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7509억 배분, 2차 추경 증가분 대부분이 복지 고정비로 흡수
도시철도 461억·하수도 167억 전출···일반회계 전입금에 연명하는 SOC 특별회계
'빗물받이·배수로' 등 재난 대비 예산 43억 성립전·특교세 긴급 수혈 파행 운용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김포시의 2026년도 세출 구조는 사회복지 분야의 고정비 팽창과 적자 특별회계를 연명시키기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폭증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예결신문이 김포시의 2026년도 예산서와 추경안을 분석한 겨로가 제2회 추경 기준 김포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총 세출 규모는 1조6812억원으로, 확장된 예산 외형과 달리 신규 생산적 투자가 아닌 사회복지 의무지출 증가분과 본예산에서 고의로 누락했던 필수 지속 사업 운영비를 추경에서 뒤늦게 메우는 파행적 형태로 운용됐다.

특히 의회의 사전 심의 없이 자금을 우선 집행하는 '성립전 예산'과 특별교부세 수혈이 재난 안전 및 보건 복지 분야에서 남발돼 재정 운용의 계획성과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복지 고정비의 세출 잠식과 재량재원 고갈
시 세출의 가장 큰 축은 사회복지 분야로, 제2회 추경 기준 7509억원이 편성돼 일반·기타특별회계 전체 세출의 44.67%를 차지했다. 이는 기정 예산 대비 약 333억원이 급증한 규모로, 2차 추경 전체 증액분(415억원)의 대부분이 복지 분야로 흡수됐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부문에서만 331억원이 증액된 것은 저소득층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등 법정 의무지출의 과소 편성분을 추경에서 급히 보완했기 때문이다. 

자체 재원 비율이 34.5%에 머무는 상황에서 복지 고정비 비중이 일반회계 세출의 절반에 육박함에 따라,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 기업 육성, 도시개발 등 재량 사업 예산은 극도로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연명하는 도시철도·하수도 SOC
지방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의 만성 수지 적자는 결국 일반회계의 재정 부담(전출금 폭증)으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제2회 추경 기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462억원으로 팽창했으나 이 중 일반회계가 특별회계로 전출해 준 금액만 143억원이 훌쩍 넘으며 이는 기정 대비 4억 원이 추가 증액된 수치다.

제1회 추경에서도 도시철도 전출금 약 140억원이 순증 반영되는 등 김포골드라인 혼잡률 완화 및 전동차 증차 비용이 특별회계 자체 수입이 아닌 일반회계 전입금에 연명하고 있다. 

하수도 부문 역시 제2회 추경에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68억원을 일반회계에서 긴급 수혈해 기정 대비 15억원이 추가 전출됐다. 수천억 원대 SOC 인프라 사업이 겉으로는 특별회계 독립채산제로 포장돼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일반회계 가용재원을 갉아먹는 최대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다. 

성립전 예산 남발…부서별 고무줄 편성 기준
시는 본예산 단계에서 예측 가능한 재난 대비 예산과 필수 운영비를 고의로 누락한 후, 추경에서 성립전 예산 조항을 활용해 사후 승인을 받는 파행을 범했다. 제2회 추경에서 재난안전과 예산은 91억원으로 기정 대비 82.66%(41억원) 폭증했는데, 이 중 40억원이 재난관리기금 기금전출금으로 전출 처리됐다.

굴포배수펌프장 전기설비 교체(14억원), 호우대비 소하천 준설(3억원), 여름철 우기 대비 빗물받이 정비(0.9억원) 등 안전보안관 운영비와 재난 예방 예산의 상당수가 성립전 예산으로 기습 집행됐다. 

유매희 위원은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너무 갑작스럽고 별도로 진행됐는데 내용을 보니 다 성립전 예산이고 별도로 필요한 긴급 예산들이 편성된 구조"라며 "우기 재해나 시설 정비처럼 매년 반복되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안전 예산들까지 본예산에 정상적으로 태우지 않고 추경에서 성립전 예산이라는 법적 예외 조항을 활용해 사후 승인 형태로 밀어붙이는 파행은 시 재정의 계획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또한 예산 편성의 일관성 결여와 심의 삭감 사례도 구체적 수치로 증명됐다. 청렴시민감사관제 운영 예산의 경우 간담회 다과비 1만원, 식비 2만5000원을 편성해 타 부서의 평균 식비 기준(8000~9000원)을 전형적으로 초과하는 부서별 고무줄 편성 실태가 지적됐다.

제1회 추경 심사에서는 국비 확보 계획과 설치 단가 산정이 불명확한 채 추경에 상정됐던 미디어 난간 실증 사업 예산 4억7000만원이 의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전액 삭감 조치돼 집행부의 부실한 추경 편성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 

김포시의회 김계순 위원은 "시민 복지와 직결되는 임대주택 공공 전기료 지원금 등 필수 의무 예산은 재원 부족을 이유로 10개월분만 세우고 2개월분을 추경으로 미루는 시국이다. 그런데 왜 감사관실 시민감사관제 예산만 다과비 1만원, 식비 2만5000원씩 과다 편성하는 혜택을 주나?"며 "예산의 부서별 편성 기준이 흔들리고 불용 방지를 위한 편법 집행이 반복되는 관행은 철저히 삭감·행정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출처
• 2026년도 김포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본예산서 
• 제1회·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 제1회 추경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
• 2026 지방자치단체 예산기준 재정공시 
• 김포시의회 회의록 
• 2026~30년도 김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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