 집중되고 있다"며 "산업은 점차 '규모 중심 재편'의 국면으로 들어섰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정부는 올해 말까지 'PF 리스크 관리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는 회생기금과 연동되는 제도로, 건설사 부실 정리와 재편을 법적 틀로 관리하기 위한 장치다. 이제 정책은 단기 부양이 아닌 산업 체질 개선으로 옮긴 셈이다.
건설 업계에서는 10⸱15대책의 다음 단계는 '질서 있는 정리'가 될 것으로 본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이제는 생존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라고 말했다. 공공의 개입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시장의 체력을 하루빨리 정비해야 한다는 목표는 분명해졌다.
■ 출처
•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업무계획(2025.7.1)
• 한국신용평가 '10.15 대책 영향 분석'
• 한국은행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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