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회복에 취득세 2.3조, 법인 실적 개선에 지방소득세 7300억 초과 수납
지방교부세 무교부 단체 한계 노출···자체 조달수익 비율 99.65%에도 보상률은 저조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중앙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펑크'로 인해 재정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의 2025 회계연도 세입 살림살이는 이와 정반대로 '역대급 호황'을 누린 것으로 확인됐다.

자산 시장의 일부 회복세와 관내 주요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힘입은 결과로, 애초 목표로 설정했던 세입 추계치를 무려 수조 원 단위로 초과 달성했다. 특히 시 재정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취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전반적인 세입 성장을 강력하게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예결신문이 서울시 '2025 회계연도 통합결산서'의 세입 세부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 시가 거둬들인 총 세입 수납액은 최종 55조493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쳐 당초 수립했던 예산현액인 53조629억원과 비교했을 때 104.6%에 달하는 높은 진척률이다.

결과적으로 시 재무 부서가 예상했던 세수 규모보다 2조4304억원이나 더 많은 재원이 추가 유입된 셈이다. 직전 연도인 2024 회계연도의 총 세입 수납액(49조2529억원)과 비교하더라도 불과 1년 사이에 12.7%에 달하는 6조2405억원이 급증했다.

다만 자동차 등록대수 감소 등으로 자동차세(-723억원)는 덜 걷혔으나 법인실적 개선 및 부동산거래량 증가·매매가격 상승으로 지방소득세(7330억원)와 취득세(2조3868억 원)가 초과 징수됐다.

부동산 거래 회복과 법인 실적 호조가 견인한 자체 재원
시 세입 구조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전체 살림살이의 절반 이상을 외부 지원 없이 시민과 기업이 납부한 순수 자체 재원으로 채웠다는 점이다. 지난해 시의 지방세 수입은 총 28조1297억원을 기록하며 전체 세입 구성비의 과반인 50.7%를 차지했다.

이러한 세수 호황의 일등 공신은 단연 부동산 시장 변화에 민감한 취득세였다. 지난해 시가 최종 수납한 취득세는 총 7조9873억원으로, 당초 징수 목표로 잡았던 5조6001억원)보다 무려 2조3868억원이 초과 수납됐다. 이는 관내 주택 매매가격의 국지적 상승과 더불어 정체됐던 대단지 아파트 거래량이 회복세를 보이며 시 금고를 두둑하게 채운 결과로 풀이된다.

기업들의 경영 실적 개선도 세수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 법인 실적 및 개인 소득과 연동되는 지방소득세의 경우 당초 예산현액(7조8331억원)보다 7330억원이 더 걷힌 8조5662억 원이 수납됐다. 반면 고금리와 경기 둔화의 여파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내수 경기를 반영하는 일부 항목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특히 자동차 등록대수의 전반적인 감소세와 신차 소비 위축으로 인해 자동차세 항목은 당초 목표했던 세수보다 723억원이 부족한 1조443억 원을 수납하는 데 그쳐 대조를 이뤘다.

지방세 이외의 세입 원천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등이 11조1192억원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했고 전년도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이 포함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9조2244억 원(16.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시가 보유한 재산의 임대료나 사용료, 수수료 등으로 구성된 세외수입은 5조743억원(9.1%)이었으며 도시철도공채와 모집공채 등 지방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국내차입금은 예산 대비 993억원 축소된 1조8345억 원(3.3%) 수준으로 발행 규모를 통제했다.

외형 성장 뒤에 가려진 취약한 재정 구조 지표
지표상으로는 역대 최대 세입을 기록하며 풍족한 한 해를 보낸 것처럼 보이지만 시 재정의 내부 효율성 지표를 들여다보면 과제가 적지 않다. 시 행정운영 결과서에 따르면 지자체의 순수 자립 역량을 보여주는 '경상수익 대비 경상자체조달수익(지방세 및 세외수익 등)' 비율은 99.65%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하며 전국 지자체 중 최고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일반적인 행정수익으로 순수 재정운영에 들어간 원가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재정운영순원가 보상률'은 101.49%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이는 전국 타 광역시의 평균 보상률인 106.03%와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이다. 시가 자체 세입 역량이 매우 높다는 이유로 정부가 배분하는 지방교부세를 단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지방교부세 무교부 단체'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고유한 취약성이다.

외부 지원 없이 오직 관내에서 걷히는 세금에만 재정 구조를 전적으로 의존하다 보니 향후 부동산 경기나 거시 경제 여건이 조금이라도 꺾일 경우 세입 변동성이 타 지자체보다 훨씬 가파르게 요동칠 수 있다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번 세수 호황이 서울시의 선제적 정책 성과라기보다는 자산 시장의 일시적 반등에 따른 기형적 수혜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출처
•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결산서
• 2025회계연도 알기 쉬운 서울시 결산
• 제336회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록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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