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지출 51.2조···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복지에 18.7조 집중 투입
순세계잉여금 3.2조 돌파했지만···산하 공사·공단 포함 부채 총액 51조 돌파
서울교통공사 매년 수천억 적자 누적···본청 재정 건전성 갉아먹는 시한폭탄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서울특별시가 지난해 확보한 역대급 세수 호황을 바탕으로 집행한 총 세출 예산 규모가 역사상 처음으로 51조원을 돌파했다. 취약계층 보호와 대중교통 기반 시설 확충 등 민생 안정 사업에 과감하게 재원이 투입되면서 직전 연도의 대규모 재정 적자 기조에서 벗어나 1년 만에 흑자 구조로 반등했다.

회계장부상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도 3조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산하 공사·공단들의 만성적인 적자와 거대한 부채가 자리해 실질적인 재정 건전성에는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13일 예결시문이 서울시의 2025 회계연도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시의 최종 세출 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96.5%의 집행률을 기록하며 총 51조2074억원으로 마감됐다. 이는 전년도 세출 집행액(46조7815억원)과 비교했을 때 9.4%(4조4259억원)가 추가로 지출된 규모다. 전반적인 세입 호조로 인해 시 금고로 유입된 재정적 여력이 커지자 가용한 예산의 지출 보폭과 집행 속도를 동시에 넓히며 대규모 재정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결과로 분석된다.

김성보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2부시장은 "지난 한 해 서울시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민과 약속한 정책, '동행·매력 특별시'를 위한 투자는 아끼지 않았다"며 "회계 법령과 제도를 철저히 준수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에 집중된 재원 배분…재정운영 흑자 전환
지출 분야별 세부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시가 추진 중인 민생 안정 기조가 그대로 반영돼 있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주거 지원 등이 포함된 '사회복지' 분야에 전체 지출의 가장 큰 비중인 36.6%에 달하는 18조7328억원이 집중 투입됐다.

이어 자치구 및 시교육청에 대한 재정 지원을 골자로 하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0조6021억원(20.7%)이 쓰였으며 대중교통 재정 보조와 도로 건설을 위한 '교통 및 물류' 분야에 5조6645억원(11.1%)이 집행됐다. 이외에도 유아 및 초중등 교육 환경 개선에 4조4269억원(8.6%), 도시 재생과 국토 개발에 2조9229억원(5.7%), 상하수도 시설 및 수질 관리를 포함한 환경 보호 분야에 2조4821억원(4.8%)이 각각 사용됐다.

이처럼 지출 규모가 크게 늘었음에도 세입 유입량이 이를 압도하면서 재정 수지는 괄목할 만한 개선을 이뤄냈다. 2025년 중 발생한 총수익(44조2857억 원)에서 총비용(43조8500억원)을 차감한 발생주의 기준 재정운영결과는 4356억원의 순흑자를 기록했다.

직전 연도에 경기 부진으로 8233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냈던 상황을 감안하면 극적인 반등이다. 거둔 세입에서 지출액을 빼고 다음 연도 명시·사고이월액 등을 제외한 순수 여유 자금인 '순세계잉여금'은 전년(1조4870억원) 대비 두 배 이상 폭증한 3조2826억원을 기록했다.

산하 공기업 부채 30조 육박…본청 흑자 덮어버린 리스크
그러나 재무제표의 범위를 시 본청에서 산하 공공기관까지 넓히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전환하면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포착된다.

복식부기 장부상 시 본청이 책임져야 할 총부채는 20조9137억원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시가 자본금을 전액 출자하여 경영 책임을 지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산하 공사·공단들의 부채를 모두 결합한 '통합 지방자치단체 부채' 총액은 무려 51조1002억원으로 급팽창한다. 시 본청 부채의 두 배를 훌쩍 넘는 30조원 이상의 빚이 산하기관들에 누적된 셈이다.

가장 치명적인 뇌관은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다. 서울교통공사는 원가에 못 미치는 운임 구조와 무임승차 손실 등으로 인해 지난해에만 무려 826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만성적인 자본 잠식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로 인해 시 본청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던 교통공사 장기투자증권의 지분 가치는 지난해에만 전년 대비 1908억원이나 무더기로 감액 평가돼 손실 처리됐다.

본청 장부상으로는 세수 풍년과 순세계잉여금 확대로 잔치를 벌이고 있지만 밑 빠진 독처럼 매년 수천억원의 시민 혈세를 밀어 넣어야 하는 산하기관들의 구조적 적자가 서울시 전체 재정 건전성의 뿌리를 뒤흔들고 있는 모양새다.

■ 출처
• 2025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서
• 알기쉬운 결산서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 예결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